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세열 의원, 만리배수지 사면 소방도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은 18일 만리배수지 사면 도로확장 및 주차장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사업과 관련해 공덕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인근 지역주민들과 만리배수지공원 근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논의한 바 있다.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을 찾은 이 의원은 그간의 진척 상황과 안전사항 등을 점검하며 현장 곳곳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김태균 현장소장을 만나 “공사기간 중 소음, 분진 등 주민불편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만리배수지 도로확장 사업은 인접 환일7길 일대의 사면 정비를 통해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노상주차장 20면을 조성해,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 원활히 대처하고 인근 주택밀집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1월에 착공해 오는 6월 준공예정에 있다. 이세열 의원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지역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김경영 서울시의원, 보조금 위법 집행에 대한 서초구의 책임 있는 모습 필요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3월 18일 의원연구실에서 서초구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로 지적되었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과 관련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책방안 및 개선계획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달 초, 김경영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초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을 위법적으로 집행했음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대책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서초구는 지난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으로 교부된 50억원을 2019년 사고이월 조치했음에도 예산을 미집행했고 관련법에 따라 불용예산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함에도 서울시에는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는 허위보고 후에 자체 내부 방침을 통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해 2020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적으로 서초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이 같은 허위 집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한 자체 규정 강화, 심의위원회 운영 시 집행가능성에 대한 집중 심의, 건축전문가 확보, 보조금 정산 시 증빙자료 필수화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했다. 김경영 의원은 “서초구의 위법 집행은 공공 돌봄 체계 구축과 보육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에 공들여 쌓아온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상황”이라며 “서초구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모든 자치구와 서울시가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에 대해 책임성을 통감하고 위법 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경영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 공보육 강화를 위해 적극적 사업 추진을 통해 성실히 노력해 온 서울시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한다며 “서울시의 관리규정 강화와 시스템 개선 등 개선방안 추진 시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인해 자칫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 것”을 당부했다.
by 고정화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2차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전국 광역의회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는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18일 서울시의회에서 2차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의원들은 출범식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4월 16일 또는 5월 7일에 출범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관,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2021년 사업계획,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총회 추진, 출범선언문 채택 등의 안건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출범식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와 ‘지방정치 리더 특강’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및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공조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오늘 10월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되는‘지방의회 박람회’도 광역의회 교섭단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박근철 회장은 “17개 광역시도의회 대표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광역의회 교섭단체의 힘이 결집될 수 있는 출범식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광역의회 교섭단체가 중심이 돼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서현옥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18일 오후 2시 평택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하류 상생으로 살아나는 ‘경기남부 하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도내 오염 하천 수질개선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하천문화연구회’ 회원으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기도 하천관리 전반에 대한 분석과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안을 연구해왔으며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서현옥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연구들이 도내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지자체 간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이다”며 “수질 관리가 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만큼 발원지부터 하류까지 관계된 모든 지차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유역별 물관리를 위해서 ‘경기도 물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해 유역별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으며 “기존의 관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며 경기남부 하천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국가 주도 개발로 물 관련 충분한 인프라가 확충된 만큼 이제는 획일적인 정책개발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을 위해 현장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나서야 할 때”며 “분산된 물 관리 체계에서 지자체 사업이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유역별 관리와 통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어린이통학버스 관련한 위반내용과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관계로 어린이 운송용 자동차 업그레이드 지원비용과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로 자산취득을 할 수 없는 구조고 하남시에서 1년 기준 100만원을 기능보강비로 교부받고 있는 상황이며 살 수 있는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정작 필요한 물품을 제때 구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더구나 2013년 시설환경개선금 지급 이후론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 전자기기 및 대형가전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추민규 의원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주로 학교에 보급하고 있는 열화상카메라와 방역물품의 연속성이 시급한 상황이고 마스크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라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1 기업체와 1 지역아동센터의 1:1 MOU 체결 강화를 목표로 도차원의 예산지원과 도의원으로서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조여원 회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일원화 추진이 시급하고 너무 복잡한 구조의 형태로 구성된 것이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도 차원에서 시설의 노후화된 물품을 교체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하남시와 경기도 차원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등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by 편집국인천지역 금융불평등 해결방안 토론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지역 금융불평등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형 지역공공은행을 제안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역뉴딜 사업으로서 대안금융인 지역공공은행을 제안하고 그 역할과 사례를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금융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금융소외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좌장과 사회는 손민호 위원장이 맡았고 발제자로는 인천대 양준호 교수가 나섰다. 양준호 교수는 지역차원의 ‘대안금융’을 영리를 목적으로 상업금융기관들이 조장한 금융배제를 해결함에 있다고 밝힌 후 지역뉴딜의 개념, 대안금융의 주체와 대상, 대안금융의 사례, 지역공공금융의 원칙과 인천형 지역공공은행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송영석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 금융부동산팀장, 인천시 김상길 재정관리담당관 및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 등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 사회적 가치의 확산, 지역공공은행의 운영방식, 인천시 취약계층 서민금융지원 사업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손민호 위원장은“코로나19로 인해 금융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오늘 지역공공은행 설립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이러한 금융소외자의 문제를 해결해 사회적 경제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정책제언으로 이어져 어려운 시민경제 활성화와 금융의 공공성을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7개 안건 처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6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27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2차 회의에서 27개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6건, 의견 청취 1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 등 25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비 보조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보다 많은 대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따라 연령 조정이 가능하도록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은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 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조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인 점을 강조하고 이번에 제·개정된 조례안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은 만큼 집행부에 철저한 정책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3일에 개최되는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행감 계획 승인 및 조례안 13건 심의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6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7일부터 18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조례안 13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승인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8일까지 세종시교육청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6월 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앞서 세종시청과 교육청 의 주요시설 각 2개소를 현장 방문해 교육 및 시민 안전과 관련된 시설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의견 또한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양일간 조례안 심의 결과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하고 5건을 수정 가결했다.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는 각급 학교 소속 교직원들에게 참석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아 수정 가결했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추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계획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해 수정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지원계획 수립 시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학교장이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해 수정 가결했다.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손실 보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작은 사고까지 재난 범위에 포함되도록 수정 가결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들이 교육 여건 개선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고 향후 계획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1차 추경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날 교안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환의 시대, 경기체육 혁신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경기도 체육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환의 시대, 경기체육 혁신방안 토론회”를 2021년 3월 24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체육회 시대를 맞이해 경기도민과 체육인, 그리고 체육단체 등을 위한 경기도의 체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와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전부개정 등 경기체육의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토론회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축사,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채신덕 부위원장,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김동화 의왕시체육회 사무국장과 언론에서는 황선학 경기일보 부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이대택 국민대학교 교수가 “지방 체육 정책과 미션,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발표를 할 계획이며 이후 토론에서는 최만식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사를 주최한 최만식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 주제인 ‘전환의 시대, 경기체육 혁신방안’은 민선체육회 출범과 함께 경기도민 중심의 체육정책을 펼치기 위해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역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함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정한 스포츠자치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비전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미리 도의원, 남양주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만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김미리 의원은 18일 남양주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과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코로나와 실업률 증가 등의 여파로 가정어린이집을 퇴원하는 영아들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보육교사들의 고용 불안 등 운영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어린이집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임영숙 회장의 발언을 듣고 김미리 의원은 “국가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 만0~2세 영아중심 보육이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면서 “영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보육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숙 회장은 “가정어린이집은 주로 만0세~2세까지 영아보육을 담당하는 2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이다.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와 처음 접하는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직장이며 우리 집과 같은 환경으로 보육을 담당하고 있다. 주로 집근처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보육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아동의 출결 일수를 반영하는 아동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반별 운영비 지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도민의 고충을 듣고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발전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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