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25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주요 과제 선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서금택 대표의원을 비롯해 상병헌 의원과 이재현 의원, 세종시 정진기 예산담당관, 도시재생과 정제문 뉴딜정책담당 등 관계 공무원, 홍순기 전 세정과장과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간한 김흥주 연구위원의 ‘세종시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개선방안’에 대해 청취하고 연구모임에서 추진할 연구용역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면밀한 보통 교부세 분석을 통해 세종시 출범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재정 수요 확보방안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예산 규모에 맞는 연구 과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금택 대표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심도 있게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우리 시 재정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심규순 위원장, ‘평화 ODA’ 발전방향 모색 위해 국제평화토론회 참석해 축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은 25일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방정부 평화 ODA와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2회 국제평화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그동안 ODA를 통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과 경제 개발지원에도 불구하고 원조를 받는 국가의 분쟁과 갈등 상황은 인도적 지원활동 성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렇게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조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 근원적인 위기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심규순 위원장은 “이번 경기도형 평화 ODA가 단순히 일방적인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인도주의적 사업을 기반으로 원조를 받는 국가의 경제사회적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평화가 확산·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ODA와는 다른 차별화된 접근방식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형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에도 평화의 바람이 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가 국내외 각계 전문가와 기존 지방정부 ODA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부터 ‘평화 ODA’라는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by 편집국정희시 의원, ‘평화 ODA’ 발전방향 모색 위해 국제평화토론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지난 25일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방정부 평화 ODA와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2회 국제평화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가 국내외 각계 전문가와 기존 지방정부 ODA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부터 ‘평화 ODA’라는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정희시 의원은 “공여국 중심의 개발 원조를 받으며 경제적 성장에만 치우쳐 노동자의 인권은 오히려 보장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며 “평화 ODA 위원회는 원조받는 나라 중심의 ODA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강점을 살려 해당 지역의 수요를 살피고 원조 받는 지역이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ODA 모델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자로 정희시 의원을 비롯해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전성환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버나디아 텐트라데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사무총장,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무총장, 박지연 전북대 교수가 참석했으며 축사로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 기념사로 이재강 평화부지사, 좌장을 맡은 곽재성 경희대 교수, 주제발표는 김성규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이 했다.
by 편집국김병욱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학술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6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상혁, 김용민 국회의원과 한국법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이다. 이형규 한양대학교 교수의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공정경제 관련법 시행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관한 소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콘텐츠분쟁의 해결’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주제별로 논의한다. 김병욱 의원은“이번 한국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성장 속에서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입법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최근 이슈가 되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입법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조발제 부분은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기업들의 조직과 운영에 기준이 되는 독립된 회사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하고 있는데, 저 또한 지난 해 주주 중심의 주주총회,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해 주주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대표발의 한 만큼,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올해 7월 초,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지향적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업계,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고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이끈 바 있다.
by 고정화안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은 3월 24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개최된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시민참여중심의 시정과 문화예술향유권의 중요성 등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본 시상식은 수도권일보가 주최하고 시사뉴스가 주관했으며 2020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편집국 기자 및 외부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투표를 통해 22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안광석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된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중심의 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안 의원은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문화 사업에 있어서 소득격차에 따른 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민 문화 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방문화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지방문화원의 지위 향상과 시민을 위한 역할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안광석 의원은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한류테마 관광 추천코스 개발에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오버투어리즘과 투어리피케이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안 의원은 서울시립교향악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월간지 사업에 있어서 사회적기업과 희망기업 등이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서울시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역할을 제안했다. 안광석 의원은 “서울시의 존재 자체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행정은 시민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 않았나. 특히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며 “이런 때에 서울시가 앞장서서 사회적기업이나 희망기업과 같은 곳의 구매를 촉진하거나 사업대상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광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다. 이런 때에는 우리 모두 연대를 통해 이겨나가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가 연대의 중추적인 역할은 물론, 시민들의 희망을 지탱해 주는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고정화이은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시사뉴스·수도권일보가 선정한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로 힘겨운 한해를 지난 2020년 서울시의회에서 집행부의 실책만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서울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애쓰고 특히 방역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들에 대해 평가가 주를 이루어 합리적인 정책비판과 대안제시에 크게 기여한 우수의원을 발굴해 선정했다. 이은주 의원은 2018년 의정활동 출발부터 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서울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서울시 보행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필요 제안 서울시 대중교통 카드시스템 독점 논란 속 일부사업의 담합조치 전반에 대해 지적 서울교통공사의 공정한 입찰을 통해 안전한 지하철 이용 서울교통공사의 무분별한 철도사업 및 해외사업보다는 내실경영에 충실히 해야 한다는 비판 등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 등을 포함한 의정활동 부분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심하게 된다”며 “남은 의정활동에서도 좀 더 시민들의 체감에 맞는 교통정책,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고정화신정현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시설관리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 안정 조례’의 제정에 나선다. 신정현 의원이 준비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 안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노동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사회적기업에게 맡기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노동자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정현 의원은 2018년 8월부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청소노동자 근무시설과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꾸준히 정책제안을 해왔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경비업과 청소업 등 고령자가 몰리는 직종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토론회 및 정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신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도정질의를 통해 이재명 지사에게 GH 공공임대주택에 경비원과 관리원을 이원화하는 방식의 직무교대제의 우선적용을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신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활성화를 통해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 간의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시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효과도 거둘수 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에 앞장서 늘 우리 곁에서 함께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업 및 청소업 등에 집중되는 비정규직 고령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꾸준히 파악해 노동인권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정현 의원은 작년 10월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통해 아파트 공동체의 자발적인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 개선 등 종합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신정현 의원은 3월 30일 화상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가다듬어 다음 4월 제351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정진술 의원,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24일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날 시상식을 주관한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비판과 대안제시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정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예결특위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3년에 달하는 국회 보좌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현안과 갈등을 적극 해결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줄곧 전달해왔다. 특히 정 의원은 서울시 안전총괄실과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안전앱 활용률 저조 문제 물재생센터 건조시설 현대화 대책 마련 휴직 소방공무원 대체인력 대책 마련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소방시설 파악 및 보급 관련 월드컵대교 조기 개통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주문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로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서울시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박태희 도의원,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1 번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이 3월 24일 오후 3시에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광역특별교통수단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 윤종군 정무수석,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이 축하인사를 전했다. 좌장인 박 의원의 “오늘 토론회에서 경기도차원의 광역이동지원센터와 광역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이어 지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위원은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현황을 바탕으로 차량 부족과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 이용자와 차량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며 이용대상자에 따른 서비스가 필요하고 운전원의 고용 및 교육 실태에서 물리적 제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과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한은정 사무처장은 예산 문제로 서두를 열며 “중앙정부의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해외 사례를 예로 들어 저상버스, 수도권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이동편의시설을 구축하고 휠체어를 설치할 수 있는 영업 택시에 대한 R&D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양주시 지체장애인협회 박재용 협회장은 어려움을 겪었던 교통 이용 사례를 소개하며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수단 개선과 개발을 위해 광역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더불어 경기도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금체계의 통일성,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면 중증장애인들의 교통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다”는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빈미영 교통물류연구실장은 ‘경기도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광역이동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연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합형보다는 분리형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용대상자, 이용방법, 요금, 예약서비스 등의 체계를 시군과 조율해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연맹 한동식 사무총장은 앞서 토론한 빈미영 실장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분리형 모델 추진 의견에 일부 동의하지만,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관제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합형 모델을 주장했다. 덧붙여 광역이동지원센터 도입 이외의 과제로 보행권 및 정류장 등 이동편의시설의 적극적 제공, 저상버스 관련 효율적 운행 방안 마련, 특별교통수단 등의 다양화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금일 제시된 의견들을 정리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유의미한 의견들이 경기도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자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소통하도록 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금일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양운석 의원, 성진그룹홈 시설장·사회복지사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성진그룹홈 관계자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이진호 시설장, 이중민 사회복지사는 “성인 18세 이상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공동 생활가정 시설로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성시 외, 경기도 모든 장애인복지시설과 그룹홈 복지시설의 여러 환경이 점차 개선되어 모든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안성시, 경기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렇게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보람되고 뜻 깊은 시간이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운석 의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안성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현장중심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장애인 단체 등과 소통하며 앞으로 복지향상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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