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의 정담회 진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상임위회의실에서 경기도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과 경기도 이인용 체육과장, 강병선 체육대회운영팀장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사격 등 7개 종목 대표선수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체육 현안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과 더불어,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며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정담회가 진행됐다. 최만식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의 첫 정담회 개최에 깊은 의미가 있다” 소회를 밝히며 “이전 도체육회에서는 선수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도가 체육웅도의 신화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선수들과의 소통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체육과에게 당부했다. 더불어 채신덕 부위원장은 “국가대표 빙상선수 및 철인3종 선수의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의회차원에서도 경기도체육계의 인권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니, 체육계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인권침해와 관련해 발견 즉시 신고해 달라”고 선수들에게 당부했다.
by 편집국영재학교 입학자 10명 중 7명, 서울·경기 출신.심각한 수도권 쏠림, 근본 대책 필요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4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영재학교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한 교육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생 828명 중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은 560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67.6%를 차지했다. 이는 여전히 영재학교 10명 중 7명 가량이 서울·경기 지역 출신으로 심각한 편중 현상을 보이고 고착화 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부산 출신 입학생이 20명인데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 86명으로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 약 4.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대전과학고의 경우,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이 각 지역 출신 입학생보다 약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영재학교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가 있는 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10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학생 수로는 전체 828명 중 358명이고 그 비율은 43.2%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10개 지역은 모두 사교육 밀집지역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구, 양천구, 서초구, 송파구, 노원구’이고 이 다섯 개 구가 서울 출신 입학생의 61.1%를 차지했다. 경기의 경우에는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안양시’로 경기 출신의 66.9%가 이 5개 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현행 입시학교 입시 전형은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입학이 좌우된다”며 “이러한 영재학교 입학에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의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한다는 영재학교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단기적으로는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국단위 지원이나 이중지원 금지가 필요하며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선다형·단답형 위주의 지필고사 폐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중장기 개선방안으로는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 운영, 수학과 과학의 고교 필수과정을 교육과정에 포함, 영재학교를 시도교육청이 발굴한 영재를 위탁받아 교육하는 체제로의 전환 등 기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박덕동 의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지역 현안 문제 청취 및 조직개편 현황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과 함께 지난 22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조직개편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보고와 함께 광주하남지역의 주요 현안 문제인 광주시 원거리 통학 지원 진행 상황과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장은 “광주시는 도농 복합 지역이자 팔달상수원특별지역, 자연보전 권역 등으로 인한 개발 규제가 많은 지역으로 일부 생활권 중심으로 학교가 집중되어 있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고 도보 단절과 같이 통학로가 미조성되어 있는 구간이 많아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한 통학로 개선 및 통학차량 지원의 필요성을 말했다. 또한 광주시와 하남시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시설관리센터가 광주하남교육청내에만 존재하고 있어 일선 학교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박덕동 의원은 “광주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와 통학로 미조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광주지역 의원으로서 광주시와 협력하는 방법의 모색을 통해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고정윤경 위원장은“ 광주시와 하남시의 교육시설관리센터의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일선학교에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제기된 현안 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소관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검토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교육기획위원으로서 광주하남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학교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행정지원과와 학교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됐으며 이로써 학교 공통 반복적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해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를 제공할 수 있게됐고 학교 감사 확대 실시에 따른 책임성 확보 및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함 교육 기관을 구현할 수 있게됐다.
by 편집국정진철 시의원,‘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 [국회의정저널] 2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진철 시의원이 소관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도시철도, 시내버스 등 서울시 모든 교통수단을 관할하는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제298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관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의 문제점과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불건전한 재무상태를 지적하는 등 돋보이는 의정활동으로 서울시정을 견제함과 동시에 서울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게 됐다. 정 의원은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영광이며 정치에 처음 입문했을 때의 초심 그대로 오로지 서울시민을 위해 낮은 자세에서 경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세무사로서 제10기 서울시의회 초선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통 관련 공기업의 경영건전성 확보에 힘쓰는 한편 2020년 결산검사 대표위원, 202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집행부의 예산·결산 심의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역구인 송파 거여·마천·장지·위례지역 교통망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례선 트램의 조기착공을 위한 패스트트랙 방식인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을 확정시켜 조기착공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위례신사선과 위례과천선 사업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마을버스가 없는 송파구 관내에 마을버스 3개 노선 운행을 확정시켰으며 거여역·마천역·장지역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현재 추진하고 있다.
by 고정화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국기원 리모델링 및 지역 명소화 사업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은 국기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및 테마공원 조성을 통한 지역 명소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현재, 국기원은 1972년 개원한 이후, 약 50여년 동안 실질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채 노후화된 시설로 운영되어 안전 및 미관상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현재 국기원의 경기장은 올림픽 등 국제대회 개최 기준에 못 미치고 있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반면, 북한은 태권도전당과 태권도 성지중심을 바탕으로 태권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전통무예의 발전을 위해 소림사, 국기관, 강도관, 무도관 같은 공간을 지속적으로 세계대회 개최 기준에 부합하는 규격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공간을 명소화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북한, 중국 및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전통무예인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 발전방안에 대한 관심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기원 발전방안의 한 축인 리모델링의 관심 증대를 위해 동분서주했으며 중앙부처, 서울시, 강남구, 국기원 등 관련 당사자들의 간담회를 추진하거나 시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각고의 노력을 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세계에서 태권도의 위상은 어느 나라의 전통무예보다 뛰어나다. 하지만, 태권도에 대한 국내 정책은 어느 나라보다도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며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태권도발전에 대한 정책 수립의 첫걸음으로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 리모델링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국기원 리모델링 사업은 단순하게 경기장을 개·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명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기원을 테마공원화 해 강남의 다양한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기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국기원을 보고 싶어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도 국기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의 완성은 지하철역명에 국기원의 명칭이 들어가는 것이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호 부위원장은 “국기원 리모델링 및 지역 명소화 사업은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강남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유용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국기원 리모델링 및 지역 명소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국기원이 태권도 일번지이자 성지임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y 고정화권정선 의원, 노동자 권익보호의 최일선 현장인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은 23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 주요 업무와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노동자 인권 정책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현장방문은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 18명으로 이루어졌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도내 노동자권익보호 전담기관으로 도–시군-노동단체 간 협력적 연계 강화와 거점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년 3월 경기북부청사에 설치 됐다. 센터는 특정 노동자 단체 위주의 한정적 지원방식이 아닌 도 내 모든 노동자가 이용 가능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권리구제 사업개발 노동단체와의 네크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주요 업무 및 현안 보고를 받은 권정선 의원은 “작년 센터 상담 1,605건 중 692건, 마을노무사 상담 2,045건 중 1,047건이 임금체불과 해고 민원이다”며 “직업에 관계 없이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에 필수적인데 임금체불과 해고는 당사자 뿐만아니라 노동자 가족의 생계까지도 위협하는 일이므로 이러한 노동자 구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구제에 센터가 더욱 앞장서 주기를 바라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상담사의 전문성 강화와 노동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동 약자와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유상호 도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연천 유치” 강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상호 의원이 3월 23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연천군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상호 의원은 “연천은 구석기 시대 유물 등이 잘 보존되어 있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유지해 유네스코 등재까지 이뤄진 가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규제 등으로 인해 낙후지역으로 머물러 왔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것처럼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연천군의 공공기관 유치가 꼭 이루어져 더 이상 경기도 변방지역이 아니라 남북평화 교류의 출발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경과원의 위치는 연천BIX가 가장 적합하다”며 “연천BIX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약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농업의 4차산업 혁명과 연계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해 지역농업과 상생하는 그린바이오 산업단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의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과원을 유치해 기관 내 우수한 인력의 바이오 산업 연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경과원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임을 고려할 때, 경과원의 이전 위치는 연천BIX가 가장 적합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도 공공기관 연천군 범군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 마련한 자리로서 경기도의 3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과원의 연천유치를 촉구하며 5만 서명운동의 경과 등을 알리기도 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지역 언론과 인천시의회가 서로 어깨를 맞대 지역 언론이 제목소리를 내고 그로 인해 인천의 참모습을 찾아가는 방안을 찾자는 제안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강원모 의원은 23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신상발언에 나서 ‘지역 언론 발전 방향에 대해’라는 주제로 올바른 지역 언론 발전을 통한 인천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리는 길을 찾자고 호소했다. 이날 강 의원은 여러 가지 언론 현황 데이터를 제시하며 인천지역 언론의 열악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강 의원은 “인천시민이 내는 시청료 총액이 부산보다 더 많은데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KBS총국과 지역MBC가 없는 곳이 인천”이라며 “OBS라는 공중파 방송이 있지만, 평균 1%가 안 되는 시청률이 말해주듯이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했다. 이어 “지역신문 역시 인천의 5대 일간지 신문사의 총 유료발행부수를 다 합쳐도 10만부가 되지 않는다”며 “부산과 영남지역을 커버하는 부산일보, 최근 5·18왜곡 만평을 게재해 큰 물의를 빚고 있는 대구매일신문 등보다 열악한 실정이라 인천의 신문과 방송은 그 전달능력에서 경쟁 도시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런 열악한 언론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정치가 나올 수 없다며 지역 언론 발전에 대해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중앙언론은 인천 관련 기사로 각종 사건사고만 보도하면서 인천이라는 도시를 ‘사건사고의 도시’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젠 이런 이미지를 바꿔야 할 때라 생각하며 그 역할은 지역 언론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그 첫 번째 시도로 OBS가 지역방송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면 인천시가 방송 지원에 적극 나서고 그에 부합해 OBS에게는 인천뉴스를 제안한다”며 “오로지 인천소식만 전하는 뉴스를 만들어 인천만의 방송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 신문사 역시 시와 시의회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신문사는 그 지원을 통한 올바른 인천 알리기에 나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앞으로 인천의 언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며 “인천의 언론 발전이 결국 인천의 사회·정치 환경 개선을 가져오리라 확신하기에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는 제 문제의식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회의 혁신적인 발전 실현을 위한 해법을 찾는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의회혁신 협업TF’는 23일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환경 조성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회발전 10대 혁신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의회혁신 협업TF’는 지난해 12월 2일 조성혜 의회운영위원장을 단장으로 2개 팀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그동안 시민이 공감하는 의정활동 운영, 시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의회운영 등을 위해 활동을 펼쳐왔다. 그 활동 성과로 이번에 자치분권 2.0시대를 먼저 실천하는 의회 청렴사회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의회 업무 전산화로 소통이 빠르고 원활한 의회 인천 민주사회 실천에 앞장서는 의회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며 공부하는 의회 시민·전문가의 의견을 소중히 듣는 의회 성평등 가치를 존중하는 의회 의회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의회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의회 지방자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의회 등 ‘의회발전 10대 혁신과제’를 선정했다. 10대 혁신과제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남궁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했고 의원들은 앞으로도 지방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혁신과제 발굴 후속조치로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혜 위원장, 남궁형·서정호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발전 10대 혁신안 실현을 위한 ‘의회혁신 토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신은호 의장은 “우리 37명의 시의원들 스스로 혁신과제를 만들어 의회 발전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아마도 17개 시·도의회 중 처음인 것 같다”며 “스스로 혁신과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다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 역시 동참과 함께 크게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성혜 위원장은 “예전에 의정감시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들과의 소통으로 없어졌다”며 “이렇듯 앞으로 의회 스스로 시민들과 다양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많이 만들어 더욱 발전되고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천시의회로 거듭 나도록 37명의 시의원들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이광복 대전시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광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이 23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개별 조례와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기존에 회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의장·부의장 선출 관련 세부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광복 의원은“이번 조례안은 의회 운영의 종합적인 기틀을 마련해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의원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자치법규 등 제도적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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