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군포중앙고등학교 현장의 목소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19일 군포 부곡중앙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장 및 군포의왕교육장 등 교육관계자와 만나 코로나 19상황에서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포중앙고는 군포지역 자율형 공립고로서 교육혁신 의지가 강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력 향상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지정·운영되는 학교이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우수교사 초빙 권한, 교육과정 및 운영에 있어 다양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권을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 군포중앙고 관계자는 산본중심가에서 군포중앙고로 배정받은 학생들이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없어 두 번을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나 노선의 경제성등을 이유로 노선신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군포지역에서 유일하게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 군포시가 기숙사 설립을 지원해 줬으나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아 기숙사비 부담이 30만원에 육박하는 등 학부모들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이 학교가 현안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지역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고 교육에 관한 사항은 당장에 경제성의 논리로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통학의 문제는 군포지역의 외곽에 위치해 있는 군포중앙고가 겪을 수 있는 당연한 문제로 많은 관심과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며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학교에서 풀기 어려운 민원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화성시 향남읍 주민자치회 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 공청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은 지난 18일 화성시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린 철도교량하부 유휴부지 활용방안 공청회에 경기도 창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화성시 철도트램과, 향남읍 주민자치회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철도 유휴공간 활용은 지역주민과 창업자를 위한 커뮤니티 성격의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의 스타트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공간 입주까지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앞으로 지역주민자치와 협력해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자리에서 김인순 의원은 교량 하부공간은 지역단절과 도시 미관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구도심과 신도심 지역 내 이질감을 형성하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통한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자고 요청했다. 김인순 위원장은 “철도 아래 유휴부지에 가설건축물을 만들어 창업을 돕는다는 대안적 접근은 적은 예산 투입과 유휴부지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며 “화성시도 주민참여소통 공간을 제공하면서 창업기업, 소상공인의 경제활동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조성환 의원, 파주시 교하청소년문화의집 노후시설 개선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지난 18일 파주시 교하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 휴카페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 방문은 조성환 의원과 경기도 평생교육국 및 파주시 복지정책국 등 청소년 업무 관계 공무원이 참여했으며 파주시 교하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 휴카페의 운영현황 및 지원사업을 보고받고 시설 라운딩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조성환 의원은 “파주시는 전체 인구의 17%가 청소년으로 청소년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의 비중이 매우 낮고 기존에 구축된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역시 시설이 노후 된 상태이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경기도에 신청한 경기도 특별보조금 5억원이 하루 빨리 결정되어 시설 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공간을 다양한 공간으로 재구성한 청소년 휴카페를 보며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가까이에서 휴카페를 쉽게 만난다면 청소년시설이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단순히 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작은 공간을 많은 지역에 조성해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뛰어놀 수 있는 청소년 공간사업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의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추진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18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주식회사 배공만 본부장 외 관계자 1명,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장 외 2명과 함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동두천 사업추진 정담회를 가졌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사업은 높은 수수료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광고비 無, 중개수수료1%로 부담 없이 가맹점 영업·홍보를 할 수 있다. 또한 배달앱 내 동두천사랑카드 사용 촉진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경기 북부 중 먼저 런칭한 연천, 포천, 양주 등 타시군의 사례분석 및 행정답사, 상권의 특수성을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동두천시의회와 협의해 금년 5월부터 가맹점 모집, 6월 중 소비자 모집, 7월 중에 배달앱 런칭 예정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 주식회사 관계자는 “가맹점, 소비자 모집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여러 가지 홍보방안, 이벤트를 모색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유의원은 “자문위원회를 추진해 배달특급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히며 “SNS, 지역맘카페, 현수막게시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 지석환 도의원, 처인구 내 생활체육시설 신설 추진현황 및 불편사항 점검 [국회의정저널] 지석환 도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용인시 체육시설팀장과 함께 처인구 내 생활체육시설 개설 및 신설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존 시설의 개선을 요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는 포곡읍 파크골프장과 모현읍 능원리 다목적구장 등 처인구 내 생활체육시설 신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하는 등 처인구 내 생활체육시설 관련 현안 사항을 챙겼다. 특히 중앙동 통일공원 농구장과 포곡탁구협회에서 사용 중인 탁구장 시설이 열악해 이용 시 불편하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이를 체육시설팀장에게 전달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용인시 체육시설팀장은 “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존 생활체육시설 개선과 처인구 내 생활체육시설 신설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석환 도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신설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점은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구축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교통국 택시교통과, 경기도 개인택시조합 및 법인택시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구축과 관해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작년 경기도의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한 택시 공공호출앱 센터 구축 관련 용역비 2억원이 예산에 반영된 것에 따라, 올해 공공호출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이 실시되기 전 관계공무원 및 실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최됐다. 정담회 시작과 함께 경기도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현재 거대기업의 택시업계 진출 및 독점행태로 인해 도내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재명 도지사의 공공앱 정책에 택시를 포함시켜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 법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이 구축된다면 도민들의 택시콜에 따른 수수료 저감 효과, 승차거부 우려 해소 등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다”며 공공호출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는 “현재 도내에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경기도의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처럼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 또한 놀라운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기교통공사를 통한 개인·법인의 통합 운영, 현재 4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호출앱에 대한 연계 검토 등 연구용역을 통해 다방면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해당 사업은 정보화사업이기에 행정안전부 심의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심의를 위한 관계부서의 노력을 강조하며 “원활한 심의절차 진행과 함께 택시운수종사자 및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남길우 택시교통과장은 “운영주체, 방식 등에 대해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기에 단계적 추진이 중요하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최대한 행정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의원,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주요사업 관련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와 2021년 주요 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정은주 부장은 복지사업 관련해 추진사항 및 복지현황에 대해 설명한 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안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며 지역주민들이 전해주시는 의견에 귀 기울여 소통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백승기 의원은 “복지관 관계자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로서의 정책 제안과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맞춤형 복지관으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성종합사회복지관은 2001년 11월 1일 개관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분야로 전개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관을 통해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복지를 위한 대표적인 이용시설이다.
by 편집국“차별없는 평등사회 만들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인이 편리한 사회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생활하기 편한 사회이다”‘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는 18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경기도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진단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김제선 교수는 연구 배경에 대해 최근 노인, 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 도시에 대한 관심 증가와 무장애 도시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연구 목적으로는 경기도민의 차별 없는 인권중심적 가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무장애도시 관련 현황조사를 토대로 조성에 필요한 현재의 여건 등을 진단하고 경기도에서 무장애도시 정책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해 실효성 있는 경기도의 통합적 무장애도시 정책 및 자치입법의 내용을 제안하는 것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최종현 의원은“무장애도시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권 중심적 가치를 담고 있다. 물리적 장벽과 함께 차별과 편견을 제거해 장애가 삶의 장애가 되지 않거나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 며“무장애도시적 관점에는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영유아 동반 가족, 여성,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경기도는 타 광역 자치단체에 비해 선도적으로 무장애도시의 가치를 지향하고 무장애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편의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은 부재한 상황이다”며“이번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 정책 대안과 조례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최종현 회장을 비롯해 권정선 · 박옥분 · 이필근 · 이애형 경기도의원, 조경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팀장, 김제선 교수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연구단체로 의원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을 통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오는 4월, ‘전국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주요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제114조에 의거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활성화와 정책협의 강화를 위해 당내 기구로서 광역의회의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도 광역의원 협의체로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의원의 주요정책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멀리 제주도에서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달려와주신 대표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전국광역의회협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난해 말 자치입법권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법’개정을 이뤄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와 ‘지방의회법’제정 등 전국광역의회 대표의원협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우리가 자주 소통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고 말했다. 또한 최근의 LH사건으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이르고 있는바, 국민이 원하는 것을 기민하게 살피고 전국 광역의회가 앞장서 공직과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앞으로도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후 두 번째 회의로 향후 출범식 및 조직구성, 지방의회박람회, 지방분권을 위한 교섭단체의 나아갈 길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경기도의회 박근철 원내대표, 인천광역시의회 김종인 원내대표, 울산광역시의회 백운찬 원내대표, 강원도의회 허소영 원내대표, 전라북도의회 성경찬 원내대표, 전라남도의회 이장석 원내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약 2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대표의원협의회는 ‘지방분권 실현과 광역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향후 전국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조상호 의원, 교육안전망 강화 위해 배움터지킴이 학교별 2인으로 확대해야 [국회의정저널]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현재 서울시 사립초등학교와 중·고교에 배치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를 학교보안관과 동일하게 학교별 2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된 723개 사립초등학교, 중·고교 중 2명의 인력의 배치된 곳은 224곳으로 전체의 1/3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한 명의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되어 학교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지원하는 학교보안관은 서울시 564개 국공립 초등학교와 32개 특수학교에 2명씩 배치되어 총 1,261명의 학교보안관이 학교 안팎의 안전을 전담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배움터지킴이는 723개 사립초등학교와 중·고교에 총 947명이 배치되어 있다. 조상호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안팎의 안전관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 명의 배움터지킴이가 학교 전체의 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이며 부실한 인력배치로 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립 초등학교와 중·고교의 교육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배움터지킴이를 학교보안관과 동일하게 학교별 2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