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군,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2020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마무리하고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결산검사는 임실군의회가 위촉한 검사위원이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으며 김학성, 이환기 전직 공무원이 검사위원으로 참여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군이 작성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를 검토해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인이 없었는지 심사한다. 결산검사 종료 후 위원들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임실군수에게 제출하고 임실군수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승인 요청할 예정이다.
by 이남출 기자임실군청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는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7월 말까지 3개월이 연장된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나, 신고는 반드시 4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임실군청 재무과에 접수하거나, 위택스시스템을 활용 인터넷으로 전자 신고하면 해당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하고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신호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폭증할 것을 예상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남출 기자임실군, 주민주도형‘2021년 관광두레사업’선정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주민주도형 관광산업 모델을 만드는 관광두레사업에 첫 선정됐다. 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지역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는‘2021년 관광두레사업’및‘관광두레PD 정유진’씨가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관광두레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내 주민주도형 관광산업 모델 구축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의 관광자원을 소재로 관광과 관련된 사업체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광두레 프로듀서는 관광과 관련된 사업체를 창업하려는 지역주민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현장에서 주민사업체를 발굴 조직하고 창업과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관공서와 주민, 주민과 전문가 사이 중간지원자로 활동하게 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류평가, 발표와 면접평가 뿐만 아니라 3개월의 역량강화교육 이수와 사업계획발표 후 심의위원회까지 거쳐 정유진씨를 관광두레 PD로 최종 확정했다. 관광두레 PD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활동비를 국비로 지원받고 주민관광사업체는 사업계획과 창업상담, 경영실무 교육, 상품판로 개척과 홍보 등을 위해 연간 1억원 정도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3년에서 최대 5년간 지역 내 주민사업체의 발굴과 조직화, 역량강화, 창업과 경영개선, 네트워크 구축까지 지역과 주민사업체의 여건에 맞게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유진 PD는 성수산을 스토리텔링한‘왕의숲에서 찾은 나의 길’과 임실치즈역사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임실치즈빵 만들기’등 다양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오는 7일부터 관광두레 PD와 함께 주민공동체 구성, 사업체 발전계획 등 관광두레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PD는“임실군의 관광자원을 조사하고 관련 주민사업체를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와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관광두레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주민이 지역관광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며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관광두레사업 선정을 통해 주민주도형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며“많은 관광객들이 지역을 찾아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이 5일 3만여명의 ‘고창-부안 노을대교 조기착공 염원’이 담긴 서명부와 5개 지자체에서 채택한 ‘서해안철도 건설 반영 공동건의문’을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기상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노을대교는 대한민국 물류 대동맥인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구간으로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완성돼야 한다”며 노을대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양 지역 주민 3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전달했다. 특히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과 기획재정부 강대현 타당성심사과장을 찾아 서명부를 전달하고 향후 진행될 예비타당성조사 종합심사 통과와 노을대교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또 김선태 철도국장을 방문해 지난 29일 고창·부안·무안·함평·영광군 5개 자치단체에서 채택한 서해안철도건설 반영 공동건의문도 전달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한훈 경제예산심의관과 허승철 국토교통예산과장을 차례로 만나 노을대교와 서해안철도 건설의 국가균형발전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적극 설명하며 정부의 예산지원을 간곡히 요청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노을대교와 서해안철도의 건설은 수도권 중심의 교통집중을 분산해 서해안권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노을대교와 서해안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돼 전 군민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전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전주시새마을회는 지난 3월 중순 전주시새마을부녀회의 각동별 봄맞이 꽃심기 행사에 이어 이번에는 4월 초를 나무심기 행사 주간으로 정했다. 전주시새마을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감소를 위한 실천행동으로 2021년 새마을회 사업을 생명살림운동에 중점을 두고 지구를 살리는 1,2,3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2,3운동이란 1건, 2식, 3감운동 실천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지난 3월 중순에는 전주시새마을부녀회의 주관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여 24개동 지역내 유휴지와 도로변 환경개선을 위한 꽃심기에 300여명이 동참해 봄맞이 꽃단장을 마쳤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나무심기 행사를 위해 전주시새마을회장단 이 동서학동의 남고산성 일대에 유실수와 나무를 심어 전주시새마을 동산 및 나눔과수원 2호를 완성했다. 유실수에서 열매가 열리면 전주시민 누구나 수확할 수 있도록 남고산성 등산로 일대에 마련했다. 2021년 2월부터 출범한 전주시새마을회장은 가난을 극복하고 잘살아 보자고 시작했던 새마을운동이 이제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한 환경운동의 선봉으로 다시뛰는 새마을운동을 위해 전주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변화된 새마을운동을 실천하는 새마을지도자에 많은 전주시민이 동참해 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by 이남출 기자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지역주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궁금한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에 대해 접수 받는다. 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해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종합민원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할 경우 시 홈페이지나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식을 이용해 종합민원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대상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와 인근 토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에 대해 개별 통보받게 된다.
by 이남출 기자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장애인 가정과 함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을 마치고 새로운 협약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달 말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후 위탁 심의회 결과 사랑의 손길 새소망이 협약기관으로 재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사랑의 손길 새소망은 이달 1일부터 3년간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재차 위탁 운영하게 된다. 센터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 가족들의 인식개선, 돌봄 지원, 역량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애인 가족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의성 사랑의 손길 새소망 대표는 “앞으로 3년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돼서 책임이 무겁다”며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장애인 가족들과 더욱 가깝게 함께 하는 센터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 보건소가 청소년기의 월경통, 월경장애 등의 예방을 위한 ‘한의약 생리통 예방 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의약 생리통 예방 건강 교실은 지난 2월 지역 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수요조사가 실시됐으며 익산지원중학교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돼 지난달 3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 1회·총 8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익산시 한의사회 엄재원 원장의 ‘한의약과 여성건강’을 시작으로 한방진료와 전기침, 온열요법, 통증 경감을 위한 요가·명상하기, 향기 완화요법 등 각종 건강 양생교육으로 진행된다. 보건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리통 예방 습관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건강보험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월경장애로 진료받는 10대 청소년 수와 입원·외래진료일수,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초경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현실 반영에 따라 청소년기의 월경통은 꼭 챙겨야 할 건강 문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남출 기자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부터 7월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대상 업종은 식당·카페와 유흥·단란주점,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이며 법인세 납부기간이 연장됐다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기도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3개월 연장된다. 이밖에도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대상 업종과 달리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의 경우 별도로 오는 27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by 이남출 기자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시민들이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신고 기간을 초과해 범칙금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 이전에 대한 사전안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상속이전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이전등록을 하고 상속폐차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해야 한다. 등록 신고는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상속권 포기 및 동의서 상속자 및 상속 포기자 각 신분증 사본,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및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상속이전등록이 지연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상속이전등록 지연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이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남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