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해양·환경특위, 대산석유화학단지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해양·환경특별위원회는 23일 주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찾아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60여 개 기업이 입주해 1만여명이 종사하는 대산단지에선 최근 10년간 크고 작은 환경·안전 관련 사고가 32건 발생해 주민과 노동자들의 걱정이 큰 지역이다. 특히 최근 유증기 유출과 폭발사고 등 연이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해양환경특위 소속 장승재 의원은 이날 한화토탈 회의실에서 현대오일뱅크와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KCC, 코오롱인더스트리 환경안전담당 임원을 비롯해 충남도·서산시 관계부서 과장과 만나 최근 몇 년간 대산단지에서 발생한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 후에는 현장 관계자들과 4개 기업 현장을 둘러보며 환경과 안전사고 예방대책 가동 현황을 확인했다. 장 의원은 “화학공단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재산과 인명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단 한 건의 작은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과 노동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평가가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 시정 2002년 약속한 환경영향평가 즉각 시행 조속한 지역상생기금 일정 확보를 요구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도의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니 대산공단 입주업체들은 지역주민 피해보상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7건이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시장에게 반려동물의 실태와 길고양이 관리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반려견 보험 가입을 통해 현재 저조한 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개 물림’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상 상비약 외에 심야 시간대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심야약국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상 의원은 “이로써 시민들의 심야시간 약국이용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에서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 보조 기구 구입 지원을 규정했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4년을 주기로 1회 지원이 가능하다.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고령층과 청소년 근로자 등이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이 시행되면 고령자 경비원, 근로청소년, 비정규직 및 저임금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근무환경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될 수 있다. 이에 상 의원은 “모든 근로자들이 평등하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관내에 거주하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 및 연고자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 이외에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상 의원은 “고인을 위한 최소한의 장례지원은 남아 있는 모든 이들의 사회적인 책임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지난 해 개정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와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에 대한 내용 및 주차장 관리자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 시행에 따라 관리자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로써 앞으로는 주차장 실태조사 및 관리에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지며 안전시설 보완 등 시민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례를 제·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발굴과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3일 소회의실에서 비대면 시대 온라인 소통을 위한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도민과의 온라인 소통, 쌍방향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연수는 ‘도민과 더 가까운 소통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소통의 기술’을 주제로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SNS 채널별 특징과 맞춤별 의정활동 홍보방안부터 SNS 이용 시 유의사항,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게시물 작성법 등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을 청취했다. 특히 단순 전달성 교육이 아닌 실습과 시연 위주로 진행해 연수 효과를 극대화했다. 김명선 의장은 “이번 연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마련한 자리”며 “앞으로도 소통·공감 의정 실현을 통해 도민과 동행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조철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아산지역 초·중학교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조철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아산지역 초·중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최근 음봉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아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교실 증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음봉중은 통학구역 내 신축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날 학교 관계자들은 “2024년까지 교실이 증축되지 않으면 수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조 위원장도 “아파트 건축기간을 고려할 경우 2024년 3월 이전까지 교실 증축을 완료해야 일반교실 수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생 수 지속 증가에 따른 교실 부족 현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러면서 “교실 증축이 당장 어렵다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형 이동식 스마트교실을 도입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 달라”고 교육청에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음봉중 인근 지역 운동장 인조 잔디 설치 요구에 따른 필요성을 확인하고 인근 쌍룡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겨 열악한 학교 환경을 둘러보며 환경개선사업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허영의원,‘조류충돌방지 4법’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3일 조류충돌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건축기본법’과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건축기본법’ 개정안은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에 ‘건축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적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건축물의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가 심각할 경우 해당 구조물에 대해 충돌방지제품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조치를 이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최근 건축물의 유려한 외관과 철도 및 도로 주변의 소음 방지를 위해 외벽을 투명한 마감재로 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야생조류가 충돌해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개정안은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통해 조류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류충돌방지 4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4건의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김성환·김승원·김정호·김주영·맹성규·박상혁·박홍근·오영환·유정주·이광재·이규민·이소영·이용우·이학영·전용기·진선미·홍기원 의원 등 총 19명이 서명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지방자치연구회,“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전략 마련”정책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지방자치연구회 회장 채계순 의원은 23일“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이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시 과학산업진흥원장을 초청해 지역 주도 혁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 방안, 그리고 지방의 대응 전략에 대해 토론했다. 채계순 의원은 과거 국가 주도의 성장 모델은 중앙, 수도권 중심 구조로 균형발전, 지역혁신 역량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주도 혁신전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과학기술 기반 혁신전략 마련을 위해 더욱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이 참석해“대전의 과학기술 강점을 활용해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을 위한 지역 협력, 제도 및 정책개발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시 도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미개발지로 방치돼 있는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개발 계획이 전담부서도 없이 잦은 정책변경으로 주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성준 의원은 23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개발의 총괄책임 부서 지정과 주민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종합계획 마련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가 명분이었던 도화 도시개발사업은 인천대 송도 이전 후 도화구역 내 여러 상가는 공실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학생들로 넘쳐났던 제물포역 북쪽 일대는 슬럼화가 되고 있다”며 “인천대가 제물포캠퍼스에 평생교육대학,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건립 등 공공인프라 확대, 실내스포츠센터, 공원 조성 등의 계획을 세웠지만, 이 같은 공공인프라 확대 계획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인천대 제물포캠퍼스는 22만1천298㎡의 면적에 학교 건물 19개 동이 있으며 지난해 인천시가 인천대에 이 부지를 넘겼고 인천대가 이 부지에 대한 원도심 활성화계획을 마련하면 시가 용도변경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시에서는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송도·계양지역을 거점으로 한 ‘D·N·A 혁신밸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성준 의원은 “소유권도 없는 인천시 특정부서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 없이 제물포캠퍼스 성리관을 리모델링해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만들겠다는 일방적인 계획을 발표했다”며 “도화구역이 준공되고 제물포캠퍼스 부지를 인천대에 이관하면서 시 개발계획과와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손을 뗀 가운데 일자리 경제본부가 자기 땅인 양 개발 수립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시 강화군을 지역구로 둔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소상공인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고충해결과 강화 폐기물 불법매립 근절에 발 벗고 나섰다. 윤재상 의원은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신상발언과 5분발언에 각각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서 농·어업 분야가 철저히 배제된 실정을 질타하며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포함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강화군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으로 인한 강화군의 대내외적인 이미지 훼손을 우려했다. 우선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포함에 대해 “농·어업은 지난해부터 이상 기온·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어획량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수출부진, 외식산업 불황, 학교급식 대폭 감소 등으로 농·어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피해로 신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재돼 홀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지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는 농·어민들의 실정과 고통의 무관심에 대해 문제제기가 분출되고 있으며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 인천의 수많은 농·어업인의 고된 처지를 반영해서 농민과 어민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시와 중앙정부에 재차 강력히 건의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강화군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폐기물 불법매립이 자행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번 언론보도로 인해 연간 1천만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청정지역 강화군 전체가 폐기물 불법폐기물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엄벌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공무원 기강을 확립하는 등 지역구 의원으로서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폐기물 매립은 강화군의 극히 일부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강화군은 여전히 역사성을 지닌 청정지역임이 분명하며 계속해서 변함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호소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여민전에 색채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제시된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지역화폐 판매 규모는 2019년 대비 4.2배 증가한 가운데 세종시 여민전의 경우 지난 한해 1,789억원이 판매돼 역내 소비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민전에 다양한 기능을 보강해 전 연령층에게 사랑받는 지역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의원은 “청소년도 상생을 위한 지역적 연대감을 체감하고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에 여민전 기능을 탑재하자”고 제안했다. 30~40대가 여민전 발행의 75.4%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10대의 지역화폐 가입률이 가장 낮은 만큼 청소년을 시작으로 50~60대까지 전 연령층의 고른 참여를 유도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특히 지역화폐와 연계한 사원증 발행 기부 및 전자투표, 설문 서비스 등의 플랫폼 활용 사업 시민 참여형 마일리지 사업 데이터 거래 발생 수익을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 제도와 공연관람료 페이백 제도 등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여민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화폐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내 소비의 이점과 매력을 개발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화폐’라는 여민전의 의미처럼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해서 오랜 기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윤희 의원은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괴화산에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무장애 둘레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1월에 발간된 ‘행정중심복합도시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설계용역 최종보고서’에는 LH의 행복도시 둘레길 조성사업에 괴화산 구간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로 계획이 이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는 6월경 8-2차 공공시설물 인수 계획에 따라 괴화산이 세종시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이윤희 의원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시민 불편을 방치하고 있는 괴화산 둘레길에 대한 조성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이 의원은 비좁은 길과 웅덩이처럼 움푹 파인 길, 고장 난 운동시설, 우거진 수풀과 고사목 방치 등 괴화산 둘레길의 실태를 공개하고 향후 둘레길 유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보행약자 등 남녀노소 이용 가능한 무장애길 조성 원형지 보전지역인 괴화산 환경을 감안한 구절초 등 다년생 꽃길 조성 인근 유치원생들의 야외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자연공원 설치 등이 거론됐다. 이 의원은 “괴화산 정상에 있는 고려시대 추정 유적인 석축유구의 보존 사례처럼 괴화산 정비는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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