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용담댐 및 공공용수면에서의 강한 번식력과 육식성으로 자연생태계를 교란 시키는 위해 외래어종 구제를 통해 유용 수산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치어 방류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을 추진 한다고 15일 밝혔다. 수매 어종으로는 환경부 생태계 교란 생물지정 고시에 따른 외래어종 중 가장 많이 포획되는 블루길과 배스이며 진안군어업계연합회원 또는 용담호 내 내수면어업허가를 득한 자에 한해 사업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수매한 외래어종은 폐기물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 되거나 양식장에 사료로 재활용되기도 한다. 군은 201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예산을 점차적으로 증액 확보했고 올해 사업예산은 약 8천만원으로 외래어종 수매사업 추진 이례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다. 장현우 농축산유통과장은“내수면 생태계 회복과 토산 어족자원의 개채수 증대를 위해 작년보다 3천 4백만원 증액된 8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위해 외래어종 약 20톤을 수매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유용 수산자원의 개체수 확보를 통해 어민소득이 증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외래어종 퇴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군민의 삶의 질 수준과 사회변화 의식을 조사한 ‘2020 진안군 사회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조사 보고서는 진안군 81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가족, 소득·소비, 고용·노사, 복지, 사회 참여, 시도 공통항목과 진안군 특성항목 등 총 7개 부문에 대해 지난 2020년 8월 조사한 결과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구·가족가사분담 현황은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응답이 51%로 나타났고 부모님 부양에 대해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66.2%로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가구 증가에 대해 ‘긍정’응답이 50.7%, 다문화 가구를 위해 지원해야 할 것은 ‘한글 교육 지원’23.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소득·소비진안군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항목이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군민의 40.1%가 부채가 있고 주된 부채 이유는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조사됐다. 고용·노사청년이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공기업’35.1%,‘자영업’24%로 집계됐고 취업이 어려운 이유로 ‘희망직종과 고용조건이 맞지 않아서’43%, ‘일자리수 자체가 부족해서’가 30.7%로 나타났으며 청년이 희망하는 취업지원사업으로는 ‘교육훈련’이 27.5%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복지조사대상 군민의 65.7%가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63.6%가 ‘국민연금’을 선택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군민이 뽑은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로는 ‘의료서비스 확대’가 60.2%로 나타났으며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1순위 ‘경제적 문제’45.7%, 2순위 ‘건강문제’34.6%로 나타났다. 사회참여 ‘이웃과 서로 잘 알고 지낸다’는 긍정답변이 57.1%,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가 50.9%,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잘 돕는다’가 51.1%로 동네이웃과의 친밀도 항목은 긍정의 답변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특성항목진안군민으로서의 소속감에 대해 ‘소속감 있다’는 응답이 82.8%로 나타났고 소속감을 느끼는 이유로 ‘자연환경이 좋아서’63.9%,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는 ‘일자리가 부족해’41.8%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 사회조사 결과를 군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다양한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 진안군 사회조사 보고서는 진안군청 홈페이지 통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1 진안군 사회조사는 4월 말 진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진안군,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청소 실시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군민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6일부터 약 1개월간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물탱크 청소를 시행한다. 대상은 광역 또는 지방 상수도 미 보급 지역 내 위치한 소규모수도시설로 진안읍 어은동 마을 등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79개소이다. 이번 사업은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물탱크를 청소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올해부터 군 예산을 세워 실시하는 것으로 1년에 2회 물탱크 전문 청소업체를 선정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지난 해 소규모수도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2020년 기준 144개소에 이르던 소규모 수도시설 중 광역·지방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마을 내 시설 65개소를 폐지했다. 이를 통해 폐지 시설의 유지 관리비용, 수질 검사 수수료 등을 절약했고 이번 물탱크 청소 실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수인성 전염병 발생 예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물탱크 청소, 먹는 물 소독약 보급, 정기 수질검사 등을 실시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이 전북도민의 생명수인 용담호 관련 ‘진안군 몫 찾기’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사회단체들도 한 목소리 내기에 동참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15일 진안군 애향운동본부를 비롯해 관내 7개 사회단체는 간담회를 갖고 진안군 전 군민이 용담호 식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자고 약속했다. 이들은 이 날 간담회를 통해 “용담호로 인해 진안군민이 겪은 희생들을 잊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희생들을 통해 조성된 용담호 맑은 물을 코 앞에 두고도 군민의 49%밖에 먹지 못하는 현실은 말이 되지 않는다” 며 , “전국 수도정비 2040 계획에 반드시 진안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사회단체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해 감사하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진안고원치유 숲,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2020년 대한민국 행복지도에서 환경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한 진안군이 기초단위 환경교육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정천면에 위치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를 지역 환경교육 거점시설로 지정받고자 전북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달 중 신청 절차를 마치고 6월중 지정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는 전국 최초로 국비와 지방비 등 총사업비 146억원이 투입되어 48,535㎡ 대지에 환경교육관을 비롯해 숙박시설 등 5개 시설 10동이 2012년 7월 준공되어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및 교육사업 등을 중심으로 시설을 운영해 왔다. 따라서 군에서는 동 시설이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그간 환경교육 운영도 병행해 온 만큼 관련 기반시설 구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 등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요건에 충분하다는 의견이며 지정권자인 전북도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면 지역주민 등에 대해 찾아가는 마을단위 환경교육 주민참여 환경교실 환경문화행사 개최 친환경제품 장려사업 환경캠프 운영 등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코로나 19 전염병 발생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 환경교육이 중요해 지고 있다며 진안을 환경교육도시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임실엔치즈 낙농특구, 확장성 큰 특화사업 동력 확보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의 임실엔치즈 낙농특구사업이 확장성이 한층 커진 특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군은 임실엔치즈 낙농특구사업의 계획 변경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이 확정됨에 따라 치즈산업과 낙농산업의 다양화된 특화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계획된 변경안에 따르면 당초 2020년까지였던 사업시행 기간이 오는 2023년까지 3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유가공제품 안정성 강화사업과 대도시 카페형 판매장 개설, 유산균 스타터 연구개발사업 등이 추가되면서 사업비 역시 당초 289억원에서 85억원 증가한 374억원으로 변경된다. 군은 그동안 핵심사업인 치즈와 낙농산업의 특구기간 연장을 위해 행정 절차를 꾸준히 밟아 왔으며 이번 중기부 승인으로‘임실N치즈’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관련 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85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치즈 생산가공, 치즈 체험 관광 등 특화사업 기반도 구축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계획안을 통해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6차 산업화 및 한국형 치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임실N치즈를 소재로 하는 체험·관광형 축제를 통해 전국적인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지역특산품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엔치즈 낙농특구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선택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낙농특구 지정으로 문화관광축제인‘임실N치즈축제’의 인지도와 경쟁력이 강화되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이번 변경계획 승인으로 임실N치즈 공동브랜드의 가치가 상승하고 지역경제는 물론 관광 수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미래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대한민국 치즈의 메카로서 위상을 다지고 임실군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임실군,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평가 실시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8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 등급평가는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 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신규평가, 정기평가, 재평가 등으로 구분된다. 신규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경과 한 업소이고 정기평가는 신규평가 후 2년마다 실시하며 재평가는 전년도 휴업 등으로 미평가업소에 대한 평가이다. 평가항목은 기본조사 45항목,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 기본관리 평가 47항목, 우수관리평가 28항목 총 120항목에 대해 평가 배점 2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위생관리 우수업체, 법적기준 적합업체, 위생관리 미흡업체 3등급으로 지정해 차등 관리된다. 자율관리업체는 2년간 출입 검사를 면제받고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해 중점관리된다. 군 관계자는“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공정한 등급평가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군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임실군, 출산가정 및 전입세대 쓰레기 봉투 무상지급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모든 출산가정과 전입세대에 대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과 전입세대 방치폐기물 무상처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령 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출생신고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요청하면 된다. 지급 수량은 출생신고를 한 세대에는 쓰레기봉투 800L를 지급하고 전입신고 세대에는 쓰레기봉투 500L를 즉시 지급한다. 또한 전입 세대에게는 처리하지 않고 적치된 방치폐기물을 관촌면 복흥리에 소재한 임실군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확인증을 지참하고 방치폐기물을 가져오면 무상으로 반입처리 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한 세대는 세대원이 직접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전입 여부를 확인받고 수령 하면 된다. 그동안 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2020년도에는 723세대에 종량제봉투 12,576매를 무상지급 했다. 또한 군에서는 전입한 일반세대에는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군인세대 30만원, 전입학생 15만원, 인구유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는 50만원에서 500만원에 해당하는 임실사랑상품권 지급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관내 모든 출산가정과 전입세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과 전입세대 방치폐기물 무상 반입처리 확대 시행으로 우리군에서 새롭게 생활의 터전을 만드는 군민들에게 더욱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발굴해 깨끗하고 살고 싶은 임실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15일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완주미디어센터, 전북대학교 연구진 등과 공동으로 교육영상과 티칭노트 개발, 강사진 양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학교·기관별 홍보를 통해 찾아가는 권리교육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문화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완주군의 다문화 가구 수가 2017년 671가구, 2018년 703가구, 2019년 712가구, 2020년 741가구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내용이다. 교육내용은 서로 간의 문화와 비차별을 이해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집단활동을 통해 문제인식과 해결과정을 다룬다. 유종화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가치, 언어 등을 성찰하고 서로간의 다름을 이해해 차이를 존중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양배추, 시금치를 추가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품목을 확대했다. 15일 완주군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 품목을 2020년 고구마, 콩, 당근 3품목에서 양배추, 시금치를 추가해 5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완주군은 2021년 완주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전라북도 가격안정지원 확정품목을 제외한 고구마, 콩, 당근, 양배추, 시금치 5개 품목을 선정했다. 지원 신청자격은 완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야한다. 또한 품목 파종 전·후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에 계통출하를 이행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지역농협 및 완주군조합공동법인과 출하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이상~1만㎡이내다.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농협, 완주조공에서 신청접수 받을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은 시장가격이 최저생산가격보다 낮을 시 차액이 지원된다. 보상금은 매년예산에 군비 5억을 편성해 지원한다. 전영선 경제산업국장은 “읍·면의 홍보채널을 총망라해 신청에 누락돼 보상을 못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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