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문복위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복위 이병래 의원이 좌장과 사회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김하운 시 경제특별보좌관, 장안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운영실장, 장우식 인천테크노파크 콘텐츠지원센터 차장, 백승국 인하대학교 교수, ㈜트리플 박성민 대표 등이 나섰다. 토론자로 나선 장안나 투자운영실장은 “문화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예산의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투자펀드 등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장우식 차장은 “콘텐츠와 산업이 연계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물류 및 해외접근이 용이한 인천인 만큼 국비 확보를 통한 행사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제시했다. 또 백승국 교수는 “조례안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그간 답답했던 마음이 해소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민 대표는 “현실적으로 문화콘텐츠기업은 기술을 수익화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인천의 문화콘텐츠기업이 서울 등 타 시·도로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운 경제특별보좌관은 “문화콘텐츠의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역적인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며 “인천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준 위원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아 인천시 문화콘텐츠과장은 “오늘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예산 확보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는 등 문화콘텐츠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분과별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병래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각 분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시 문화콘텐츠과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를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가평군은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경기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CCTV 기반 생활안전망 구축 사업’에 3개소가 배정되어 올해 3월 중에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2021년 CCTV 기반 생활안전망 구축 사업’ 총90개소 설치를 확정하고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14개소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는 우선순위 배분 비율에 따라 사업대상지 배분 및 배정점수기준 등에 의해 90개소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탈락한 가운데 가평군은 3개소를 신청해 3개소가 배정됐다. 따라서 경기도는 지난 2월 사업대상지 통보 및 도비 보조금을 교부한 상태로 가평군은 이에 따라 설치 예정지 3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은 가평읍 대곡리 300-1, 조종면 현리 477-193, 북면 이곡리 605-8번지이다. 사업비는 총 6,600만원으로 이 중 도비는 1,980만원, 군비는 4,620만원이다. 이에 앞선 지난 2020년 경기도는 도비 5억 4,000만원, 군비 13억원 등 총 18억원을 투입해 2020년 지능형 관제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이번에 CCTV가 설치되면 학교 주변의 위험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는 가평군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가평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김경근 의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23일 김경근 의원과 함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3월 1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신설된 미래국와 감사당담관의 부서운영을 점검하고 교육지원청 사무공간 재구조화 상황을 살펴보며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미래국’과 ‘감사담당관’이 신설되어 총 3국 11과 체제로 확대됐으며 ‘미래국’은 학교 현장 중심 행정 지원 강화를 위해 혁신교육과 학생 관련 업무 지원하는 ‘혁신·학생지원과’, 학교행정을 지원하는 ‘학교행정지원과’, 대외협력업무 등을 담당하는 ‘대외협력과’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역적 특성상 각종 개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갈등과 의견이 표출되고 있고 2023년이후 설립예정인 학교수가 64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교육현안을 가지고 있다며 비슷한 수준의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 정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경근 의원은 “교육기획위원으로서 구리남양주 지역의 현안에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언급하며 “금번 조직 개편을 통해 학교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지역사회의 구심적 역할과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 도의회를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로써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청에 새롭게 부여되거나 강화된 업무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대외협력업무에 있어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은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함에도, 의회의 기능과 의정활동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인식 정도가 낮은 실정”이라며 일선학교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외적 소통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김형동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우리 지역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설치하고 국가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며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 공공의대법 제정안은 공공의대 설치 권역을 정할 때 의료취약지 여부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타 지역 대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의료 인프라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경북 북부지역이 공공의대 설치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곧바로 안동대와 국립공공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업무협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이 제정법을 준비하고 안동대 측은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며 경북 북부지역의 범시민추진단을 기획하기로 뜻을 모았다. 애초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8~9월경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8월 현정부가 공공의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민단체가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신입생 전형 시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별도의 대학원이 아니라 일반 종합대학 내 단과대학으로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통상의 대학 입시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시민단체가 학생선발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학입시 과정 속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함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국립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김미숙 도의원 지자체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 현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자체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학생의 26%가 재학하는 전국 최대의 지역으로서 저소득층 학생 역시 전국 최대일 수 밖에 없고 통계에 존재하는 저소득층 학생만도 15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학교 교육복지는 사업의 명칭과 구색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학생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교육복지사 확충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이 나서지 않으니 지자체가 지원을 시작한 것인데 이제는 지자체 지원마저 거절하고 협력을 저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 윤선희 사무관은 지자체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하며 “현재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인력관리의 부담이 교육청에 있어 정규직 전환 논의 시 인력고용에 대한 부담감이 상존한다”고 말하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인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미숙 의원은 “학교에는 반드시 교육복지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 효과성이 아닌 인력문제만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한 학생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학교사회복지사들의 고용, 유지, 관리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와 교육청,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는 도교육청이 직접 채용·배치한 교육복지사 117명과 지자체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채용·배치한 학교사회복지사가 116명이 있으나, 도내 학교 수에 비하면 현재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인력이 태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운영 중인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by 편집국이세열 의원, 마포어린이공원 ‘창의어린이놀이터’재조성사업 사전설명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은 22일 마포동에 위치한 마포어린이공원을 찾아 지역주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에 관한 사전설명회를 가졌다. ‘창의어린이놀이터’는 공원 내 노후하고 개성 없는 놀이터를 아이들이 무한한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이번 마포어린이공원에 조성될 창의어린이놀이터는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전문가 협업으로 추진되는 ‘사용자 및 놀이중심 놀이터’로 아이들이 모험적이고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공원 내 Fog분수, 출렁다리, 바구니그네, 물놀이 체험 시설 등이 설치 될 예정이다. 이세열의원은 “마포어린이공원은 그 이름이 무색하게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변변치 않아 안타까웠는데,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으로 부족한 놀이공간을 확보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놀이와 신체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마포어린이공원은 마포한강공원으로 이어져 있는 만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한강을 산책하는 이용자들도 오가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특별히 주문했다.
by 고정화한기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기영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서울시 청소년 정책 및 시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는 “한기영 의원은 서울시 청소년들이 이러한 혜택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으로 청소년 정책 및 시설에 이바지한 점이 지대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 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기영 의원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청소년 정책 및 시설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기영 의원은 “서울시 청소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이 겪을 상황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들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2021년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시 국악 활성화를 위해 증액 요청했던 예비 국악인 지원 사업 예산 1억 5천만원이 올해 4월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최영주 의원은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비 국악인의 공연기회 확대 등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국악 꿈나무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국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국악의 생활화 및 세계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하며 예비 국악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서울시는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 국악인들의 예술 공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국악고등학교 예술단 학생들은 7월초 제주공연을 기획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국악을 알리기 위한 예술제를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도 주민을 위한 국악 공연을 통해 공연 예술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의 기회를 갖게 된다. 최의원은, 이 사업이 국악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올해를 시작으로 서울시의 예비 국악인 지원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국악 꿈나무들이 미래 국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by 고정화황영란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가정내 폭력과 학대, 빈곤,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안전망을 만든다.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해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 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과 상담·보호, 교육 또는 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과 진로지도 등의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학습지원금과 의료비 등 사후지원 조항도 포함했다. 황 의원은 “가출 청소년이 왜 가정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고민하기보다 일탈이나 비행 등 부정적 선입견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팽배하다”며 “이로 인해 가정 밖 청소년들은 사회적 낙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보호·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립 지원정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인식 개선은 물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조승만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조승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하고자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지원 기간 범위 등의 기준을 매년 고시토록 했다. 또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와 부정수급자 환수 방안도 조례안에 명시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시대 온 국민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영세 소상공인은 경제적 이유로 보험에 가입해있지 않아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자영업자 중 희망자에 한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만큼 조례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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