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영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이용권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범위, 사업 수행 주관대상과 위임·위탁 운영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향후 문화예술 환경 변화 트렌드를 반영하고 문화이용권 활용 범위를 대면·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플랫폼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안장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접수, 영상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이밖에 도 출자·출연기관 및 학교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인식 개선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안 의원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합성·편집 등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통돼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정병기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는 마이스산업 육성 발판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마이스산업의 핵심인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에 발맞춰 충남의 관광·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마이스는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해당 분야를 융합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의미한다. 조례안에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추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과 홍보 등 지원 방안을 명시했다. 마이스산업 육성 전담조직과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도 조례안에 담았다. 정 의원은 “현재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충남을 포함한 4곳만 국제컨벤션센터가 없는 실정”이라며 “충남은 오는 2024년 말 완공되는 만큼 사전에 차별화된 국제회의와 행사 수요를 발굴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김은혜 의원 “공공주택 막힌 LH, 세금 5천만원 들여 주민들에 항소” [국회의정저널] '가짜 환경평가' 논란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 추진이 막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심에 대형로펌을 선임하며 혈세 5천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월, 세금 5천만원을 투입해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 항소심에 나섰다. 주민들은 2019년 7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를 확정·고시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2,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LH가 2019년 2월 내놓았던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논란이 됐다. LH가 내놓은 평가서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맹꽁이에 대해 “사업지구 외부 19m 떨어진 지점에서 조사됐다”며 “사업지구 내에는 분포하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술됐다. 이에 주민들은 환경평가가 허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일생 생활 속에서도 맹꽁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국토부가 LH의 잘못된 환경평가에도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꽁이 문제뿐 아니라 환경·교육·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당시 변창흠 LH 사장은 1천만원을 들여 법무법인 진성을 선임했다. 진성은 이재화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는 곳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30번 공천을 받았던 친여 성향의 변호사다. 아울러 과거 BBK 사건과 관련해 정봉주 전 의원 사건을 변호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달 10일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법무법인 진성이 1심에서 패소하자 국토부와 LH는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한 것이다. 1심에서는 연매출액 30억원 규모의 로펌을 선임했던 반면, 항소 과정에서는 매출액 3천억대 규모의 대형 로펌으로 주민들과 소송에 나선 상황인 것이다. 패소 자체가 이례적일 만큼 정부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지만, 국토부는 이에 불복해 대형 로펌 선임에 혈세를 쏟아 부어가며 주민들과의 소송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됐다. 김은혜 의원은 “쏟아지는 비리 속에서도 국토부와 LH는 법원 판결마저 뒤엎기 위해 국민 혈세를 자신들을 보위하기 위한 종자돈처럼 쓰고 있다”며 “LH 투기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불도저’식 공공 주도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이자 국민 기만이다 정부가 할 일은 지금이라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김종인 의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인 김종인 의원이 24일 필수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날 김종인 의원은 조상호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지명으로 챌린지에 참여한다며 페이스북에 인증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번 챌린지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 돌봄 서비스, 안전, 환경미화, 사회복지 등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분들에게 고마움과 격려의 마음을 전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김종인 의원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맡은 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주시는 필수노동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필수노동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목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양운석 의원, 안성청년회의소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청년회의소 관계자와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권현석 회장 등 안성청년회의소 관계자들은 장수사진관 사랑의 밥차 수해복구 등 지금까지의 활동사항에 대해 설명한 다음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1970년 12월 12일 창립회원 26명이 모여 안성청년회의소가 발족하게 되어 ‘50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을 밝혔다. 권현석 회장은 “청년의 열정과 패기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성청년회의소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운석 의원은 활발한 지역 활동과 봉사를 통해 안성시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안성청년회의소 권현석 회장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이번 만남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노력해가자”고 강조했다. 안성청년회의소는 1970년에 설립되어 ‘지역의 청년 문화 선도’와 ‘안성시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종, 국적, 신앙,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건실한 사상을 가진 만 20세부터 40세까지의 젊은이로 구성되는 사단법인으로 청년을 대표하는 민간단체이다.
by 고정화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천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천시가 선도적인 노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조례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내용이 추가됐고 주민참여·혜택,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인 조성 등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또 이번 조례로 인천시는 시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촉진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으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형 그린뉴딜 사업에도 큰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광휘 의원은“우리가 목표로 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입지 발굴을 통한 잠재량 확충과 적극적인 기술 개발에 달려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송치용 의원, 협동조합 유치원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의 대회의실에서 “협동조합 유치원의 필요성과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제1회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좌장인 송치용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용환 수지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대표의 발제와 이수정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이원혁 동탄 아이가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곽선미 경기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과장, 박민숙 파주 예은유치원 원장과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치용 의원은 협동조합 유치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공공재인 유치원의 설립취지에 부합 하며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함께 기존 유치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써, 각 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정책토론회의 의제를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용환 수지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대표는 “협동조합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의 단점과 국공립 유치원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 유치원의 물꼬를 경기도에서 트기위해 도의회는 협동조합 유치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은 협동조합 유치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유치원 초기 부지 확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립 유치원의 보완재로써 학부모, 지자체, 교육당국 그리고 정치인들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기반이 조성되면, 협동조합 유치원의 전국적인 설립 붐이 일어날 수 도 있다”며 협동조합 유치원의 가능성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수정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착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유치원 교육과정 정상화와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과 유치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K-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동조합 유치원이 더욱 활성화되고 공·사립 유치원과 함께 미래 유아 학교 체제 구축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원혁 동탄 아이가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는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점들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 했다. 특히 협동조합 설립 시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 단위의 체계적 행정지원의 필요성과 제도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유치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유아교육법 개정 및 조례 제정 등의 적극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곽선미 경기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과장은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에 대해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경제 본연의 목적성에도 부합하며 공공재인 유치원이 공익적, 민주적 본연의 모습을 갖추는데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운영은 적합한 옷이라 이야기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해결해야하는 공간문제, 재원마련 등의 장애요소들이 존재하며 이는 협동조합만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기에 경기도, 시군교육청 등 공공이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민숙 파주 예은유치원 원장은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유치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학부모와 교직원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집단이 함께 참여하는 유치원을 지향해야 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세분화해 책임과 참여정도에 따른 출자금의 차등적 적용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조치에 따른 폐원으로 인한 원아 및 교직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매입형 전환보다 협동조합 법인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 국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by 편집국“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다” [국회의정저널] “인권 정책 수립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 외국인인권지원센터 등 경기도 내 인권 관련 기관을 현장 방문했다. 최종현 위원장은“모든 정책 수립의 기본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특히 인권정책에 있어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을 살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노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인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는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자세로 현장의 상담사례와 인권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권증진특별위원회의 현장방문은 도내 인권 관련 기관의 구체적인 상담사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 등을 파악하고 경기도민의 인권정책 참여 확대,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방문 인원을 최소화해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위원 4인 1조로 모두 4개 기관을 방문했다.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는 최종현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의원 18명으로 구성됐으며 2020년 12월 18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by 편집국민경선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경기도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와 체계적인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의원은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화훼농가 중 경기도는 농가수 2,180호, 재배면적 862ha, 판매액은 2,421억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화훼농가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그동안 미비했던 정책적 지원까지 더해져 가격과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화훼농가가 줄도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서는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등을 통해 화훼농가의 소득증대와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 의원은 “경기도 화훼산업은 농가수와 재배면적, 판매액 1위로 전국의 화훼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화훼산업 분야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화훼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화훼문화 진흥과 더불어 화훼농가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판로 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6억 8,550만원의 화훼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을 반영한 바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3월 31일까지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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