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제35회 광주광역시 시민대상에 사회봉사·학술·문화예술·체육·지역경제진흥 등 5개 부문에서 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시민 6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부문별 수상자는 사회봉사대상에 故김선자·김윤경 전·현 해뜨는식당 부녀 운영자 학술대상 김재국 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문화예술대상 한희원 한희원미술관장 체육대상 박익수 전남여자고등학교장 지역경제진흥대상 송종욱 광주은행장) 등 6명이다. 사회봉사대상 수상자인 고 김선자씨는 젊은 시절 주위로부터 받은 도움을 되갚기 위해 지난 2010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해뜨는 식당’을 시작해 2015년 암 투병 중에도 식당 운영에 몸을 아끼지 않았고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해뜨는 식당’을 계속 이어가라”는 유지를 남겨 소외된 이웃에 큰 힘이 됐다. 김윤경씨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에 밥과 국, 세 가지 반찬을 곁들인 식사를 제공하는 ‘해뜨는 식당’을 어머니 故 김선자씨의 유지를 이어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학술대상 수상자인 김재국 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차세대 이차전지의 전극소재 및 전지시스템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국제전문학술지에 22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전지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 높이고 기업과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 이차전지 관련 소재분야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화예술대상 수상자인 한희원 한희원미술관장은 불공정한 사회를 그림으로 고발하고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미술을 통해 알리는 등 미술로써 민주화에 앞장서는 한편 전업 화가로서 국내외 유수의 전시회에 참여해 광주 예술의 위상을 고양했다. 특히 광주 남구 양림동의 문인 발굴, ‘굿모닝 양림축제’ 개발, ‘펭귄마을’ 광주문화벨트 구축에 힘쓰는 등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광주의 문화 정진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체육대상 수상자인 박익수 전남여자고등학교 교장은 양궁선수 및 국가대표 감독 등 지도자로 활동하며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해 한국 양궁의 위상을 높이고 학교 체육 발전을 위해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학교 운동 지도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광주시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역경제진흥대상 수상자인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지역 향토은행으로서 ㈜광주글로벌모터스에 260억원을 출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 설립을 지원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광주시 상생카드 운영,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등 금융인으로써 지역경제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시민대상은 35년의 전통과 최고의 영예를 자랑하는 명예로운 상으로 1987년부터 작년 34회에 이르기까지 사회봉사, 학술, 문화예술, 체육, 지역경제진흥 5개 부문에서 145명의 시민과 8개 단체에 시상했다. 특히 올해 광주시는 귀감이 되는 시민을 누구나 쉽게 추천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후보자 접수 플랫폼을 새롭게 만들어 운영하고 수상 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후보자를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수상자 선정 절차를 마련해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대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제35회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시상식은 시민의 날인 오는 21일 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는 앞으로 시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게 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분들을 예우하는 공간인 광주광역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등재된다.
“5·18은 민주·인권·평화 가치 바로 세우는 이정표” [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시대의 어둠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어가야 할 시대정신이 됐고 세계인들에게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됐다”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7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추모제 추모사를 통해 “5·18은 광주를 뛰어넘어 온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지켜내고 계승해야 할 자랑스런 역사가 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5·18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로 온전히 자리매김할 때까지 쉼 없이 전진할 것이며 깨어있는 양심과 연대하겠다”며 “정의로운 오월의 역사를 바로 세워 후대에 교훈을 남기고 살아있는 자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민주와 인권, 나눔과 연대의 5월 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정의로운 도시가 잘 살아야 역사가 교훈을 줄 수 있다는 일념으로 풍요로운 광주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무엇보다 광주의 오월과 너무도 닮아있는 지금의 미얀마를 위해 국제사화와 긴밀히 연대해 민주주의를 향한 오월 영령의 큰 뜻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선 7기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역사에 한 획을 그은 5·18민주화운동의 올바른 평가, 진상규명, 유공자 예우, 정신계승, 전국화·세계화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5·18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 지역정치권 등과 힘을 합해 노력한 결과 지난 2019년 12월 5·18왜곡처벌특별법안, 5·18진상규명특별법안, 5·18유공자예우법안 등 5·18 관련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 인해 5·18역사왜곡과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5·18진상규명 작업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월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고 5·18 추모기간 동안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헬기 탄흔과 함께 5·18의 아픔을 간직한 전일빌딩은 역사의 산 교육장이자 시민 역사문화공간인 ‘전일빌딩245’로 재탄생 시켰고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과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505보안부대 옛터에 역사체험공간 조성 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선보인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를 제작 지원하는 한편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창작 관현악 및 뮤지컬 ‘광주’ 제작·공연돼 뜨거운 성원을 받기도 했다.
광주시, ‘마을e척척’ 홍보단 운영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비대면 주민참여 시스템 ‘마을e척척’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e척척’ 홍보단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마을e척척’은 2019년 행정안전부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엔유비즈, 더킹핀이 협업해 구축한 스마트 기기 응용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마을 현안을 찾고 마을 의제를 선정해 해결할 수 있다. 마을e척척 홍보단은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올해 3월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화상담 심사를 통해 총 10명이 선발됐다. 마을 안에서 ‘마을e척척’을 더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앱 설치와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히 매달 월별 활동과제를 수행해 마을문제 해결 진행과정을 체험하면서 ‘마을e척척’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마을문제 해결사례 발굴과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마을e척척 홍보단이 마을문제 해결 경험을 나누고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 자치역량도 키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와 함께 4월부터 7월까지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마을e척척 리빙랩학교 운영, 7월부터 10월까지 마을e척척 캠페인 등 마을e척척 홍보와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45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개선해 시행한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감축 사업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의 최근 2년간 에너지 사용량과 당해연도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광주시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세대에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만 성과금을 지급해왔는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가입자가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가정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기부문화 확산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됐다.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게 되며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또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 지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주소불명, 그린카드 미발급·미갱신 등 가입정보 불일치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지 못한 세대가 개인정보를 변경하면 미지급된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누적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16년 하반기에 적립된 포인트는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탄소포인트제는 2008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35만6000세대가 가입했으며 지급된 성과급은 약 55억원에 달한다. 이는 온실가스 약 96만t을 감축한 효과와 같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탄소포인트제 참여가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지역 내 새로운 기부문화 방식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에너지도 절약하고 어려운 이웃과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31일 광주·전남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업 중 17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받는다고 밝혔다. 전국 6개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서 총 84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광주에서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2개 기업이 신청해 최종 17개 기업이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에너지특화기업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향상 등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특화된 기업으로 융복합단지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수준, 경영 역량, 중점 산업과의 연계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지정됐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 가산, 산업부 기술개발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에 에너지특화기업의 실효적인 지원확대를 위해 세제지원,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발의돼 진행 중에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실제적으로 기업들에게 필요한 시책과 융복합단지 활성화 대책 등을 수립하고 협의체에서 제시 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도정비 및 중앙부처 건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에 에너지특화기업에 탈락한 기업이 하반기 예정돼 있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기업 홍보 등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에너지특화기업이 지정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에너지특화기업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의로운 광주의 오월정신을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한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센터, 유관기관 대표 및 자치구 관계자 등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추진실적과 2021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시민 참여를 위한 기관·단체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은 2020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정의로운 광주시민 정신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안전광주 친절광주 청결광주 질서광주 소통광주 등 5대 목표와 시민들이 실천하는 10대 실천과제를 추진하며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안전광주 실현을 위해서 안전문화 3·3·3 운동 실천하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광주만들기를 실천과제로 정하고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을 주축으로 시·자치구가 협력해 가정·학교·직장 등 일상 모든 곳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안전문화 3·3·3 운동을 실기한다. 더불어 코로나19 광주공동체 일제 범시민 캠페인 및 방역관리에 나선다. 친절광주 분야는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인사하기를 실천과제로 정하고 새마을회와 시·자치구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며 관광가이드, 버스·택시 운전자들에 대한 친절교육도 동시에 진행한다. 청결광주 분야는 청결하고 쾌적한 광주만들기 불법현수막 달지 않기 등을 실천과제로 정하고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와 옥외광고협회가 협력해 취약지역 청결활동, 불법현수막 정비활동을 추진한다. 질서광주 분야는 불법주정차 하지 않기 음주·과속운전 하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실천과제로 정하고 교통문화연수원과 버스·택시 운송사업조합,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와 협력해 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민·관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 소통광주 분야는 생활 속 나눔문화 실천하기 ⑩배려하고 소통하는 광주만들기를 실천과제로 정하고 바르게 살기협의회, 자원봉사센터, 광주공유센터와 협력해 소외계층 나눔봉사, 헌혈과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의향광주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모함·비방 등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소송지원 등 사법분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안전, 친절, 청결, 질서 소통 등 5대 목표와 10대 실천과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꾸준한 실천이 전제되돼야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의 공감과 합의를 통해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 범시민운동이 의로운 광주의 시문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4월1일 개막하는 제13회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내·외국인 등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광주 관광 홍보에 적극 나선다. 먼저, 광주비엔날레 주 전시관 입구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한다. 관광안내소에는 광주관광코스 지도와 관광가이드북 ‘오매광주’,광주맛집 지도, 광주와 인근 5개 군 연계 관광정보를 소개한 책자 등을 비치하고 비엔날레 행사와 대중교통, 주요 관광지, 테마별 추천 관광코스를 안내한다. 또한, 비엔날레 기간 관람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광주 전역에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을 경유하는 광주시티투어버스를 주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운행한다. 광주시티투어버스 순환 왕복형은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유스퀘어터미널–광주비엔날레-국립광주박물관–광주극장–국립아시아문화전당–양림동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유스퀘어터미널-광주송정역을 순환하는 코스로 일 4회 운영한다. 특별코스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유스퀘어터미널-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문화재단–옛 국군광주병원-유스퀘어터미널–광주송정역에 도착하며 20인 이상 예약 시 일 1회 운행한다. 광주시티투어버스 요금은 1000원이며 발권 당일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투어버스 승차권 소지자가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을 구매하면 성인 3000, 청소년·아동 1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광주시티투어버스는 전체 버스 탑승인원의 50%로 제한하며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하고 발열 체크를 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김성배 시 관광진흥과장은 “광주비엔날레 기간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와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해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하게 다양한 광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소방본부, 대한송유관공사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시 소방안전본부는 광산구 하남동 소재 대한송유관공사 전남지사에서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추진한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화재경계지구란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거나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광주시에는 양동시장, 대인시장, 충장로5가, 말바우시장, 대한송유관공사 5곳이 지정돼 특별 관리 중에 있다. 이 중 대한송유관공사 전남지사는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저장소 등 저유소 21기에 5197만ℓ의 위험물이 저장돼 있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 중에 있다. 최민철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현장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제조소등 내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를 점검하고 고양저유소 화재 분석 사례를 통한 화재예방 컨설팅을 진행했다. 특히 화재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점검을 위해 대한송유관공사 자위소방대의 옥외 포소화전을 이용한 초기진화 훈련 시연을 참관하고 개선·보안사항에 대해 현장 컨설팅도 진행했다. 최 본부장은 “화재경계지구 대상에 대한 정기적인 간담회와 민·관 합동 화재훈련을 진행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응능력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도 상반기 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19명 선발에 53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7.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분야는 ‘인터넷 홍보원’으로 1명 선발에 121명이 지원해 광주시 공무직 채용 사상 처음으로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고 ‘발간실 제본원’ 분야도 1명 채용에 94명이 지원하는 등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를 분석하면 인터넷 홍보원 121명 발간실 제본원 94명 CCTV 관제원 67명 냉·난방원 21명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현장상담원 33명 사육원 5명 토양분석 보조원 22명 상수도 검침원 69명 시설관리원 35명 양묘관리원 7명 청사미화원 25명 취사관리원 10명 환경미화원 21명이 지원했다. 응시원서 접수 연령별로는 30대가 2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168명, 40대 110명, 50대 49명, 10대 2명 순이었다. 20~30대 지원율이 70%에 육박한 데에는 젊은 구직자들이 어려운 취업여건 속에서 광주시 공무직을 양질의 일자리로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50대 지원율 또한 9.2%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고령자 우선 고용 대상 직종인 환경미화원 응시연령을 50대 이상으로 제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최초로 실시하는 공무직 채용 필기시험은 다음달 24일이며 필기합격자 발표는 5월13일 면접시험은 6월8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6월14일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청사미화원, 취사관리원, 환경미화원은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으로 채용한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무직 채용시험에 대한 높은 경쟁률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공무직 통합채용시험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의 방증이라고 본다”며 “시민의 기대만큼 공정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사회관계망 온라인서비스상 가짜뉴스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은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권리구제 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9년 말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 등 관련기관 사전협의 및 자체 내부 검토를 거쳐 지원 범위·대상 등을 설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단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지원단은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 풍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지원단원 6명이 문제해결이 절실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각종 SNS상의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은 누구나 의향광주법률지원단에 상담 및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면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상담 및 소송대리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된다. 다만 무료법률상담실, 행정심판국선대리 제도, 법률홈닥터 등 기존 법률지원제도에서 이용 가능한 일반 법률지원은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제도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자랑스러운 의향 광주의 명성을 유지하며 정의롭고 따뜻한 광주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세인 법인세 납세의무자로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으로 2만6000여 개의 법인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전자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지자체에 두고 있는 법인은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다른 소재지 지자체에는 무신고로 간주돼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유의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광주시는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조치해, 해당 법인은 7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 받은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라 하더라도 신고는 4월30일까지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문신고보다는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올해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 사업의 참여세대 820여 곳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은 공동주택 발코니와 경비실 옥상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다. 참여세대는 발코니에 태양광 패널, 패널 거치대, 마이크로인버터를 설치해 한 달에 30㎾h 내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월 6000에서 1만원까지 전기요금이 절약돼 3년이면 자부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330W의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 할 경우 총 설치비 62만여원 중 보조금 47만여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신청 가구는 15만여원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실의 냉난방설비 전기요금 부담완화 및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발코니 난간 뿐 아니라 경비실 옥상에 설치하는 소형 태양광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규설치 세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다수의 세대가 참여 할 경우 세대 당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건축법상 관내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설치동의를 받고 발코니 및 경비실 옥상에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우수한 일조권 보유한 장소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3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자가 햇빛발전소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전문 시공업체 중 보급 제품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고려해 참여기업을 선택한 후 참여기업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31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될 ‘2021년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사업 참여세대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120 빛고을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황윤길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공동주택에 소형태양광발전소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세대가 많을수록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 에너지 자립도시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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