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업발전기금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발언에 의하면 세종시 농업발전기금은 영농 시설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로 농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 조성됐다. 하지만 조성 원금인 300억원에서 차감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수 농가에 소액 융자되고 시중금리 인하로 지원 효과가 낮은 데다 농업법인 구분 없이 융자 한도가 1억원으로 동일해 농업법인 등의 성장 활성화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농지 가격이 높아 농산물 생산 자동화와 가공 식품화 및 관광 상품화 등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차 의원은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농산물 가공업체 등의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전환 농산물 가공업체 등에 대한 지원상한액 현실화 세종시 전용 농·식품 펀드 조성 등이 포함됐다. 끝으로 차 의원은 “농·식품 기업 및 스타트업 등에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해 자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투자 이익금이 다시 농업발전기금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급식의 안전성 향상과 지역 먹거리 산업의 선순환을 위해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으로는 센터에 공급되는 지역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낮은 비율 권역별에서 학교 선택 방식으로 축산물 공급방식 변경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 발생 우려 일부 품목의 최저가 낙찰로 인한 식품 품질 저하 우려 직영 방식에서 외주 용역 변경 추진의 시기적 부적절성 등이다. 상 의원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은 아이들뿐 아니라 관내 공공기관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사용할 식자재의 우수한 품질과 지역 상품의 판로는 물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가변작부체계 활용을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과 관내 업체 발굴 및 육성 지원 친환경 농산물 공급원칙 수립 및 친환경인증농가 적극 육성 변경된 축산물 공급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활성화로 공적 검증체계 보완시장가격을 반영해 적정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식품의 품질 확보 수산물, 가공식품, 김치, 전통장류의 경우 본사 직거래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배송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시 직영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학교급식점검단 활성화와 더불어 안전하고 신선한 식자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은 물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총 213억원을 들여 시설을 구축하고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이며 관내 학교 136개교를 대상으로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한편 상 의원은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지난 8일 현장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용희 의원은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읍면교육발전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세종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박용희 의원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 도약하고 있지만 읍·면과 동 지역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5년간 동 지역 학생 수는 88.8% 증가한 반면 읍·면 지역 학생 수는 14.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동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읍·면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종시 교육 분야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읍면교육발전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이 언급됐다. 오는 4월 제4기 구성을 앞두고 있는 민·관·학교 협의체인 읍면교육발전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세종시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이에 개선 방안으로 읍면교육발전협의회 인적 구성의 균형성과 다양성 확보 읍면교육발전협의회 내 권역별 협의체 구성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간 갈등 극복을 위한 심리적 거리 좁히기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도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화로운 균형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시작에는 교육이 있다”고 강조하며 “읍면교육발전협의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세종교육의 균형발전과 협력문화의 새 장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3일 열린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총 71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차성호, 박용희, 이윤희, 이순열, 상병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2건,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30건,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26건,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3건 등이다. 특히 세종시의회 전 의원은 본회의 종료 직후 국회법 개정과 미얀마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35일간 제69회 1차 정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이 19일 교육감과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 3건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된 이래로 부교육감은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도지사는 시민이 선출한 지역 행정 최고책임자이다. 또한 교육감도 시민이 선출한 지방 교육 행정의 최고책임자이다. 그러므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법의 부교육감·부지사 임명에 대한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와 민주주의가 현재와 같이 발전하기 전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직접 선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들은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부시장·부지사의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이관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 출신 관료가 상당수인 부교육감들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다른 경우,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해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자치, 지방자치에서도 책임 행정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윤덕, 서동용, 이상헌 의원, 정의당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윤덕, 서동용, 이상헌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도의회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장쑤성 인민대표대회와 화상회의를 갖고 우호교류 협력 체결 10주년 기념 상호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선 의장과 조길연 제2부의장, 홍기후 운영위원장, 리샤오밍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이 참여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도의회와 인민대표회의는 현재 진행 중인 교류 협력보다 진일보한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환경, 과학기술 인재 교류, 청소년 교류 등이다.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오는 5월 장쑤성에서 열릴 예정인 동아시아 기업인 태호포럼 등 국제행사 개최 시 온라인 참여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도의회는 교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호주 남호주주의회까지 참여하는 3자 교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가 상호결연 협약을 맺는 것은 최초 사례”며 “협약 체결을 통해 과학인재 및 청소년 교류,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넓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6개국 14개 의회·자치단체와 우호교류 협력을 맺고 있다. 장쑤성과는 2011년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하고 총 7차례 대면 교류와 각급 학교 간 친선 축구 경기 등 활발한 교류를 펼쳐 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감사패 수상 및 자문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은 22일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장 이·취임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하고 자문위원으로 재위촉됐다. 1989년 창립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국민의 정신 혁명을 선도하는 국민운동단체로 30여 년간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발전과 화합에 앞장섰으며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 대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대운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기본이념인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널리 알리고 이념 실천을 위해 지역 내에서의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는 등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고를 인정받아 광명시협의회를 대표해 김포중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또한 정 의원은 광명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오랜 기간 생활정치인으로서 광명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신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에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는 등 그간 자문위원으로서의 역량과 성과를 인정받아 자문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정대운 의원은 “가정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사회의 도덕성 회복운동에 앞장서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떠나시는 고복현 회장님의 그간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주신 감사패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대신해 받은 것이라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송구한 마음"이며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광명시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광명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박수빈의원 한밭대로 상습정체구간 개선 위해 시민과 소통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박수빈 의원 은 지난 22일 월평동 누리네거리 일원 한밭대로 상습교통정체구간 개선을 위해 대전시 교통건설국과 함께 현장 방문해 지역주민에게 사업 설명을 했다. 이 사업은 원활한 교통흐름과 차량 정체로 인해 환경오염 등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업으로 설계비포함 총 192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2021년 6월에 착공해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박수빈 의원은 “차로 확장을 통해 한밭대로 상습교통정체구간을 완화 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앞으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시민께 사업을 알리고 그에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 시민과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윤덕 국회의원, LH투기 의혹 사건 관련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썩어가는 환부’도려낼 것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은 최근 붉어진 LH 투기 의혹에 대해“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드린 것에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정치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일로 야기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수차례의 긴급대책 회의와 현안 논의의 결과물로 지난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을 국토위에서 의결했고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의 통과만을 앞둔 상태라 말했다. 더불어 공직자들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투기 방지 5법’등의 추가 입법 역시 여·야의 협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소속 상임위에서“비정상적인 부동산거래와 불법 투기를 상시 감독하는 기구와 주택부 신설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빈틈없는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일을 통해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이은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0일 화성시 내 개원 예정인 새봄유치원의 공사 진행 사항과 안전 문제 여부를 점검·지도하기 위해 현장방문 했다. 당초 22일 개원 예정이었던 새봄유치원의 예비학부모들은 유치원 공사 현장의 자재 정리 및 교구 완비가 되어있지 않은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원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안전한 공사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은주 의원은 “공사가 완공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원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유발할 것이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져올 것이다”고 지적하며 “주변 유치원과의 협조를 통해 긴급돌봄을 추진하고 안전한 공사 완료에 만전을 다해달라”며 현장방문을 동행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은주 의원의 안전점검 현장방문 이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새봄유치원을 3일간 재량휴업 및 인근 유치원의 긴급돌봄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안전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