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기평화관광연구회, “경기북부 지역 관광 발전방안”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평화관광연구회’는 지난 17일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발전’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평화관광연구회 회원과 더불어 전문가와 경기관광공사가 함께 모여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자원 현황 공유 및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향 후 경기평화관광연구회의 의미 있는 연구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경기관광공사 이동렬 사업본부장의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자원 현황’이라는 주제 강의로 시작해, 플랜이슈의 김진성 대표의 ‘관광마케팅 성공사례’, DM공정관광협의회 안종탁 의장의 ‘공정관광활성화 방안’, 마지막으로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손희정 부회장은 “경기북부의 관광 키워드는 생태, 공정관광, 평화라고 생각하며 향 후 지자체 및 관광공사와 협력해 경기북부만의 고유하고 특색있는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철 회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 지역의 문화·관광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미나를 주최한 김경희 회장은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생태, 보안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관광자원개발에 대해 소외됐고 홍보 또한 부족했기에 기초자치단체간에 협의체를 구성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며 “앞으로 경기 북부 관광광협의체 구성방안 연구와 더불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6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등 3건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 심사 결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일부터 9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미얀마 군부의 유혈 사태에 대한 규탄과 쿠데타 즉각 중단, 정치 인사들의 조속한 석방, 비상사태 철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차성호 의원은 “미얀마 군부의 인권 유린과 무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조속한 원상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싸우는 미얀마 시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제천뜰 근린공원 주민협의체 회의 참석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19일 제천뜰근린공원에서 열린 ‘제천뜰 근린공원 시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종촌동 주민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촌동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천뜰근린공원 시설 개선과 수목식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민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단풍나무 등 그늘이 많은 수목 식재, 거리 공연 등이 가능한 야외무대 설치 보행교 야간 경관 조명 및 보행등 설치, 정자목 기능을 할 수 있는 나무 식재, 트리 하우스, 짚라인 등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쿨링포그 및 상징조형물 설치 등 다양한 시설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임채성 의원은 “종촌동 제천뜰근린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대표 휴식공간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공원에 다양한 수목을 식재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근린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휴식 공간 및 수목 등이 부족한 제천뜰근린공원에 대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협의체 의견 등을 반영해 오는 6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7월 중 착공해 연말까지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by 편집국원용희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은 19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것을 막고 재무구조의 건전성 부분을 평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원용희 의원은 “적자금액을 부당하게 늘려 과다한 재정지원금을 받아가거나 회사가 적자임에도 오너 일가들은 배당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왔다”고 언급하며 “도민의 세금이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지원 과정 전반에 관해 검토하는 절차가 좀 더 타이트해 질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 점수를 최하점을 부여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 부분을 반드시 평가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엄교섭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19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엄교섭 의원은 “도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건설관련 신기술과 신공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건설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좋은 기능이 있음에도 유명무실화 되어 있기에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던 것을 위원 3명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위원장이 반드시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종배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9일(금)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까지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임금이나 건설기계임대료 못지않게 자재대금이나 용역비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지급이 불능이 되는 경우에도 큰 피해를 입히기 십상이다”며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직군에 있는 건설노동자 등에게 각종 대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큰 복지 일 것”이라며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계를 동반해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용어 정의를 바로 잡고 임금, 건설기계임대료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 까지도 이 조례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시·군에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보다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 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늘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는 건축물 심의과정에서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년의 시행과정을 거쳤다.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조례 개정에 따른 변화와 발전을 위해 경기미술협회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미술협회에 따르면, ‘심의 부결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총 520건을 심의해 177건을 가결함으로써 343건이 부결되어 부결율이 66%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에 통과되지 못하면 작가는 그 간의 예술활동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한 17년부터 19년도 경기지역의 공공장식품 설치가 아닌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기탁한 금액을 살펴보면 총 92건에 100억원에 이른다” 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대치할 경우 작품을 준비한 작가의 창작활동의 수익과 더불어 준비과정의 비용의 손실 뿐 만 아니라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아가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탁금은 도민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현재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로 경기도와 관계없이 쓰여 질 우려가 있다” 며 제도 정비를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호선으로 선출되던 위원장을 임명제로 바꾼 것은 특정인의 의지와 능력을 통해서 제도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취지를 제대로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 장식품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도 집행부와 상의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조례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작가에게는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30건 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6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7~18일 양일간 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0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1건과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등 기타 안건 9건을 심사한 결과 26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추가 보완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의 우선 순위에서‘세종시민’과‘등록단체’를 동등하게 하고 이용의 제한 사유와 이용료 반환 및 그에 따른 수수료 제외에 관한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법령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개념에 근거해 상위법에 맞게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지원과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문경희 부의장,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19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올해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선포한 비상사태에 불복해 쿠데타와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국민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문경희 부의장은 “같은 하늘아래 살면서 지구상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항쟁에 나선 선량한 시민들을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폭력을 가하는 군부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응원의 메세지를 전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안승남 구리시장의 지명을 받은 문경희 부의장은 다음 참가자로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장, 안희경 용인시의회 의원, 박혜옥 포천시의회 의원을 지목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 릴레이 참여를 요청했다. 참여방법은 “Everything will be OK” 응원메세지와 ‘세 손가락 경례’로 인증사진을 업로드 하면 된다. 세 손가락은 ‘선거, 민주주의, 자유’를 뜻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일산테크노밸리·고양영상밸리·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양 지역구인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승원 의원과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은 18일 오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단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고양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일산테크노밸리와 고양영상밸리 사업의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장항동 일원 약 21만평 규모로 메디컬·바이오와 미디어·콘텐츠산업을 접목해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고양영상밸리는 대화동·법곳동 일원 약 26만 평 규모로 한류문화 콘텐츠를 생산해 한류열풍을 이어나가기 위한 디지털방송문화 클러스터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는 고양시가 최종 선정됐다. 해당사업은 방송·영상·웹툰·음반·케이팝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창작산업을 기반으로 제작, 유통, 체험 등 연관산업들을 집적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콘텐츠산업 중 하나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일산테크노밸리·고양영상밸리의 기업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최승원 의원과 소영환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와 고양영상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과의 토지보상 문제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IP융복합 콘텍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GH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기업유치를 위해 홍보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과 소 의원은 “주변 인프라 구축 및 지원센터 유치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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