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덕 시의원, 2020년 서울 적십자회비 납부율 8.61% 여전히 저조 [국회의정저널]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적십자회비 고지 및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십자회비가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국민성금이라 해도, 서울시 총 납부율과 자치구별 납부율이 여전히 저조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서울시 적십자회비 총 납부율은 8.61%였다. 이 같은 결과는 2019년도의 납부율 7.9%에서 0.71%p가 증가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9년도에 고지된 총 금액 773억여 원 중 납부금액은 61억여 원이었던 반면에 2020년도는 총 667억여 원의 고지금액 중 57억여 원만이 납부되어 오히려 총 납부금액 실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다. 또한 최근 2년 간 납부율 자치구 상황도 공개됐다. 2019년도에는 도봉구, 은평구, 노원구가 납부율 상위 1위부터 3위를 차지했고 강남구, 마포구, 서초구는 하위 1위부터 3위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은평구, 도봉구, 노원구가 납부율 상위 3위 안에 드는 자치구로 기록됐고 하위 3위권은 강남구, 마포구, 서초구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도 최상위권 자치구와 최하위권 자치구의 평균 납부율 차이가 5.61%p였는데, 2020년에는 5.55%p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적십자회비가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기 때문에 자치구별 납부 실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나, 각 자치구의 캠페인 등 홍보전략 의지와 참여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젊은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SNS를 적극 활용하는 등 모금홍보 전략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서울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적십자회비 납부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국난을 하루라도 더 빨리 극복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기덕 의원은 매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납부율을 공개해오고 있는바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고 경제적 여건이 높은 자치구일수록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하위권에 머무르는 추세가 매년 계속되는 점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한다”고 덧붙였다.
by 고정화남궁형 시의원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남궁형 의원이 전국 특별·광역시 최초로‘공립 노치원’ 운영을 제안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 자리에서 남궁형 의원이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적문제인 노인 돌봄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고령인구가 많은 원도심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인천형 공립 노치원’을 시범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인천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1만1천483명으로 집계됐다. 군·구별로는 강화군이 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옹진군, 동구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구는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상황이다. 현재 인천시는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 돌봄 및 건강증진 문제해결을 위해 경로당·노인복지관·노인대학 여가문화 보급사업,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가생활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지역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또 경로당·노인복지관·노인대학 등은 비교적 신체활동이 나은 노인들이 여가·문화서비스를 제공받는 반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은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남궁형 의원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 대상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인구가 많은 원도심에 ‘공립 노치원 사업’을 시범 운영해 학습, 운동, 취미생활, 직업교육, 심리상담 케어 등 맞춤형 교육을 보급하고 치매판정을 받기 전 어르신들에게는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고령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시가 어르신 돌봄 및 건강증진 체계를 강화해 보다 촘촘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많은 곳은 어렵더라도 원도심 내 노인복지시설 한 곳을 정해 시범운영하고 추후 운영성과에 따라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구본환 대전시의원, 저출산 극복 챌린지’동참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1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로 저출산이 가져올 국가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극복하고자 마련된 참여형 캠페인이다. 구본환 의원은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 위기이자 존망의 문제라며 모두 합심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아이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by 편집국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대표 발의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19일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에 학생 등하교 시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규정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통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안전교육 등 학생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매년 학교 교통안전 현황 및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해 학교 교통안전계획에 반영토록 해야 하는 것이다. 홍종원 위원장은“학생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와 요구가 매우 높지만 관련 기관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조례 등 제도부터가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며 “제도정비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생 통학환경 구축을 위해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25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57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9일 대전천 자전거도로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이전부지, 사이언스콤플렉스 건설현장 등 3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관련, 실태조사를 위해 대전천 자전거도로를 방문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이용이 늘어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에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의 시행에 발맞춰서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안전사고 등을 예방 할 수 있는 방안 등 시설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이전부지를 방문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전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이번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주변 교통소통 대책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 방문지로 사이언스콤플렉스 건설현장를 방문해 현재 공사 진행상황 등에 대한 설명 청취 후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역업체하도급율 제고를 위해 끝까지 힘써줄 것과 시민들을 위한 공간마련 등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전문화재단, 관광기업지원센터 등 현장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제257회 임시회 일정의 일환으로 대전문화재단과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시설을 살폈다. 먼저 대전문화재단을 방문한 행정자치위원들은 “대전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전문화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역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들의 심신을 치유해주는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위해 더욱더 분발해 달라”며 변화된 시대에 맞춘 문화재단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해 현황보고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관광종사자 및 관광업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 지역 문화예술계와 관광업계가 고사 직전에 놓인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갑천변 상수도 도수관로공사 민원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9일 대전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추진 중인 갑천변 제2도수관로 민원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사항 및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이용시민의 전반적인 불편함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보수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원을 해결하는 적극적 현장 행정을 펼쳤다. 갑천변 공사현장은 중리취수장에서 월평정수장까지 제2도수관로를 부설함에 따라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파헤쳐 도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으나 자전거 도로 폐쇄로 인해 우회 자전거 도로를 일부 설치했으나 도로포장의 부실, 안내판과 야간 경광등 미설치, 자전거 진입 연결도로 불편 등 그간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곳이다. 현장을 방문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그간 훌륭한 갑천변 자전거도로가 공사로 인해 잠시 폐쇄되는 상황에서 자전거 우회도로에 대한 설치·관리에 만전을 기해 코로나19로 인해 자전거 이용시민이 안전하고도 쾌적한 라이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에서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대로 친환경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민관포럼’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의원과 정재웅 의원이 공동주관하는 ‘국회대로 친환경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민관포럼’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 날 포럼은 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도로 조성방안” 및 유영봉 서울시 공원조성과장의 “국회대로 상부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이유미 서울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최신현 씨토포스 대표, 양귀혁 주민대표, 홍재정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장, 박홍봉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박상구 의원은 국회대로가 경인지역과 서울을 잇는 서울 서부지역 관문으로 그간 왕복 8~10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해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해왔으며 매연과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해 왔었으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조성 사업의 추진으로 획기적인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기존 차도를 줄여 마련한 공간에 공원, 녹지,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만큼 친환경 공간 조성과 관련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포럼 개최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공동주관자인 정재웅 의원은 도로를 지하화하고 또 일부 구간은 차로를 축소해 친환경 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지하차도의 진출입 구간 및 연계도로의 지정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세심한 교통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현안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민관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국회대로가 명실상부한 친환경 도로이자 시민 휴식 및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기술기반 도시 인프라 미래 서울 정책 포럼’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과 김진수 의원이 서울기술연구원과 공동주관하는 ‘기술기반 도시 인프라 미래 서울 정책 포럼’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실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 날 포럼은 김홍범 부대표의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 도시 미래 정책과제 도출’, 김정환 연구위원의 ‘서울미래2030 기술로 미래를 바꾸다’, 최창호 센터장의 ‘서울의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인프라를 위한 주요과제’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주제발표 이후에는 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 권지혜 국토안전관리원 기반시설관리실 실장, 박창규 동아일보 기자, 윤광원 서울기술연구원 도시인프라실장, 장인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이 참여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서울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본 포럼을 공동주관하는 성 위원장은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과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도시문제 대비와 신기술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서울의 미래를 위해 신기술 도입을 통한 삶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피력하면서 서울시의회는 포럼을 통해 서울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 인프라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서울기술연구원과 적극 협력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기술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본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김 의원은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의 선제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린에너지, 빅데이터, 자율주행, 스마트 헬스케어, 친환경자동차, 스마트워터그리드,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기술이 녹아있는 미래 도시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번 포럼을 통해 기술로 변화되는 미래 서울의 모습 즉, 서울시민의 삶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해지는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서울시 미래 도시 인프라 기술정책 발굴을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포럼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무청중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23일 10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이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입력하거나 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by 고정화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홍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은 학생 등·하교 시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조성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이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세 번째 안건인 ‘2021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산서초등학교 외 5개교 다목적강당 증축, 대전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대전용산초등학교 교사동 증축 등 공유재산 취득 8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수립해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 2020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0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0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 3건을 청취했다. 정기현 의원은 다목적체육관 증축과 관련 공동사용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전전민중은 이미 체육관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후순위로 지원해도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대전고 다목적체육관의 원활한 추진에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용산지구 학교용지 해제와 관련해 죽동지구 사례 등을 참고해 학교용지 재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구본환 위원장은 용산초 증축과 관련 용산지구 학교용지의 성급한 해제를 결정하게 된 이유와 학교용지 재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용산지구 학교 신설 및 학생 배치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요청과 함께 대전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교복 구입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런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