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놀이를 위한 과학인가? 놀다 보니 과학인가?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어린이날을 맞이해 놀이에서 출발해 과학을 이야기하는 토크콘서트를 천체투영관에서 어린이날 오후 4시부터 온·오프라인으로 90분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과천과학관의 로켓 공학자, 천문학자와 과학커뮤니케이터가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는 돔 콘서트이다. 어린이들의 관심사를 소재로 하면서 엄마, 아빠 온 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과학 토크와 함께 돔 영상이 어우러진다. 놀이가 복잡한 과학을 만나면 재미가 사라질까? 재미를 위한 놀이와 실용을 위한 과학기술은 상반된 개념일까? 정답은 없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놀이와 과학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는 이번 토크콘서트의 주제는‘놀다 보니 과학?’이다. 놀이공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롤러코스터, 단조롭지만 흥미진진한 전통놀이 투호 등, 놀이기구의 움직임이 보여주는 과학원리와 재미를 구현하기 위해 적용된 과학기술을 통해 나도 모르게 접하고 있던 과학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반대로 장난감이나 놀이방법이 과학교육이나 기술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놀이의 새로운 측면, 놀이와 과학의 만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본다. 오프라인 행사는 과학관 누리집에서 예매를 통해 선착순 40명이 참여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과학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방송을 동시 진행한다. 관객과 시청자가 퀴즈 이벤트와 질문 비행 코너, 실시간 댓글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안인선 연구원은 “이번 돔 토크콘서트를 통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속에서 과학을 재발견하고 생각보다 친숙한 과학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하고 이에 대한 신청을 4월 28일부터 첨단재생의료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세포, 유전자, 조직 등을 이용한 치료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임상연구계획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준비 중이던 연구가 활발히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안전성·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적 관리도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 분야는 국민건강과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생명윤리의 준수와 연구대상자의 안전성이 크게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안전한 임상연구를 위해 심의위원회의 연구계획 적합 판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연구는 안전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모니터링 관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이번 심의 개시와 함께 진행된다. 연구계획이 있는 의료기관이 조속히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과 임상연구계획 심의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고 있다. 승인된 임상연구계획에 대해서는 공익적 임상연구로 인정해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실시했다으로써 연구기관의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사회적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우수한 연구에 대해, 3년간 34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첨단재생의료는 과거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많은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 의료기술 분야로 엄격한 안전관리체계 내에서 새로운 치료방법이 임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주요 혐의내용 [국회의정저널] 코로나 19 상황의 지속으로 경제회복의 온기가 제대로 확산되지 않는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최근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를 통해 사주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 이에 국세청은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세금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사주일가만 고액 급여·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무형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15명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이전,상장·투자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칙증여 혐의자 11명 기업자금으로 최고급 아파트·슈퍼카 등을 구입하거나 도박을 일삼은 탈세 혐의자 4명 앞으로도 국세청은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면서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조달청 물품관리과장에 민간 전문가 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 물품관리를 총괄 조정하는 조달청 물품관리과장에 물품 구매·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조달청은 박재영 전 엘에스오토모티브 부장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 조달청 물품관리과장에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 물품관리과장은 각 기관의 정부물품관리를 총괄 조정하고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의 물품목록관리를 위한 물품관리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정보화 전략 수립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인사처와 조달청은 공공행정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차세대 무선인식 정부물품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전문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재영입을 추진했으며 적임자로 박재영 과장을 발굴했다. 박재영 과장은 엘에스오토모티브에서 구매팀, 혁신추진팀, 물류개선 전담반, 해외영업물류 및 해외전략기획팀의 부장을 역임한 물품 구매·관리 분야 전문가다. 이곳에서 전사 원가혁신 연구과제 추진, 수출 물류 운영 및 시스템 구축, 해외사업계획·매출관리 절차 구축 및 시스템화 추진, 제품기준정보 수립 및 관리 절차 구축 등 물류 관련 혁신·기획 분야 업무를 전담했다. 특히 제품 관련 기준정보 수립 및 시스템화 추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차종 명칭과 고객번호 부여 및 식별 업무 등의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험이 풍부하다. 박재영 과장은 “민간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토대로 체계적인 공공부문 물품 관리와 조달 정보화 시스템 구축 고도화를 통해 공공행정에 필요한 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윤우 인재정보담당관은 ”조달물품관리 분야 시장 분석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박재영 과장을 발굴했다“ 면서 ”박 과장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물품관리 분야에서의 우수한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 추천 또는 지원 안내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로 2015년 도입 이후 총 66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이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하는 적극적 채용 지원 방식이다. 앞으로도 공직사회 전문역량 강화 및 정부혁신 변화를 위해 민간 우수인재가 공직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석교지 내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경주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경주동부사적지대 수로 복원 정비를 위한 발굴조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발천 유적에 대한 조사 현장을 공개한다. 또한, 29일 오후 1시부터 3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발천 복원정비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현장공개와 학술대회는 문화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다. 발천은 경주 동궁과 월지에서 월성 북쪽과 계림을 지나 남천에 흐르는 하천을 가리키는데 신라 시조 박혁거세 왕의 왕비 알영과 관련된 ‘삼국유사’의 기록에서 유래됐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이곳에서 통일신라의 발천 수로 복원정비를 위한 발굴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발굴조사의 새로운 성과로는 첫째, 679년에 만들어진 ‘경주 동궁과 월지’와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고대 발천 수로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새로 확인된 수로는 오랫동안 알려져 왔던 수로와는 다른 것으로 이번 발굴을 통해 삼국 시대에는 넓었던 하천 폭을 통일신라에 들어서면서 좁혀서 사용했던 양상과 고려 전기까지 사용되던 하천이 이후 폐기되는 시점이 확인됐다. 두 번째 성과로는 760년 축조된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보다 제작시기가 훨씬 앞서는 것으로 추정되는 7세기 후반 석교지를 발견한 것이다. 석교지는 너비 5.2m 정도의 조그만 하천에 비해 다리 너비가 교각을 기준으로 11m가 넘는 큰 규모로 잘 다듬어진 장대석을 이용해 양쪽 교대를 만들고 하부에는 교각과 교각받침석 7개가 거의 같은 간격으로 배치된 형태이다. 이외에 난간석, 팔각기둥, 사각기둥과 청판석 등의 석재가 상부에서 흩어진 채로 확인됐다. 셋째는 석교지 남쪽과 북쪽으로 연결된 도로에 관한 것이다. 석교지 북쪽의 도로에는 초석과 적심석이 확인되어 기와집의 문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문왕 3년 왕궁의 북문에서 일길찬 김흠운의 어린 딸을 왕비로 정하고 성대하게 맞이했다’는 ‘삼국사기’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이번 도로유구의 발굴은 신라왕궁 북문의 위치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 서쪽 경계부는 잘 다듬어진 화강암으로 암거식 배수로를 설치했으며 통일신라 석교지와 연결되는 도로는 너비 20m 정도로 잔자갈이 깔린 도로면 위에서는 수레바퀴흔적도 확인됐다. 한편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은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라한셀렉트 경주에서 ‘발천, 신라왕경의 옛물길’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발천의 발굴조사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의 복원정비를 위한 방향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첫날인 29일에는 신라 왕경과 왕궁, 발천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발천 발굴조사 성과, 신라왕경의 홍수와 치수 등 4건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다음날인 30일에는 신라왕경의 배수체계를 통해 본 발천의 의의, 중국 수당시기 장안성의 수리시스템 연구 개술 등 6건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문화재청 신라왕경사업추진단은 경주시와 신라문화유산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발굴현장공개를 진행한 바 있다.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인 이번 발천 발굴현장 공개와 학술대회 역시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앞으로도 신라왕경사업추진단은 복원정비사업의 추진과정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널리 알릴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제1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단체 토론회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7일 오후 2시부터 한국과학기술원 정근모 컨퍼런스홀에서 ‘제1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o 연구개발 규모 확대와 융복합 연구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응해 국가적 차원의 연구실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연구실 안전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토론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o 각각의 토론에는 국회, 정부 뿐 아니라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과학기술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혁신, 사고예방 등 연구실 안전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대부분 청년들인 학생연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배 과학자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간다. 특히 이날 제1차 토론회는 연구실안전법을 제정한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과학기술계 대표들이 참여했고 연구실 안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o 발제자로 나선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토론주제 발표를 통해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7대과제’를 제시하며 이 모든 과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이우일 회장 등 과학기술계 리더들은 미래 성장 원동력인 과학기술 인재를 보호하기 위해 과학기술인의 적극적인 역할, 정부와 현장간의 소통을 강조했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안전기술을 고도화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o 또한, 대학과 기업연구소 대표들은 각 기관별 안전 주요 현안과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고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자와 더불어 기관 관계자 모두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차관은 “국가 R&D 투자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연구환경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강조하면서 o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새싹을 키우고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과학기술계 전체가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1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신규강좌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2개 방송사, 13개 묶음강좌 및 45개 강좌 선정에 10개 방송사, 13묶음, 94개 강좌가 접수되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무크 전문가, 학문 전공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기관 운영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국내외 석학강좌에는 EBS, 세대별 필수시리즈에는 JTBC가 선정됐으며 실습·토론 등 온·오프라인 과정이 융합된 심화강좌는 성균관대, 호남대가 선정됐다. 4차 산업혁명·수학 등 체계적·단계적 강좌로 구성된 묶음 강좌는 6묶음, 신산업·심리 건강 등 자율분야의 개별강좌는 40개를 선정했다. 올해부터는 방송사와 함께 국내외 석학이 참여하는 고품격 강좌와 세대가 공감하는 연령대별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고 방송을 병행하는 등 온 국민이 쉽게 배우며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평생교육 체제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내외 석학강좌는 인문·사회 등 분야별 국내외 세계 최고 석학의 지혜와 통찰을 배울 수 있도록 강연, 인터뷰를 혼합해 제작할 예정이며 세대별 한국인 필수시리즈는 연령대별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해 쌍방향 소통형 강연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다양한 연령층을 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 교육만으로 구현하기 힘들었던 프로젝트, 토론, 실습 등을 융합한 심화 강좌도 새롭게 도입하고 특정 전문기술·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묶음 강좌를 개발·제공한다. 성균관대가 ‘4차 산업혁명과 스타트업 실무역량강화’를, 호남대가 ‘수학으로 푸는 블록체인’ 강좌를 개발·운영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문·사회계열 전공생을 위한 머신러닝 예비학교’, ‘인공지능 수학’, ‘한국수어 배우기’ 등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본인 수준에 맞는 강좌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강좌는 한국학, 신산업, 심리·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가 선정되어 학습자의 요구나 상황에 따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심리·건강관리와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른 최신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 등을 포함해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된 강좌는 신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올해 말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4.28.부터 5.28.까지 묶음강좌 및 심화강좌는 추가 공모해 학습자에게 다양한 분야의 우수강좌를 개발·제공할 예정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인공지능·빅데이터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이 가능한 ‘차세대 케이무크 플랫폼’을 하반기에 개통해 대학 강좌의 온라인 공유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등 온 국민 평생학습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학습자가 학습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학습동기 부여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최근 2주간 감염경로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지역예방접종센터 53개소가 추가 개소·운영된다고 밝혔다. 그간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는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예방접종센터 설치를 위해 매주 지역예방접종센터 확대에 노력해 왔다. 총 257개소의 예방접종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거주지 인근에서 용이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에 안내받은 예약 일정에 따라 접종센터에 내원해 접종을 받으시면 된다. 4월 27일 0시 기준으로 전일 1차 접종자는 141,937명으로 총 2,409,975명이 1차 접종을 받았으며 이는 지난 주 평균 일일 접종자수를 넘어선 수치이다. 백신 도입과 관련해 개별 계약 된 화이자 백신 25만회분도 예정대로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회분 중 총200만회분이 도입 완료되고 나머지 500만회분도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9주 연속 증가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간 신규환자는 568만명으로 그 전주에 비해 더욱 증가했으며 주로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양상으로 최근 인도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일일 확진자가 3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주요 국가의 조치사례를 설명하면서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방역조치는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국가에서 예방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발생증가로 인한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유행증가에 따라 6월30일까지 자택근무가 의무화됐고 일본은 도쿄, 교토, 오사카, 효고현에 긴급사태가 5월11일까지 선포됐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5월20일까지 자택대기명령을 연장했다. 높은 백신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 최근 방역조치를 완화했으나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영국에서 1월6일 이후 지속되던 봉쇄조치가 4월12일부터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봉쇄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가장 높은 백신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4월18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됐지만 실외 모임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도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확대하면서도 불필요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는 병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주요 변이바이러스 발생 및 모니터링 상황을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86건의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어 ’2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총 535건이다. 바이러스 유형별 누적 현황은 영국 변이 464건,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61건, 브라질 변이 10건이다. 신규 86명에 대한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해외유입 34명은 검역단계, 자가격리 단계, 격리면제자 입국 후 검사에서 확인됐으며 국내발생 52명은 집단사례 관련, 개별사례에서 각각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영국 변이바이러스 감염자 대상 바이러스 전파가능 기간을 분석해 국내 전파 차단을 위한 과학적 근거기반 환자관리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주요 변이바이러스 감염자 및 의심자에 대한 선제적 환자 관리를 위해 ‘검사기반 격리해제 기준 의무적용’을 시행 중이다. 변이바이러스별 적정한 격리기간 도출을 위해 실시한 분석결과에서 영국 변이바이러스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가능 기간이 비변이바이러스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가능 기간과 뚜렷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국 변이바이러스 관련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비변이바이러스 감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관련 환자에 대해서는 검사기반 격리해제 기준 의무적용을 유지하고 향후 이에 대한 추가 분석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등 변이바이러스 감시 및 분석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 및 동거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영국 등 해외사례를 살펴볼 때, 예방접종과 동시에 방역조치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5인 이상 집합금지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기본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께 불필요한 모임 자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 받기, 환기가 불충분하고 거리두기가 어려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 등을 요청했다.
by 임학근 기자나의 꽃, 무궁화를 담다“ 무궁화 문화작품 공모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일상 속 무궁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피어난 나의 꽃 무궁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2021년 무궁화 문화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부문은 손그림과 디지털그림, 사진, 영상부문이며 새롭게 피어난 나의 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친숙하게 표현한 작품이면 접수 가능하다. 공모 기간은 4월 26일부터 7월 23일까지다. 손그림 일반부 대상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손그림 학생부 대상에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사진 부문 대상에는 산림청장상과 상금 100만원, 영상 부문 대상에는 산림청장상과 상금 200만원 등 모두 19점 상금 1,160만원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 영상 부분을 처음 신설해 다양한 형태의 무궁화주제 영상작품을 접수받고 작품상을 별도로 시상한다. 최종 수상작은 8월에 열리는 “제31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중앙행사”에서 전시되며 시상식은 이날 축제 개막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무궁화 문화작품 공모전 운영사무국로 하면 된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매일아침 새로운 꽃을 피어내는 희망의 에너지를 지닌 무궁화를 나의 꽃으로 친숙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관리주간 동안 방송제작 현장과 통신서비스 유통점을 방문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우선, 4월 27일 한상혁 위원장과 박성제 한국방송협회장은 MBC 프로그램 방송제작 현장을 방문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 대응하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준수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마련해 배포한 ‘방송제작 단계별 방역 가이드라인’과 ‘방송 촬영현장 방역수칙’이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단계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작진, 출연진, 관객 등의 공간·동선 분리와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조치 강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송제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한 위원장은 제작자, 스태프, 출연자 등을 만나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방송사의 적극적인 방역조치들이 방송화면을 통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고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한국방송협회와 협력해 ‘방송제작 단계별 방역 가이드라인’과 ‘방송 촬영현장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협회장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며 “곧 있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중계를 위해서도 취재진 백신 접종 등 감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 분야 서비스 가입, 스마트폰 체험, A/S 등을 위해 이용자 방문이 잦은 유통점 현장점검을 실시해 서비스 특성에 따라 추가되어야 할 방역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보완해 준수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방송통신 분야 현장점검 이외에도, 특별방역주간 동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방통위 소관시설에 대해서도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