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종섭 위원장, 용인다움학교 감사장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29일 용인 첫 공립특수학교로 3월1일자로 개교한 용인다움학교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학교 개교가 논의된 초창기부터 특수교육 불모지인 용인 지역에 첫 공립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공로를 용인다움학교 학부모들이 먼저 나서서 감사를 표한 것이다. 이날 감사장 전달식에는 전영숙 학교장을 비롯해 학교의 첫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학부모 3명과 학부모회 임원 3명이 배석해 감사를 표했으며 남종섭 위원장은 4년 전 제9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열악한 경기도내 특수학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주도했고 그 첫 결실로 용인다움학교와 의왕정음학교가 동시 개교되어 경기도내 특수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된데 따른 것이다. 용인지역은 2020년 기준 1,372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있었으나 이중 150명만이 사립 특수학교인 용인강남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1,222명은 특수학교가 부족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등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으며 이번 용인다움학교가 유·초·중·고 통합 형태로 완성학급 32학급, 재학인원 200명 규모로 신설됨에 따라 특수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폭이 다양해 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장 수여에 대해 남종섭 위원장은 “용인다움학교의 개교로 용인지역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근심과 애환을 조금이나마 개선시켜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하고 “용인다움학교가 개교는 됐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아직도 미흡한 개선사항들이 많은 만큼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도 행복한 보금자리로 학교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지역농산물로 시민단체가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과 관련해 가평군 4개 단체가 공모해 4개 단체가 모두 선정됐다. 선정된 단체는 새마을부녀회 9백만원, 새마을회 8백만원, 농특산물가공연구회 7백만원, 농업인단체협의회 5백만원으로 우리 농산물을 구매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김경호 의원에 따르면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 먹거리 공동체 형성 유도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경제 성장,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도민은 증가한 반면, 예산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농업과 연계한 지역의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도내 널리 분포되어 있어 지역 주민생활 밀접성과 접근성이 용이한 다양한 시민단체를 활용해 먹거리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방법은 코로나19 상황 대응, 취약계층의 요구에 맞는 무료 급식, 도시락, 반찬, 농산물꾸러미 등 지원형태를 다양화했다. 공모사업은 지난 2월 26일부터 03월 12일까지 공모했는데, 김 의원이 가평군새마을부녀회와 농특산물가공연구회 등을 만나 공모를 제안해 이루어졌다. 지난 3월 19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101개소가 지원한 가운데 가평군은 4개 단체가 선정됐다. 김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민사회단체가 취약계층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있어 경기도는 물론 가평군도 향후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해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며 “선정된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해 농산물 판매는 물론 취약계층 먹거리안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대영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 독립성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인건비 계정의 세입과 세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의 세입과 세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소방특별회계 전입비율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보통세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그동안 시행된 ‘충청남도 특별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따라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사업추진으로 소방서비스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by 편집국홍재표 충남도의원, 좌초위기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 지원사격 성공 [국회의정저널]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태안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져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홍재표 충남도의원이 좌초위기에 놓인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의 토지 확보 문제를 직접 나서 해결, 드디어 해당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마도 일원에 조성 예정인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사업’은 한중교류체험관 안흥정 재현 객관체험관 중국으로 가는 관문 바다순례길 전망 쉼터 등 총 5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태안군은 숙원사업인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을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건축물을 설치해야 하는 토지가 충남도 소유지로 되어 건축설계 발주 등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태안군 관계자가 홍 의원을 직접 찾아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금년에 본 사업이 추진이 되지 못할 경우 2021년도 예산액 40억원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고 호소하자 홍 의원이 바로 해결사로 나선 것이다. 홍 의원이 직접 충남도 관계자와 협의해 도와 군 간에 등가교환 형식으로 토지확보 문제를 최종 합의·추진하기로 마무리 지었고 태안군 관계자는 홍 의원의지원사격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홍 의원은 “태안군민을 위한 일이 곧 나의 일 문제가 잘 마무리되어 매우 기쁘다”며 “본 사업 시행으로 태안군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한 뒤 군 담당자에게 향후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오는 30일 제328회 임시회를 열고 다음달 13일까지 15일간 69개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감염병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주력한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조례안’ ‘1인 창조기업 육성 조례안’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등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윈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한다.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열리는 2~4차 본회의에선 전체 의원 42명 중 20명이 도정·교육행정질문에 나서 현안에 대한 난맥상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활동도 계획됐다. 임시회 기간 청년발전특위는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공교육강화특위는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 특위는 서천에서 대토론회를 열고 도민·전문가들과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선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내 공장과 선박 등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도민의 시름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도정과 교육행정 각 분야에서 도민 관심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재정은 올바르게 관리됐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계양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 예방을 위한 ‘마음공감센터’ 운영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진단, 상담 및 심리검사,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 각종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 수행 사업 등을 규정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사항을 비롯해 수탁운영자가 의무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적지 않은 숫자의 소방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질환을 겪고 있다”며 “상담과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소방공무원 모두의 심리재해를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최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 소방정책 개발·자문 역할을 수행할 소방발전위원회를 충남도 소방본부 또는 도내 시군 소방서에 설치하고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교육자와 법조인, 소방 관련 지식 보유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단, 안건 심의 시 관련 당사자 또는 친족 등의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키로 규정했다. 최 의원은 “도민을 위한 소방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할 소방발전위원회가 도민을 위한 소방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한다 [국회의정저널] о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9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업 상속 및 증여 요건을 완화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о 현행법은 지방 이전 기업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업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 적용 등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가업상속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제도를 두고 있다. о 그러나 공장입지, 교통여건, 인력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о 이에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10년간 해당도시에서 사업 운영할 경우, 공제 한도 2배 상향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о 또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상향 세율 감면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특례를 골자로 한다. о 김 의원은“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방도시로 이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오인철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오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일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심의기구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기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수를 15명에서 9~45명으로 확대해 참여의 폭을 넓혔다. 특히 한시적 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로 전환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했다. 오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도민에게 꾸준히 봉사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돼 한층 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 광역·기초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의회는 29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공동 대응을 위한 도의회-시군의회 사무기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신동헌 사무처장, 각 담당관, 도내 15개 시군의회 사무국장 등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 예산심의 역량강화 위한 업무연찬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도의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을 수렴·검토해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동헌 사무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도의회 사무처와 시군의회 사무국이 공동 대응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명선 의장은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해”며 “도의회와 시군의회 모두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만큼 오늘 회의를 통해 새 지방자치가 튼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