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道의회, 지방자치제 70주년 기념 ‘경기도의회史’연구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최초의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7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사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오후 의회 광교신청사 현장사무실에서 ‘지방자치70년 경기도의회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라키비움 자문단장인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과 부단장인 양철민 의원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진일 의원과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및 용역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남종섭 의원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앞장 서 지방과 지방의회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된 의의를 1,380만 도민께 알려야 할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취지를 밝혔다. 라키비움 자문단 등 참석자들은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함께 자문단 운영회의를 진행하며 의회사 연구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유물 수집방안 등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과 1952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거쳐 현재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연구와 경기도의회 중심의 사건사고 및 주요업적을 발굴을 목표로 진행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1~10대에 걸친 ‘경기도의회 시대사’와 사람과 단체, 공간에 대해 분석하는 ‘경기도의회 분류사’, 향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경기도의회 미래’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의회의 탄생과 해산 부활과 의정활동 미래 등을 주제로 한 ‘시대별 정리’와 1956년 건물과 내부구성 1991년 임시의사당 1993년 현 의회 건물이전 2022년 신청사 이전 등 공간 및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정리’로 나뉘어 구성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 인터뷰, 자료수집, 문헌연구 등의 과업을 통해 도출해 낸 연구 결과를 책자로 발간하는 한편 의회신청사 내 들어설 ‘의정 체험형 전시공간’인 라키비움의 전시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근현대사 속 경기도의회의 의정성과와 의의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와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 근거가 마련되고 1952년 전국 7개 도, 360개 선거구에서 최초의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됐으나, 경기도는 6·25 전쟁으로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25일 최근 각종 재해·재난 빈발에 따라 재난 대응 및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 자원봉사자에 대해 실비지급의 구체적 규정을 위한 ‘경기도 재난자원봉사 실비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 의원은 “코로나19 등 각종 재해와 재난의 발생에 따라 기존 대응체계 한계 봉착 및 민간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도내 재난대응에 지원한 민간 인력에 대한 실비지급 등 명확한 보상기준이 미비한 바, 재난대응 및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 자원봉사자에 대해 실비지급 규정을 마련해 보다 효율적으로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하고자 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추민규 의원은 이전부터 도내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상승을 위해서 정담회 및 조례개정 추진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노력해왔다고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25일부터 3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동일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동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관련법에서 규정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도비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했다. 희귀질환이란 국내 환자수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지원 절차와 방법은 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는 것으로 하고 대상자 발굴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내 의료기관, 관련 단체·협회와 협력체계도 구축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 지정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도내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희귀질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도민 건강증진과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by 편집국이공휘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 내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행하는 대행사업 수수료율의 기준이 수립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표 발의한 이공휘 의원을 비롯해 모두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 상호 협의한 사업비 10% 이내에서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조례에는 대행사업에 따른 명확한 수수료율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기관부터 많게는 22.5%까지 차이를 보이면서 각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대행사업 위탁 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비용부담에 관한 조문 일부를 새롭게 명기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수수료율 표준 기준이 마련돼 기관 간 형평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도민 복지 증진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김형도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형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전쟁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위령사업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 민간인 희생자 정의를 기존 도민에서 도내 희생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도내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사해 이들의 넋을 달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옥수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익히고 계승·보존하기 위한 ‘문화재교육’ 시행 근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에서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재교육은 2006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시행해왔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예산 확보와 인력 양성 등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다 지난 연말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문화재교육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문화재교육 활성화 진흥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 실시, 프로그램·교육 자료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특히 민·관이 함께 문화재교육 진흥에 힘쓸 수 있도록 도교육청, 시·군 및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 조항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충남은 백제문화를 비롯해 내포문화권과 회니문화권 등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문화재교육의 길이 열려 도민에게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과 자긍심을 길러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최정순 시의원,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정순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수도권일보·시사뉴스에서 주최하는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수상했다.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의원들의 감사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생활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현안 해결 기여 등을 고려해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정순 의원은 서울시 여성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관련 시책을 점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각종 추진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 의원은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미세먼지 통합연구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참여 유도와 예방교육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백만인 양성교육’을 제안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다시 점검하도록 지적, 보조금 전용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 실적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심각한 후유증과 생활고 속에서 고통 받는 원폭 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앞장섰다. 최정순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주민의 대표로 현장에서 발로 뛰고 주민들의 소리를 직접 들으며 열심히 의정활동으로 채워온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방의회와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장상기 의원이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애쓴 공로로 ‘2020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장상기 의원은 코로나19와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부재로 인해 시정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한 상황에서 치러진 2020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주택분야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상기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난관에 가로막힌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10분 동네 생활SOC사업 등 주민체감형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개설 학교 용지와 학교 이전적지 공공개발, 도시·주택분야 각종 심의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상업지역 선정과 종 상향 요청에 대한 다양한 공공기여 기준 마련 등 서울시 도시·주택분야 정책을 두루 점검했다. 아울러 산업용지 유보지 활용과 미착공 토지 관리 계획 등 마곡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상기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은 한 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고정화전병주 서울시의원, “위드코로나시대 학원가의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좌장 맡아 [국회의정저널] 전병주 서울시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위드코로나시대 학원가의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학원가에 적용된 방역기준과 그로 인한 학원가의 고충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최선 서울시의원과 서울시학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최선 시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미희 서울시 학원연합회장, 고경희 서울시 교육정책과장, 김덕희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의 자유토론 순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선 의원은 코로나19 심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 먼저 언급하면서 이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 적용된 거리두기에 따른 영향에 지적했다. 폐업에 내몰리고 있는 학원들의 현실과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등에 대해 시의원으로서가 아닌 아이의 엄마로서 학부모로서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조미희 서울시학원연합회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4단계 개편, 학원은 무엇이 바뀌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특히 조 회장은 서울시 학원들은 서울시 조례로 교습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되어 있어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격이며 또한 학원이 필요 이상으로 다중이용시설로 규정되어 학원만 강력한 핀셋규제 대상이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영희 서울시 교육정책과장과 김덕희 서울시 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각각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무조건 제한보다 맞춤형 방역수칙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교육부와 중대본에 꾸준히 건의하며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전병주 의원은 “우리 사회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과 사교육은 구분되어 지는 것이 아닌 공생·공존해야 한다는 것이 철학”이라고 밝히면서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목소리, 특히 학원 관계자들의 가슴 아픈 현장의 목소리를 잘 기억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김경우 의원,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이 3월 24일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을 주최한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 질의,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인물을 알리기 위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경우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 부적정 문제 등을 통해 시설 규정 준수에 대한 점검을 주문하고 안심귀가스카우트 및 찾동 방문인력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민 의료 서비스 이용 개선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시립병원 의료장비 노후화 문제, 의료진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배치 부족 현황을 제기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경우 의원은 “지난 2년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마무리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첫 해에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고 말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 개발과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