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4일 시청 집무실에서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을 위한 자치단체장 화상회의에 참석해서 앞으로 쌀, 농기계 및 농기계 수리기술 지원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시민들과 함께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포럼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의 주체가 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전국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모여 오는 16일 창립총회를 거쳐 출범하게 된다. 그간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통일부와 협의하고 조정해서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는 중앙 정부의 노력과 병행해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감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월 16일에는 서울 소월아트홀에서 40여명의 자치단체장, 통일부 차관 및 통일 전문가를 초청해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 지방행정협의회로 조직이 전환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시협의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에서는 그동안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북측 도시와 교류 방안에 대해 간담을 진행했으며 남북관계가 어렵지만 머지 않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남북 간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이 찾아올 것이라 확신하며 앞으로 남북교류협력포럼에 참가해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가 3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수출기업 4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수출전문기관 코트라와 함께 한 이번 설명회는 수출에 필요한 정부정책, 김제시와 코트라 주관의 각종 수출지원사업, 수출절차 등 수출에 관한 다양한 지원시책과 정보를 제공했다. 설명회에서 소개한 구체적 사업들로는 김제시가 추진하는 글로벌시장 진출 토탈마케팅 지원사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해외시장개척단파견 사업과 코트라 자체 지원사업들로 각 사업에 대한 주요 강점과 지원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특히 김제시가 추진하게 되는 금년도 수출패키지 지원사업은 코로나19와 미중무역갈등 등 글로벌 교역 악재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관내 수출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와 활로 모색을 위해 더욱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설명회는 수출 경험이 많지 않거나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초보 수출업체를 위해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소개와 함께 수출 애로 해소방안까지 제시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만족과 호응이 컸다. 한편 지난해 처음 수출지원사업을 실시한 김제시는 지원사업 서비스 적용을 통해 2019년 150백만불 수출실적 대비 2020년에 13.3% 증가한 170백만불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 투자유치과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수출지원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2020년 대비 17.6% 늘어난 200백만불 실적 달성을 목표로 수출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제시 박준배 시장은 “이번 수출설명회를 통해 우리지역 수출업체들이 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고급 정보를 획득하고 사업 서비스 적용을 통해 수출이 크게 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김제시는 수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수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임실군립도서관, 그림책 원화 전시‘도서관이야? 미술관이야?’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심어주기 위해 상반기 그림책 원화 전시를 임실군립도서관 1층 갤러리N북카페에서 운영한다. 출판사와 연계해 운영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6월까지 매달 다른 그림책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에는 나는 자라요, 4월 책 만들어주는 아버지, 5월 곰과 피아노, 6월 아빠의 이상한 퇴근길의 원화를 전시한다. 이달에 전시하는 그림책‘나는 자라요’는 아이들이 매일 겪는 사소한 순간을 보여주며 시간과 성장의 의미에 대해 일깨우며 기쁘고 즐거운 순간뿐만 아니라 슬프고 괴로운 시간 모두가 자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군 관계자는“그림책과 친숙해질 기회와 지역사회 주민에게 힐링의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원화 전시를 계획했으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도서관이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임실군, 신학기 맞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개최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2021년도 새학기를 맞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2021학년도 상반기 학교폭력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3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임실군청, 임실교육지원청, 임실경찰서 임실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관내 8개 초·중·고등학교 1,000여명의 학생들에게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학교폭력 없는 건강하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위한 홍보활동은 학교폭력 신고 117, 청소년전화 1388 번호를 알리는 등 청소년이 학교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신속하게 접근할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특히 청소년은 누구나 학교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피켓, 현수막, 홍보 책자 배포 등 학교폭력 인식 개선 및 예방의 효과를 높였다. 행사에 참여한 정영훈 학생은 신학기가 되어“새로운 선생님·친구들과 잘 지내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 민 군수는“학교폭력 예방 홍보활동을 신학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등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 신청을 수시로 접수받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다음 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는 세금이다. 익산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익산시에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신청 절차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사본 등을 첨부해 익산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세를 환급 받았다고 지방소득세가 자동 환급되지 않으므로 구비서류를 구비해 시청 세무과로 환급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고질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 예고문을 발송하며 체납처분 활동을 본격 실시한다. 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을 압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에게 부동산 공매 예고문을 발송하며 체납처분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 대상자는 체납 기간이 1년 이상, 체납금 3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공매 추진에 앞서 이번 1/4분기에 고액체납자 30명에게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발송했다. 시는 예고기간 중에 납세자에게 충분히 납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문 상담, 분납 등을 통해 분명한 납부 의지를 보여주는 경우 일시적으로 공매를 보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공매뿐만 아니라 자동차, 급여, 예금, 매출채권 압류와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번호판 영치 등 각종 행정제재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체납된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오는 6월 평화육교 개통 시기에 맞춰 인근 지역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목천동 목상교에서 평화육교까지 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한다. 특히 평화육교 개통 시기에 맞춰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해당 구간 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번 공사는 예산 20억원이 투입됐으며 연장 440m의 도로를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해6월까지 우선 개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평화육교로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목천동과 인화동 등 인근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평화육교 개통 시기에 맞춰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사업이 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군부대 지원도 임실처럼, 외출장병 수송버스 타요~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평일 외출 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수송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관내 군부대인 제35향토사단과 제6탄약창의 외출 장병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버스 2대를 지원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송버스 운영에 돌입했다. 다만 군부대 훈련 및 비상상황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이들 군부대는 교통 여건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장병들이 외출 시 교통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군은 장병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양한 서비스 기반이 마련된 임실읍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병 수송지원 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예방을 위해 군부대의 외출이 금지 및 제한되어 일부 운영을 중단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로 군부대에서도 장병들의 휴가 및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군은 군 장병들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이번 지원을 통해 군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도 보탬이 되는 등 지역경제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만큼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의무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위생 준수와 손소독제 비치, 주기적인 소독 및 환기 등을 통한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군은 35사단 지역 이전 이후 관과 군의 유대강화와 방문객 관내 체류 여건 조성을 위해 외출장병 수송차량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무료 이용, 외출장병 상품권 지원과 함께 군인 세대 전입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상생 정책을 추진, 호평을 받고 있다. 심 민 군수는“외출 장병들에게 읍내로 편하게 나올 수 있는 차량을 제공해 주니 만족도가 높고 지역 상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군 장병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혜택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와 기독교연합회가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수칙 이행점검 회의를 열고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9일 익산시와 익산기독교연합회는‘코로나19 대응 공동협의회’를 열고 기독교계의 책임성을 갖춘 자율방역망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회의를 지난 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익산지역 기독교계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예배는 물론 매주 주보에 코로나19 정부 지침과 익산시 대응매뉴얼을 안내하는 책임성을 갖춘 자율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두 기관은 앞으로 타 지역 일부 교회에서 발생한 마스크 미착용 설교나 식사 제공, 성가대 활동 등에 대한 공동협의회 점검을 강화해 자율방역의 책임성을 강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익산시와 기독교연합회는 매월 2차례 이상 정기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책을 공유하며 빈틈없는‘익산형 방역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익산기독교연합회 김바울 총무목사는 “익산지역 교회들은 솔선수범하는 방역 활동을 기본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다”며 “양 기관의 협의체는 혹시 모를 문제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완충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코로나19 조기종식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협의체는 방역당국의 조치사항이 빠르게 전달되고 빠르게 조치가 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익산지역 기독교계가 방역수칙을 스스로 준수하며 행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계셔서 거듭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지방세 고질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 절차를 본격 실시한다. 시는 이달 중순부터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압류 우선 대상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165명이며 매출채권 압류 대상은 21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중순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하기 위해 전국토지전산망 조회로 지방세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을 확인해 압류 예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밖에도 시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와 부동산 처분유예 등을 받아들여 체납처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담세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독촉·납부 안내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압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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