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오는 19일까지 초.중.고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되며 교육비는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내용은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가 교육급여로 지원되며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운영지원비 등 다양한 교육비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신청대상은 지원 대상 기준에 포함된 가구 중 자녀가 올해 초.중.고에 입학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에 지원을 받아 올해도 자격이 유지되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혹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급여 신청시 교육비도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학교, 교육청,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현주 주민복지과장은 “올해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됐다”며“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드림스타트 ‘안심 등교 키트 지원’운영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지난 8일부터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안심 등교 키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 키트를 지원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1대1로 감염병 예방교육과 URL을 통한 비대면 감염병 영상교육을 안내해 건강한 새학기를 보내도록 적극 돕고 있다. 교육내용은 발열 등 등교 전 확인사항, 학교에서 지켜야 할 수칙, 급식예절, 가정내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꼭 필요한 예방수칙을 다루고 있다. 키트는 마스크, 손소독제, 손소독 티슈 등 10여종의 방역물품이 파우치에 담겨져 책가방에 보관이 용이하고 등.하교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126가구 176명에게 이달 중순까지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과 함께 키트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학기초에 교육을 통해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습관화 형성으로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등 건강한 새학기 보내기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순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오는 25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발생 주요인이 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등이며 지원조건은 신청 마감일 기준 순창군에 6개월이상 연속 차량이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에 맞춰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생계형과 영업용, 소상공인,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등은 보조금 지원한도를 최대 6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차량별 정확한 지원금액은 조기폐차 대상 선정 후 알 수 있다. 신인수 환경수도과장은 “노후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들은 차량 변경시 보조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부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는 11일 위도면을 시작으로 읍 · 면 현황청취를 실시하고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오장환 의원과 김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백산대회 격문 낭독 건의안과 4차 재난지원금 농어민 지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장환 의원은 정부 공식 기념행사인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서 백산격문이 낭독돼 혁명의 의미가 뚜렷하게 전달되기를 건의했고 김정기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매번 제외돼 온 농어민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은 “코로나19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시작한 만큼 모든 행정력을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 달라”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부안을 만들어 가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부안군산림조합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산림조합은 9일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조합원 자녀 22명에게 148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산림조합은 매년 성적이 우수하고 조합 이용실적이 높은 조합원 자녀에게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7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하고 있다. 오세준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원의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미래 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조합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환원사업으로 3000여 조합원들에게 사랑받는 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부안군청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경유 자동차 6508건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717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제도다. 매년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1기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부과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말소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 2월에 이미 차량 매매 또는 폐차해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번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9월에 2기분에 1~2월 사용기간 만큼 한 번 더 부과되는 방식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로 은행, 가상계좌,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희망 있는 농업, 활력 넘치는 농촌, 김제”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희망 있는 농업, 활력 넘치는 농촌, 김제’를 목표로 농업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작물의 생산기반 확충,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스마트팜 시설 구축 등 새로운 농업 환경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5개분야 113개사업에 980억여원 투입 자립 농정에 총력을 쏟는다. 김제시는 농업인 복지지원 시책사업으로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4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확대 지원되는 주요 사업으로 건강관리 보조기구를 안마의자 또는 혈압기, 발안마기를 지원하는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사고나 질병으로 농영경영이 어려운 농업을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단가를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지원하며 농작물재해 보험 역시 시비를 추가 투입해 농가부담을 지난해 비해 5%를 덜어 준다. 그 외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전업종 사용이 가능하며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도 기종을 확대 지원 한다. 이와 같이 시는 안정적인 영농활동, 사회안전망 확충, 삶의 질 개선 등 종합적인 농촌복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농촌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존 쌀·밭직불금을 통합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로 나눠 지급하는 기본형공익직불제를 포함 6개 직불제사업에 예산 592억원을 편성 추진하며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내에 등록된 양봉농가에 대해 농가당 60만원씩 연1회 총65억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한다. 그 밖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과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이차보전 사업 등을통해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한다. 시장 개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및 고령화, 여성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량작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못자리용 상토지원, 미곡처리장집진시설 개보수, 고품질 지평선쌀 육성 등 쌀경쟁력제고사업에 63억원, 밭작물 및 논타작물 경쟁력제고사업 등 타작물 경쟁력제고 4개 사업에 54억원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확충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우수관리 활성화 등 친환경농업 분야 19개 사업에 512억을 지원한다. 또한 시는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경자유전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20년 농지용이실태조사 결과를 연계해 농업인이 농지 취득 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 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지난해 코나로 19로 인해 해외에서 식량을 조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됨에 따라 식량안보 기반인 우량농지 확보와 주요 식량작물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 할 것 이다. 시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일환으로 생산자 조직화 및 출하창구 일원화를 위한 조직화 교육, 상품화, 수확작업비 및 선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유통구조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실현하고 시장교섭력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대비 4% 증가했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과 소비패턴의 변화에 맞춰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 쿠폰 이벤트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작년 동기 실적 대비 약 100%의 매출 신장을 이뤄내 농가 소득을 증대시켰고 소비자들은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내었다. 이를 시작으로 쿠폰행사는 가족의 날, 추석 등에 맞춰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라이브커머스, 박람회 참가 등의 다채로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화작목 육성 4개사업에 167억원을 투입해 지역내 생산되고 있는 경쟁력 있는 12품목에 대해 생산기반부터 가공, 유통, 체험까지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김제 대표 품목을 육성하고 더불어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가에 생산시설·장비를 지원해 생산기반 마련을 하고 연계사업을 통해 농협 및 원협 등 유통조직에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원활히 유통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시설, 선별장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연계사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중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산지 품목인 논콩과 고구마 품목에 대해 가공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온, 이상한파, 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품질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원예특작 생산기반 스마트팜 시설 구축 사업에 265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지원으로 원예농가는 똑똑한 농촌 스마트 농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농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귀농인들이 쉽게 스마트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이제는 원예특작 생산기반 스마트팜 시설 구축을 발판으로 보다 더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해 부자 농촌을 실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은“현재 농촌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농촌의 1차 목표는 사람을 기준으로 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놓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모든 문제를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농업인의 편에서 고민하는 것이 시가 지향하는 새로운 농정의 핵심임을 염두에 두고 희망 있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참여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의회 유의식의원이 지난5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교통안전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어린이보호구역 #1단멈춤 2쪽저쪽 3초동안 4고 예방 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한 후 SNS에 게시하는 방식이며 유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피켓을 들고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 유 의원의 이번 챌린지는 부안군 이강세 의원 지목으로 참여했으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익산시 오임선 의원, 군산시 조경수 의원, 무주군 이해양 의원을 지목했다. 유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가 필요하다”며“어린이에게 안전한 통학길을 만들도록 다함께 교통안전에 힘쓰자”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255회 임시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사항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지역 아동에 대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by 편집국지역 의료기관과 학대 피해아동 진료체계 구축 [국회의정저널] 전주시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9일 학대 피해아동 발생 시 신속한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북대학교병원과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등 4곳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체계가 구축돼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협약을 통해 전담의료기관들은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검사 및 검진·치료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활동에도 상호 협력키로 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학대 피해아동의 의료지원 요청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게 따뜻한 돌봄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전파 위험으로 제한됐던 요양병원 면회가 가능해졌다. 9일 완주군은 이날부터 관내 요양병원들의 비접촉 및 접촉 면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 12월 김제시 요양병원 코로나19가 집단발생하면서 요양병원 면회를 전면 통제했다. 지난 설 연휴기간부터 비접촉 면회가 허용됐지만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및 환자 안전을 고려해 전면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지난해 초부터 면회가 오랜 기간 동안 통제돼 환자들과 가족들의 고충이 상당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를 통해 요양병원 면회 지침이 개정돼 완주군 관내 요양병원들도 비접촉 및 접촉 면회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비접촉 면회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가능하며 접촉 면회는 임종시기, 중증환자, 주치의가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에 한하고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만 가능하다. 또한 면회 시행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사전예약제 시행 및 접촉면회의 경우에는 보호용구를 착용해 혹시라도 있을 감염을 예방한다. 완주군은 그동안 지역 내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2080여 회의 자체점검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격주 1회의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또한 외부 감염방지를 위해 신규환자 입원 및 간병인 신규 채용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관내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등 격무에 바쁜 가운데서도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면회를 시행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안전한 면회 시행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리고 군에서도 예방접종 추진 및 방역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