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낙농단체와 현안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 김영춘 이천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보형 서울우유 경기도연합지회장과 함께 23일 이천시 소재 낙농가를 찾아 지역 낙농인과 현안 정담회를 갖고 낙농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축산업계는 “고병원성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코로나19등 여러 악재가 겹치며 경영이 힘든 상황이다”며 “축산업의 경영 발전과 소득안정을 위해 도차원의 관심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며 호소했다. 김 위원장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지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관련부서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안정적으로 낙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및 차단방역 생활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선 고병원성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방역,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 축사악취문제 등 낙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 극복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오광영의원 “‘민생회복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 의원은 24일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대전시가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광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대전시는 전체 사업체수의 78%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피해가 극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20년 3월 개인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월대비 2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표적인 중심상업지역인 둔산동과 유성온천역 주변의 공실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 의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 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4.9~18.9%의 순소비 증가분이 일어났는데 이는 593~752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지역을 대전으로 제한해 온라인이나 대형마트에서 이루어졌던 소비수요도 중소상인으로 이전한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오광영 의원에 따르면 대전은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건전성이 좋은 편에 속하고 지난해 더 걷힌 부동산 취득세와 코로나로 인해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합치면 2,408억원으로 대전시민 1인당 16만원의 민생회복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선별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시민들의 소비를 진작해 서비스업을 살리는 것이 더 나은 선순환 방법”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보면 보편지급을 통해 소비증대 효과가 혁혁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침체된 대전의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재난기본소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찬술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연축지구 개발 및 장기방치건축물 해소 방안 요구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의원은 24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2대덕밸리 조성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한 연축지구 혁신도시 개발구상 및 장기방치건축물 해소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김찬술 의원은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 “제2대덕밸리 조성 및 연축지구 혁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현재 추진계획이나 관련 용역이 수행된바 없으며 대덕구의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계획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축지구의 부족한 가용용지 확보 및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연축지구를 행정과 쾌적한 주거생활이 조화로운 새로운 혁신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연축지구 인근 지역 추가 확보 등을 제안했다. 이어 카이스트 AI대학원의 서울 이전과 관련해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대전시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나 AI연구원 설립이라는 대안 마련은 바람직하며 AI연구원의 연축지구 입주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에는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방치 된 건축물이 10개소에 이르며 건축이 중단된 지 20년이 지난 장기방치건축물은 6개소나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방치건축물의 대책에 관해 대전시나 산하 공공기관이 활용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문제 해소를 요구했다. 김찬술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대전시 불균형 해소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대덕구의 산업단지 기여도를 빼면 낙후도는 5개구 중 꼴지이며 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고 연축지구의 지속성장을 위한 외곽순환도로망의 조속한 시행 및 트램역의 연장 등을 통한 신대지구와 연계한 4차산업 거점공간의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덕구 송촌동의 흉물로 방치된 송촌스포렉스의 해결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며 거시적인 시각에서 대덕구의 혁신도시와 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문성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전을 위한 대책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문성원 의원은 24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충청권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연계교통체계 대안과 대책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착한 선결제 캠페인’등과 같은 자발적 소비촉진 운동을 위한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문성원 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이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주요 경유지는 12개소로 계룡역을 제외한 11개소가 모두 대전 내에 위치함을 언급하며 이러한 철도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역과 버스, 택시, 타슈 등의 교통수단과의 연계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연계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해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 시정질문 했다. 이어서 우리 시는 11월까지 접종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백신 안전성을 걱정하는 시민이 상당한 만큼, 신뢰성있는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다각화할 것을 요구하고 알기쉬운 예방접종 정보제공에 대해 어떤 대안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문성원 의원은“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시에서 ‘착한 선결제 캠페인’과 자발적소비촉진운동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 줄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시장은“문성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대전시정 반영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성원 의원은 “미래들 대비한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며“앞으로도 시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수 있는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을 기본으로 해 유동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우선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및 사모펀드의 환매연기·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 총회를 의무화하는 등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해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다만, 운용사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견제가 가능한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미적용해 불필요한 규제비용은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전용에 대해서는 운용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체계를 개편한다.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는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의 불법행위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모펀드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 구조개선·M&A 및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자금을 공급하는, 대체하기 어려운 순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며 “이번 자본시장법의 본회의 통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차단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해 신뢰를 회복해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진행될 수 없었던 여러 신산업을 통해 핀테크를 활성화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냈다.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2+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특례 기간 내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특례기간 종료 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나, 현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법령 제·개정 권고’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혁신금융사업자는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법령 미비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제도적 미비로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접는 일이 없이 안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정춘숙 의원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 [국회의정저널]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1호 법안인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한 제정법이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추진되어 22년 만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스토킹처벌법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고 지난 12월 30일에는 정부안이 발의됐다. 앞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토킹 신고 접수 시 경찰이 즉시 출동해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정춘숙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토킹범죄 112 신고는 총 4,515건으로 사법처리로 이어진 것은 488건 10.8%에 불과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스토킹 범죄는 성폭력, 폭행, 살인 등의 전조현상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되며 처벌이 미미했다” “법제정을 계기로 가해자가 중하게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다. 또한 경찰은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정위원장은 지난 7월 7일 남인순 의원과 함께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순 없나” 스토킹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하고 TV 토론, 인터뷰 등을 통해 법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위원장이 지난 20대 국회에 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스토킹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성과도 있었다. 정위원장은 “제가 발의한 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동시에 담았지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내용이 생략된 측면이 있다”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별도의 피해자 보호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by 편집국홍재표 충남도의원 ‘태안 볏가릿대세우기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촉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은 24일 도 문화체육부지사실에서 태안군 이원면 ‘볏가릿대세우기’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무형문화재 종목지정을 위한 충남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홍재표 의원과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를 비롯해 태안 볏가리세우기 보존회장, 마을지도자 등 태안군민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태안군 이원면 ‘볏가리대세우기’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위한 지원 방안 및 향후 대책 등이 논의됐다. ‘볏가리대세우기’는 태안군 이원면에서 전승되어온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로이원면 관1리는 2002년 농촌진흥청 농촌전통 테마마을에 선정됐고 이후 볏가리마을로 개칭됐다. 이날 간담회의 자리에서 태안 군민들은 ‘볏가릿대세우기’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 “오래전부터 이어온 전통문화가 소멸될 위기에 있다”고 우려하며 ‘볏가리대세우기’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는 등 충청남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홍 의원은 “태안 ‘볏가릿대세우기’가 무형문화재로 반드시 지정되어 충남의 문화유산이 보존·계승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도의 아낌없는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체육부지사는 “제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도에서도 볏가릿세우기 등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방안을 적극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도는 2018년 이원 볏가리 놀이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2019년 충남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연구용역을 완료한 바 있고 태안군에서 지정을 신청할 경우 차기 위원회에서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종목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의정부지역 도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분도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경자, 이영봉, 권재형, 김원기 도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 현황 설명을 듣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주요사업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외 분도 관련 추진현황 생활SOC 복합화 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개발활성화 舊)600 기무부대 부지 개발활성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건의 등 추진 현황과 이슈 등을 설명했다. 이에 모든 의원들은 “경기도 분도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염원이며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표명과 분도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요구 및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논문자료를 참고해 행정에 반영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정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시 토양 환경오염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사전에 세심한 행정을 펼치고 경기도 전체를 컨트롤 하는 입장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의 역할 강조 및 반환공여지 환경정화도 마찬가지로 북부환경관리과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사업 계획 변경시 지역구 의원들과의 자료 공유 및 유관기관과의 상호 공조를 통해 문제 예방과 이슈 등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김원기 도의원, 민락지구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이용불편 개선 요구안 민원상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시각장애인협회 관계자와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이계옥 시의원, 의정부시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각장애인 횡단보도 앞 진입 불편과 유도블럭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빠른 해결을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 해당 민원은 민락지구 오목로 196 소재 횡단보도 앞 보행 진입구간이 ‘부분 턱 낮춤’으로 경계석 턱이 위치하며 그쪽 방향으로 바닥에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이 설치되있어 지팡이로 의지해 걷는 시각장애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안전 확보와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히 개선을 해달라는 내용이다.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내 대부분의 횡단보도 앞이 ‘부분 턱 낮춤’ 방식으로 설치되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부분 턱 낮춤’을 ‘전체 낮춤’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원기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민락지구 뿐 아니라 의정부 전지역 횡단보도 앞 보도 상태를 면밀히 파악해 개선과 시설 정비를 관계기관과 협의 후 서둘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현 민원은 장시간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보행 중 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고 바로 현장 확인을 위해 관계자들과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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