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백승기 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계획에 따라 안성시에 유치를 염원하는 챌린지에 동참했다. 백승기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안성이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촬영하고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는 방식으로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어 “경기도 산하기관이 안성에 유치될 수 있도록 안성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해 방안 모색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 시민참여 챌린지도 진행 중이며 안성시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백승기 의원은 이번 챌린지에 국회의원 이규민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죽산농협 송태영 조합장과 죽산 이장단협의회 이광복 회장을 지목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가출 등 위기가정 학생의 정서적 지지와 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은 26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위기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으로 학생의 정서와 지역사회를 안정시키고 학교와 마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 발전이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자 모였다. 도의회 양금봉 의원이 연구모임 대표를, 서천교육지원청 정준모 상담실장이 간사를 맡았고 도의회 전익현·조철기 의원과 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원, 대학교수, 초·중·고 교장, 상담교사 등 모두 20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이날 가진 첫 회의에서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실태를 분석하고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의원은 “청소년기에 가정이나 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출 등 위기를 통해 비행, 자살 등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사례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통합환경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 이양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협의회는 26일 2021년도 2차 회의를 열고 홍기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통합환경관리제도 법령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환경부의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보장하고 사후관리 권한을 해당 지자체로 이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수질·폐기물 처리업 등 오염물질별로 나뉜 21개 대규모 사업장의 허가방식을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말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보유한 사업장 허가권이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 환경관리 권한이 사라지다 보니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져 주민 생명과 재산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위원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치단체 위임을 허용하고 시행령은 환경부에 위임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모법과 시행령 간의 불일치로 혼돈을 야기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 고통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지자체의 임무”며 “그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by 편집국정윤경 위원장,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토론회 좌장 맡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3월 26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에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했다. 이 날 토론회는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한국교총, 교육플러스, 배움연구소, 학급경영연구소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1년을 돌아보며 학교폭력의 개선 방향과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폭력 등의 대안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구자송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학교 폭력을 시스템 공학적으로 접근해 인간의 본성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 체제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조발제를 맡은 신안산대학교 이성대 교수는 행정적이고 형식적인 해결에 그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폭력문제에 대해 지원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임운영 부회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서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은 목표가 되어야 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의 전문가를 변호사, 경찰 등 법적인 전문위원 중심이 아닌 교육자, 사회복지, 청소년분야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풀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기구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 심의위원회 전문가 인력풀 확보 및 학부모 위원의 전문성 강화, 학교장 자체해결제도 내실화를 통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의 학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조사 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학교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며 느꼈던 학교 현장에서의 법 개정 이후의 과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은 현장토론을 통해 지역 내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해 학부모나 학생들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을 설명하며 지자체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청 최우성 장학사는 폭력사안을 심의 및 의결하는데 증거나 물증이 없는 경우 큰 고충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파장초등학교 박미경 학부모회 회장은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폭력을 바라보고 아이가 주체인 학교, 부모가 주체인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를 담당하는 관할기관 및 언론과 전문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상상포럼 박태현 대표는 현재 학교 폭력 예방 시스템의 피상적인 행정,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에서 탈피해 문제분석부터 재설계하고 학생의 회복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오늘 개최된 토론회는 제가 교육기획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여서 기꺼이 참석하게 됐으며 특히 학교 내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폭력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숙고하는 의미있는 토론회를 기획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주최측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정윤경 위원장은 “성장기 아이들의 짖궂은 장난쯤으로 치부되어오던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잔혹해지고 있으며 원격수업 하에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고 언급하며 “복합적인 사회적 요소나 환경, 학생 개개인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의 마련은 물론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우리가 끌어안고 보듬어야 할 우리의 아이들임을 잊지 않고 피해자의 마음은 다독여주되, 가해자가 과오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추진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산본1동 3지구 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산본1동 3지구 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이미녀 위원장은 “재개발정비사업에 제외되었던 산본1동 3지구는 과밀지역으로 도시가 노후화돼서 도시재개발 추진 시 이지역도 함께 포함 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산본1동 3지구 재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현 상황을 관련부서로부터 보고받고 “현재 군포시 인구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사업이 진행됨으로써 군포시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관련부서와 협의해 재개발정책 사업 추진 시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안광률 의원, 규정개정을 둘러싼 도교육청 노사갈등 중재에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운영 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을 둘러싸고 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가 팽팽한 대립을 보이던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25일 시흥상담소에서 도교육청 관계자와 교육공무직 노조 관계자 3명씩을 참석시켜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막판 중재에 나섰다. 23일까지 진행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무려 440건이 넘는 개정 반대의견이 제출된 가운데 교육공무직 노조에서는 이번 개정이 단협에서 합의한 교무, 과학, 전산, 행정, 구육성회 직종의 구분을 무력화하고 행정실무사로 변칙 통합했으며 학교의 현실을 무시한 개악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반면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에서는 행정실무사로의 직종통합은 이미 2012년에 합의를 통해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이 변칙 통합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현재도 행정실무사의 틀 안에서 교무, 과학, 전산, 행정, 구육성회 직종을 구분해 단협을 통해 존중하고 있고 더 이상 ‘정원규정’과 ‘운영규정’의 자구상의 불일치를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에 맞추어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상호 불신을 바탕으로 잠시나마 감정대립으로 격앙됐으며 안광률 부위원장은 도교육청과 노조 모두를 향해 “모든 협의는 어느 한 쪽이 100% 만족할 수 없으며 이렇게 서로의 주장만 고수한다면 논의를 할 수가 없다”고 선을 긋고는, “양쪽 모두 한발 물러서 서로의 입장에서 각자 조금씩 양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지금 노사갈등의 원인이 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운영 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은 조례도 아닌 규정인데다가 내용도 인사 운영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전속적 권한에 해당되어 사실 도의회가 개입할 여지도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하고 “그럼에도 소관 상임위를 대표해 의원이 중재를 하는 것은 교육공동체의 갈등이 결국 우리 학교 현장을 멍들게 하고 상호 불신의 벽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나 노조 모두 패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양 쪽 모두 서로 안 볼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안 부위원장의 오랜 시간에 걸친 적극적인 중재노력에 따라 가시적인 합의안이 도출되었는데, 규정개정 자체를 반대해 온 노조와 규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도교육청이 각각 한 발씩 양보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3가지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먼저 이번 개정이 단협에서 보장한 행정실무사의 틀 안에서의 직종간 구분 존중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정원규정’과 ‘운영규정’의 자구상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에 있음을 개정 규정안의 개정이유에 명문화하기로 했고 규정 개정 후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할 때 이 같은 주요 개정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기로 했으며 학교에서 의사와 반하는 업무 배정이나 위치 상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고충 등 관리자에 의한 갑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회의를 마치며 안 부위원장은 “규정 개정으로 인해 불편함이 예상되기에 개정 자체를 반대함에도 협의에 나서준 노조 관계자와 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지 않고 끝까지 원만히 처리하고자 함께해 준 도교육청 관계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협의의 결과가 극한 대립을 보여온 노사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기억해 달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중재자로써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옥수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지역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시책과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및 작품 판로지원 사업, 시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 근거 등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내에 많은 장애예술인이 활동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조사한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충남에는 2458명의 장애 예술활동가와 장애예술인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y 편집국한영신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고교 졸업생 고용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고교 졸업생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도내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일자리 관련 단체·기관과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채용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교 졸업생에게 인사·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 상 차별하지 않도록 불이익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직업 지도와 취업 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자리박람회 개최, 고용촉진 시책 사업 등을 담은 고교 졸업생 고용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했다. 한 의원은 “우리 사회의 학력 중심 사회구조를 타파하고 능력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선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기업과 도민의 인식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며 “이 조례가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기영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향교와 서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법규를 단순 재규정한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토록 신설했다. 이와 별도로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국비보조사업 외 추진실적이 없는 자체사업 이행, 종합계획 수립을 권고키로 했다. 김 의원은 “전통문화와 문화재 가치 보존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자체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정신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방한일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노후한 농공단지의 재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오래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복리증진과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환경오염 방지,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해당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도에서 우선 구매토록 명시했다.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기업체 간 상호 협력·발전 도모를 위한 ‘농공단지협의회’ 운영·기능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했다. 방 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충남의 농공단지 중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농공단지는 50% 이상이며 35년 이상 경과한 곳은 92개소나 된다”며 “3만여 농공단지 근로자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