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거소투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소투표 시 부정투표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등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국민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거소투표자를 10명 이상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은 별도의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참관인은 후보자 측이 원하는 경우에만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어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 장애인 시설 관계자가 본인 의사 확인도 없이 입소자 37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리 작성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거소투표의 느슨한 관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관리 취약시설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기표소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거소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거소투표참관인을 두어 거소투표 전반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 거소투표자가 아닌 타인이 거소투표 용지를 수령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거소투표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투표용지 전달 의무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거소투표의 특성상 투표용지가 본인에게 송달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부정투표의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소투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강화되어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참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거 과정에서 참정권 행사가 방해받거나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소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이인영 통일부 장관 면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 평화협력사업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22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통일부를 방문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통일부 방문은 경기도의 평화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경기도 평화협력분야 주요 현안이 작성된 건의사항을 이인영 장관에게 전달하고 통일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자적으로 대북교류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된 만큼 건의안을 잘 검토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건낸 건의사항에는 남북 양측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협력·지원 평화 경제특구 조속 입법 및 경기도 유치 건의 DMZ 평화공원 조성 지원 개성공단기업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통일부 방문에는 박성훈 정책수석, 서현옥 기획수석, 김성수 수석대변인, 최승원 정부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건강안보도시 서울’구축을 위한 초석 마련의 장 만들어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이번 사태가 향후 보건 정책분야에 시사하는 바를 토대로 관련 분야의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 24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불러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안보’ 의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을 짚어보는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대두된 공공의료의 역할 과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건강도시 안전망’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다. 당일 발제는 ‘포스트코로나시대, 건강안보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순으로 진행되며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원장,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정재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본부장이 발제문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토론회는 2021년 3월 24일 오후 3시부터 YouTub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YouTube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 / 제2대회의실”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 의원, 수도권내륙선 국가철도망 반영 염원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수도권내륙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염원하는 챌린지에 동참했다. 백승기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라는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촬영하고 수도권내륙선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어 “20만 안성시민의 염원이 이루어져 경기남부 수도권의 균형있는 교통 발전 및 안성시의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내륙선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을 시작으로 안성시 진천군을 경유해 청주국제공항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경기도 안성시, 화성시 및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챌린지로 4개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권내륙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챌린지를 기획했다. 백승기 의원은 이번 챌린지에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안성시 황진택 시의원을 지목했다.
by 편집국오진택 도의원, 어은천환경정화 활동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3월21일 최청환 시의원, 화성청우협회, 우정읍 주민자치회 및 지역 청소년 등 80여명과 함께 어은천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어은천환경정화 활동은 화성청우협회 주관 하에 이루어 졌으며 화성청우협회는 14년 전부터 어은천로에 벚나무 1,000그루를 심고 매년 벚나무 거름주기, 전지작업, 제초작업, 방제작업 등 어은천가꾸기 활동을 통해 지역의 환경보존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은천환경정화 활동에 동참한 오 부위원장은 “어은천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장안면 일원의 주민들에게 산책과 운동을 위한 장소 뿐만이 아니라 문화활동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소중한 공간이다”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환경정화 활동과 함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의 휴식처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화성시 최청환 시의원은 “지역주민들이 항상 웃으며 어은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정화활동에 동참할 것이다”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어은천환경정화는 매년 4월 식목행사때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했으나, 2021년 올해부터는 어은천을 보다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매달 1회 실시되고 있다.
by 편집국이은주 의원,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에 따른 진안중 활용방안 계획 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9일 권칠승 국회의원 보좌관 정명근, 시·도의원과 함께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 계획에 따라 공실이 될 진안중학교 활용 방안 수립 전 필수 절차인 진안동 주민 의견 수렴의 주최인 화성시청 담당자를 불러 추진 준비 과정을 보고 받았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들로부터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 추진 계획을 보고 받은바 있다. 이 보고회 자리에서 이은주 의원은 학교 재배치에 따른 학교배정 민원 및 진안중학교 활용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당부한 바 있다. 19일 보고회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과 권칠승 국회의원 보좌관 정명근, 시·도 의원은 진안중학교 활용 방안 수립에 앞서 진안동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거듭 최선을 다 해 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산림과 직원들로부터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는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훈련,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기술 및 지원, 산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산촌주민과의 교류지원사업, 지역의 산촌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 지역의 입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산촌주민 취업, 창업의 지원, 중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산촌활성화지원센터가 설립된 곳이 없어 관련 예산이 없다며 이에 대한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특히 가평군의 경우 전체 면적의 83%가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산지로부터는 잣 생산 외에 타 작물 생산이 낮아 독일이나 일본처럼 바이오 매스 사업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잣은 소나무 재선충, 허리노린재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수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기적으로 이를 대체할 품목으로 밀원수를 식재토록 하고 목공관련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산림문화체험단지가 개장되었으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며 “양평의 쉬자파크와 같은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도비가 포함된 만큼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평군과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윤종명대전시의원, 주요현안‘시정질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윤종명 의원은 22일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조성과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종명 의원은‘코로나 사태 이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유명 관광지와의 경쟁에서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동구 가양동 박팽년 선생 유허비를 시작으로 우암 송시열의 선비정신이 담긴 남간정사와 삼매당, 송자고택으로 이어져 판암동 쌍청당, 이사동 유교민속마을 등 대전만의 독특한 선비문화유산 관광벨트로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가양동 더퍼리 근린공원에 양반마을 테마관을 설치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물러 가는 체류형 관광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선비문화유산을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의 완성을 위해 문화재 주변에 방문객의 차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와 함께 진입도로인 충정로의 도로확장 등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을 찾는 방문객에게 대전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상징물 조성을 위해‘랜드마크 조성’을 제안했다. 우리시는 그동안 갖고 있던 과학의 도시, 교통의 도시, 그리고 93대전엑스포 등의 이미지를 표현해 낼 랜드마크를 만들어 내지 못했으므로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 대전의 랜드마크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하나의 방안으로‘현재 엑스포과학공원에 위치한 한빛탑을 동부네거리에 이전’하는 등 대전IC와 동부네거리에 대전을 상징하는 경관물을 설치해 대전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면서‘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관광 활성화와 문화관광의 도시 대전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by 편집국엄교섭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부실공사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엄교섭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에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신고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사람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고를 꺼려하게 되어 신고 건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부실공사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우편 등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던 것을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던 것을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부위원장, 성남교육지원청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은 성남지역 교육현안사항을 논의하고자 지난 19일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분당구갑 지역위원장, 경기도의회 권락용의원,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 및 성남교육지원청 이범희교육장 등 교육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주요논의 사항으로 6월 개교 예정인 대장초중 통합학교의 개교 추진현황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학교 체육관 증축에 따른 지역사회 시설개방 노력 방과후돌봄 공간구축 등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채철 부위원장은“신설학교의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통해 신설학교 개교준비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에서 마을로 교육의 영역이 확장되고 경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의지 역시 중요하다며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시설개방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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