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재 시의원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24일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가 주관한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모니터링해 철저한 준비, 전문적 식견, 참신한 정책 제안, 중량감 있는 내용 등을 제시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여하는 상이다. 박기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사업’의 성급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간과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하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고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사업수입 예산액 대비 발생 수입의 저조, 민간 기피 서비스 이행실적 미흡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확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예산 수립과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민간기관과 차별성을 갖는 사회서비스원만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을 제안했으며 중구를 비롯한 도심권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생명 및 안전 담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구 소재 美 극동공병단 부지로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대안 제시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기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튼튼한 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라는 자리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며“이 상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독려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정치에 첫발을 디뎠던 그 마음을 되새겨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가치를 더 소중히 지켜드릴 수 있도록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by 고정화최선 의원, ‘With 코로나 시대, 학원가 방역대책 논의’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학원가에 적용된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이 강화되며 운영위기를 겪는 학원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방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은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 서울시학원연합회와 함께 3월 24일 오전10시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위드코로나 시대 학원가의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선 의원은 ‘학원가의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논의’를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전병주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자로는 서울시학원연합회 조미희 회장, 서울시교육정책과 고경희 과장,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김덕희 과장이 참석해 코로나19 상황 속 학원가에 적용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의견을 펼쳤다. 최선 의원은 발제를 통해 “버스·지하철, 대형마트처럼 밀집도 높은 곳이 코로나19 감염에 훨씬 취약함에도 학원·교습소에만 운영금지라는 핀셋규제를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며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다소 완화하였지만, 이미 많은 원생들이 그만두어 생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선 의원은, “학원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한다면, 방역지침을 만들 때 신중을 더욱 기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원마저 운영 제한되자, 맞벌이 가구나 부모들의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 정부의 방역지침은 학원의 돌봄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고 말했다. 다음으로 서울시학원연합회 조미희 회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거리두기단계가 완화됐지만, 조례상 학원 교습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되어 있어 운영의 어려움은 그대로.”며 “학원은 계속 폐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개인과외는 급증하고 있다. 정부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방역을 준수함에도 매번 학원의 희생만을 강요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원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한 뒤, 이어지는 토론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서울시 학원들이 ‘학원자율방역지원단’을 구성해 민관 합동 학원방역에 나서는 등 적극적 면모로 많은 위기들을 극복할 수있었다”며 “학원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선 의원은, “현재 2주마다 찾아오는 중대위기 발표에 민생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이기에 방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며 “무조건적 운영제한으로 생업을 잃는 결과를 불러오지 않도록, 위기상황에서도 학원가를 포함, 모든 업종이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역을 전환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by 고정화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해 이날 통과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2건 등 총 4건이다. 김민기 의원이 19대 국회에 이어 재차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등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를 요청하면 관리자는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6개월 이내에 폐지 신청 또는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 반영됐다. 한편 ‘군인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에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복무가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며 ‘병역법 개정안’ 2건은 각각 임기제부사관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병무청장으로 해금 매년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결과 등을 작성,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제10차 정기총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3월 24일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제10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사업보고 및 올해 사업계획 등 활동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박진범 회장, 경기도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곽선미 사회적경제과장, NGO, 유관기관 등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문 부의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열심히 노력해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이렇게 육성된 사회적 기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지역사회 정착과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마무리 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선 의원은 3월 24일 ‘2020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 강화를 위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논리적인 문제 제기와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로 의정활동의 귀감이 되는 우수의원에게 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이 의원은 2020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재개발 대상지 선정기준이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을 촉구했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확립을 주문하는 등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경선 의원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소감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에 적극 임할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승재 의원은 풍납동 경관녹지를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으로 정비하 여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풍납동 경관녹지는 고물상, 주차장, 자재적치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나 2011년 공원으로 조성되어 풍납동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바닥분수가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초기의 기능을 상실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 의원은 문화재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풍납동 주민 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서울시예산 5억원을 확보했으며 송파구에서는 노후되고 고장난 수경시설에 대한 보수를 통해 물길을 조성하고 새롭게 물을 이용한 수경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주변에 식물을 식재 보완해 경관녹지의 기능을 강화함 으로써 풍성한 녹음과 함께 물이 흐르는 조화로운 휴식 공간 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사기간은 2021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5월~8월까지 공사를 시행해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승재 의원은 “주민의견을 반영해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할 것을 송파구청에 당부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금 불편이 따르더라도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등 서울시의 대중교통 수단을 관할하는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진행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통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간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 등을 지적 개선토록 하는 등 돋보이는 의정활동으로 서울시의회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여년 간 노동자들과 함께하며 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고자 노력했고 제10기 서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되어 서울시의회에 입성했다. 전반기 2년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지난해 7월부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의정 활동 중이며 정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이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가 공동으로 선정한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의원들의 감사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생활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현안 해결 기여 등을 고려해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해오고 있다. 추 의원은 도시교통실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3,300억원을 징수했다에도 불구하고 혼잡도 개선 효과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력히 주문하는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민생문제를 시정건의해왔다. 추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운영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금번 수상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감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추 의원은 “서초 주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뜻깊은 상을 받게 됐다”며 “2021년에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늘 소통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고정화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탄력 [국회의정저널] 허영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국가 정원 확충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정원 지정 시 절차를 보완하며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도록 해 정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정정원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두 곳에 조성된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국가정원은 정원산업과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이 명확히 담겨있지 않아 국가정원 조성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정원을 확충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했다. 또한 정원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올바른 정원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근거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정원 조성 및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원 시장 확대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 등을 추진하고 정원 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의원은 “개정안이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명확히 한 만큼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국가정원은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함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산업진흥, 일자리 창출, 이라는 일거사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우애자 대전시의원, 시립오페라단 창단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대전에 시립오페라단이 필요하다는 문화예술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대전시의회 우애자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대미문의 코로나 19로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도시로서 대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립오페라단 창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선 7기 출마 당시 오페라단 창단을 약속했던 허태정시장은 대전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에 오페라단 창단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우의원은 “지난 2018년 허태정시장 취임 후 열린 민선7기 문화관광체육 분야 정책 브리핑에서 시립오페라단 창단 계획이 발표되던 당시 대전의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환호하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포문을 연 우의원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오페라단 창단과 관련한 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이 자취를 감춘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더 이상은 창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의원은 대전과 시세가 비슷한 대구나 광주는 각 각 30여년과 10여년 전에 시 주도로 오페라단을 창단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부산시와 세종시 등은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세계적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조성하고 있는 것에 반해 대전은 유독 오페라에 대한 투자가 없다고 지적하며 대전은 시립합창단과 시립관현악단, 시립무용단이 창단된지 30년이 넘고 대전예술의전당 등 오페라 공연이 가능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연간 1500명 가량 배출되는 음악 전공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오페라단 창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우의원은 대전시립오페라단의 연간 운영비는 약 10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연간 두 편 정도의 작품은 대전을 대표할 만한 대작으로 기획하고 그 밖에 중소 규모의 작품은 연수단원들에게 맡겨 무대에 올린다면 열정과 재능을 겸비한 청년예술가들에게는 재능 발휘는 물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되는 1석 2조의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오페라는 성악 분야만이 아닌 연극, 무용, 의상, 무대장식, 음향 기술 등 거의 모든 문화예술 분야가 접목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허시장 임기 내에 창단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시장은 “취임 초기에는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을 운영비 등의 부담으로 미루어 왔었으나, 우애자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페라단 창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대전의 시립오페라단 창단의 기대감을 높였다. 우의원은 “허태정 시장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립오페라단 창단의 가시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이번에도 허시장의 공약이 헛구호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았는데,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립오페라단 창단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어서 매우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