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청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이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시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장수군에 따르면 민선 7기가 들어선 지난 2018년 9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지 훼손과 주민 갈등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서둘러 2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고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이격 거리와 표고 등 입지기준 등을 강화하고 태양광사업자를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사업규모를 100kw 이내로 한정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때 주택에서 100m 이상 떨어지도록 한 이격 거리를 조례개정으로 최소 150m 이상으로 강화시켰다. 전체 면적의 2/3가 산림으로 이뤄진 장수군은 산지 훼손에 따른 토사유실, 산사태 발생 등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전북에서 유일하게 읍.면 리별로 표고를 세부적으로 설정해 지대가 높은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표고에 대한 입지를 제한했으며 또한 산지에 풍력발전시설 설치시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서 2000m 이상 이격하도록 제한해 경관 훼손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강화했다. 이 같은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장수군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민선 7기에 200여 건으로 민선 6기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건수도 2014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27건이었으나 이후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14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장수군의 현재까지 태양광 개발사업 480건 가운데 68.1%가 민선 6기에 허가된 것이며 민선 7기에는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 기준 강화로 민선 6기 허가 건수의 29.1%에 머물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군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과 주민 갈등, 자연 훼손 방지를 위해 허가 기준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 감독을 펼치겠다”며 “오고 싶고 살기 좋은 장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장수군청 [국회의정저널]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장수군로컬JOB센터는 12일 장수군 천천면 와룡자연휴양림 세미나실에서 실무자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장수군 로컬JOB센터 사업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수군의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방안 및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 논의 및 협의가 진행됐다. 현재 장수군 로컬JOB센터는 일자리 및 구직자 발굴,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동행면접 지원,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장수출장소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수 군민들에게 일자리 제공 서비스 등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김기완 일자리경제 과장은 “장수군 로컬JOB센터는 앞으로도 지역민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역 유관기관 및 기업과 협력해 장수 군민들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순창군, 쓰레기 감량 주부들이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오는 22일까지 쓰레기 감량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자발적인 감량 문화정착을 위해 쓰레기 주부감량 홍보단을 모집한다. 군은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주부감량홍보단이 가정의 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몸소 실천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쓰레기 감량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보단에 참여하는 주부들은 쓰레기 감량 아이디어 및 정책 제안, 온라인 홍보, 캠페인 등을 수행하며 때로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실천하는 쓰레기 감량 교육도 직접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홍보단으로 선발된 주부를 대상으로 이달 위촉식을 진행하고 연말에는 우수활동자 홍보단원으로 군수 표창 수여도 계획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쓰레기 주부감량홍보단 지원 신청서에 신청인 인적사항과 자기소개서를 간략히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 인편 등의 방법을 통해 순창군 환경수도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인수 환경수도과장은“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매년 군이 대형감량기와 RFID 종량기를 보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쓰레기 줄이기를 홍보·실천할 수 있는 주부감량홍보단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순창군 화재피해 이웃, 자원봉사와 함께 극복 [국회의정저널] 순창군 맞춤형 재능봉사단은 최근 화재피해를 입은 가구의 집수리 봉사활동으로 위기 가정에 희망을 선물했다. 맞춤형 재능봉사단은‘안전한 보금자리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순창읍 성자마을의 화재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모 어르신 집의 훼손된 천장을 보수하고 도배·장판 교체하는 봉사활동을 펼쳐 피해주택을 새단장했다. 김삼순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소장은 “갑작스런 사고로 막막한 상황에 있는 이웃이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분들이 재능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우리 주변에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니, 자원봉사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웃을 위한 각종 나눔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순창군을 만들기 위한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순창 강봉구.강병진 부자 다문화가정 자녀 위해 통큰 기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순창군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와 대학진학을 돕기 위한 ‘진로·진학지원 컨설팅 프로그램’지원에 써달라며 2천만원을 기부한 군민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순창군 출신 아버지 강봉구씨와 둘째아들 강병진씨다. 강씨 부자는 지난 12일 순창군수실을 직접 방문해 성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강봉구씨는 20여년 전부터 순창 지역 다문화가족 행사와 장애인단체 후원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옥천인재숙의 어려운 학생 급식비로 써달라며 2천만원을 큰 아들 강병국씨와 함께 방문해 기부한 바 있다. 강봉구씨는“내가 태어나고 자란 순창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며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이 겪고있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접하게되어 자녀들의 진로와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숙주 군수는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통 큰 기부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며 "기부해 주신 성금은 다문화자녀들의 진로와 대학 진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뜻깊게 쓰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by 편집국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일제단속 추진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한 서민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상품권 특별할인 10%를 추진해 상품권 판매가 증가하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불법유통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순창군도 상품권 불법유통 일제단속을 펼쳐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후 환전하는 행위 본인이 아닌 사람이 타인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한다. 군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통합시스템을 이용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확보해 그 중 환전 과다 대상업소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부정유통자 또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계도, 현장시정, 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사안에 따라 가맹점 등록 정지·취소나 구매제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불법유통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강력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위반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 상품권 불법유통을 원천차단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by 편집국순창군 다양한 보육정책으로 합계출산율 전국 5위 [국회의정저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동향조사에서 순창군 합계출산율이 전국 5위에 기록되며 순창형 보육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2020년 순창군 출생아 수는 168명으로 2019년 대비 18명이 감소했으나 합계출산율은 1.66명으로 지난해 1.64명보다 상향됐다. 출생아는 첫째아, 둘째아 수는 감소했으나 오히려 셋째 출생아가 증가했다. 군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전국 4위와 전국 2위에 기록되는 등 합계출산면에서 전국 상위권에 랭크되어왔다. 순창군이 전국에서 합계출산율 상위권을 유지하는 비결은 보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임신, 출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출산과 보육환경을 대폭 개선했기 때문이다. 군은 양육비와 출산장려금을 차등지급하고 특히 셋째이상 출생아에 대한 특별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출산축하용품, 마더박스지원, 지역신문에 출생아 축하사연 게재 등 출산부를 위한 감성적인 마케팅이 녹아든 결과다. 임신.출산.양육을 종합하는 해피니스센터를 건립해 오터치 프로그램이나 임산부 요가, 유아발레 등 대도시 문화센터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순창에 도입한 것도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여기에 더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과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아이랜드’ 조성 등 영유아가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시설 확대도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군은 올 하반기 추진을 목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하원 이후의 보육 시간을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해 순창만의 아이돌봄 시스템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순창군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출산율 향상과 인구정책 시행으로 젊은이들이 순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의회는 12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용담댐 광역상수도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용담댐 건설로 인한 인구유출, 지역경제 침체 및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현실을 언급하며 고질적인 취수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옥주 의원은 결의문 제안 이유에서 “진안군은 1990년부터 10여년 간의 용담댐 건설로 인해 전체면적의 14%가 수몰되거나 수변구역으로 지정됐고 13,000여 진안군민이 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며 “각종 규제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진안군민의 49%정도만이 용담호 물을 먹고있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우리 진안군민은 용담댐 건설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맑은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이제라도 광역상수도 공급을 확대해 진안군민이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금강수계기금 등을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의회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김민규 의원과 신갑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등 3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그리고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도 선임했다. 대표 검사위원으로는 김민규 의원이, 민간위원으로는 성양호, 하태식, 서기태 전 진안군청 공무원이 선임됐으며 2020년도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꼼꼼히 찾아보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일거에 해결 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과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확대와 주민지원 사업 및 각종 수질개선 지원 사업의 확대를 요구하는 ‘진안군 용담댐 광역상수도 확대 촉구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김광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성찰을 부탁한다” 며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와 행정 간 소통과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by 편집국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13일 주천면 하양명 마을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군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사업 설명회는 작년까지 집합교육으로 진행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각 마을별로 방문해 설명회를 진행한다. 그린빌리지 사업은 군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단계별 지원체계 사업 중 1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2008년 처음 도입해 올초 기준 239개 마을이 사업을 진행했으며 매년 12개 내외 마을을 선정해 주민주도의 마을 경관 개선과 동아리 운영 등 소규모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1단계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지구별로 찾아가는 마을별 현장설명회를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총 2시간으로 마을만들기의 이해와 진안군 마을만들기 단계별 지원체계, 마을만들기 사례강의, 정산교육 등으로 이루어진다. 올해 그린빌리지사업은 진안읍 6개 마을과 동향·백운·성수·마령·부귀·주천면 각 1개의 마을이 선정되어 총 12개 마을에서 진행된다. 사업 완료 후 6개의 우수마을을 선정해 내년에 2단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곽동원 농촌활력과장은 “진안군의 많은 마을들이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에 참여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