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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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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7, 2021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는 예술의 가치를 논하다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는 예술의 가치를 논하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8일 오후 2시, ‘제1회 예술의 가치 토론회: 코로나 이후 시대, 예술을 통한 마음치유’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2021 예술의 가치 토론회’를 기획했다. 이를 통해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술의 가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제1차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왜 마음치유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문화예술이 현대인의 마음치유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선행연구와 사례를 탐색한다. 나아가 예술을 통한 마음치유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알아보고 마음치유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살펴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의 차민경 부연구위원이 이번 토론회를 진행하고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의 김선희 교수가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예술이 인간의 마음치유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발표한다. 김태은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교수, 서동진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치유허브 매니저,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단장, 김인설 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 등 정신건강, 예술치유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문체부 페이스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튜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울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면서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번 토론회가 그동안 막연히 논의되어온 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예술치유 정책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7, 2021
‘나이가 들다, 독서가 늘다’, 올해는 ‘60+ 책의 해’
‘나이가 들다, 독서가 늘다’, 올해는 ‘60+ 책의 해’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인구 증가에 맞는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해 ‘2021 60+ 책의 해’ 사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독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책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8년 ‘책의 해’를 지정, 추진한 데 이어 그 성과를 확산, 지속하기 위해 해마다 특정 부문·계층별로 ‘책의 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소년 책의 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책의 해’ 사업을 펼친다. ‘60+ 책의 해’ 실행을 위해 출판, 독서 도서관, 서점, 작가 등 관련 민간단체들이 ‘2021 60+ 책의 해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 27일 오후 2시 출판문화회관에서 ‘2021 60+ 책의 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2021 60+ 책의 해’는 고령층 독서의 가치와 이점을 알려 독서를 통한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19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19년 60세 이상의 독서율은 32.4%로 전 연령대 중 최저 수준이며 ‘17년도 48.1%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동시에, 60세 이상 응답자의 48.7%가 자신의 독서량에 대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고령층 대상의 독서문화 진흥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령층의 사회 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고령층의 심리적인 소외감과 우울감이 깊어져 독서를 통한 사회적 치유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60+ 책의 해’ 사업은 고령자의 독서 접근성을 높여 독서복지를 강화하고 세대 간 소통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60+ 책의 해 표어: ‘나이가 들다, 독서가 늘다’ 출범식에서는 ‘60+ 책의 해’의 상징과 표어, 포스터를 공개한다. 상징은 나이를 나타내는 숫자 ‘60’과 기호 더하기, 안경 디자인을 활용해 노년기 독서의 특징을 나타냈고 표어인 ‘나이가 들다, 독서가 늘다’는 나이가 들면서 독서도 늘어나는 ‘60+ 책의 해’의 목표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포스터는 도서관, 서점, 노인 관련 기관에 우선 배포하며 상징·표어·포스터 디자인은 다양한 기념상품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60+ 책의 해’를 맞이해 고령층의 참여 공모형 사업부터 독서복지 관련 사업, 고령층 독서의 저변을 넓히는 사업 등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전화로 책 읽어드립니다’는 신체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책을 읽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60+ 세대에게 전화로 책을 읽어주며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를 꾀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3곳을 선정해 낭독 활동가들이 어르신들에게 비대면으로 책을 읽어준다. ‘60+ 세대가 60+ 글자로 건네는 책 이야기’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60 글자 이상의 독후감을 쓰는 공모전으로 카카오톡 등 60+ 세대에게 익숙한 매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백 세 인생 내 인생의 책’은 요양원, 노인정 등 노인 관련 기관으로 직접 찾아가 어르신의 삶에서 의미 깊었던 책 한 권을 소개받는 행사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소개된 책은 60+ 책의 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60+ 세대의 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60+ 책 마실 가세’는 어르신들이 책을 매개로 도서관에서 놀며 즐기는 독서·인문·문화 프로그램이다. 전국 10개 도서관을 모집해 큰글자책 활용 프로그램, 조손이 함께 도서관에 방문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60+ 맞춤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우수 도서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상해 어르신 독서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60+ 세대가 직접 글을 쓰고 작가가 되어보는 ‘작가와 함께하는 행북 학교’도 운영한다. 현재 활동 중인 작가들이 60+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 글쓰기, 동화책 만들기, 생애사 쓰기 등 3개 과정을 운영하면서 어르신의 경험과 기억을 책으로 엮어낸다. ‘60+ 책 추천’은 ‘나이듦에 대한 성찰’, ‘손주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젊게 사는 비법’ 등 60+ 세대가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의 다양한 책을 추천해 ‘60+ 책의 해’ 누리집에 올리고 영상으로도 제작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60+ 책의 해’ 사업들이 연중 이어질 예정이다. ‘2021 60+ 책의 해’ 사업 추진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과 공모사업 일정 등은 누리집에서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60+ 책의 해’를 통해 고령층 독서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려 어르신들이 더욱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노년기 독서활동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60+ 책의 해’ 사업을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7, 2021
뭉쳐야 산다, ‘’21년 제1차 중견기업 업종별 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은 27일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다이아몬드홀에서 ‘’21년 제1차 중견기업 업종별 협의회’를 개최했다. ’21년에는 자동차·기계·ICT·에너지 등 10개 업종의 46개 중견기업이 참석해 업종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중견기업과 정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통한 신성장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 중견련과 참여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디지털전환 지원, 코로나19 긴급대응 등 ’20년 협의회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1년에도 정부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연중 상·하반기 정기회의 및 각 업종별 현안에 관한 수시회의를 개최해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ESG 기반 경영 등 환경변화에도 긴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길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위기를 기회로”를 주제로 ’21년 중견기업 지원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혁신성과 기술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업종 내 다른 기업의 혁신에 이정표가 될 ‘등대’ 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강소·중견기업이 중심이 되는 항아리형 경제로의 성장을 위해 중견기업 금융지원 확대, 신사업 활성화, 중견기업 시장개척 등을 ’21년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또한 “중견기업 업종별 협의회는 정부와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들이 참여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과 협력의 공간”이며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포함한 민-관 간 개방적인 대화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7, 2021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부터 2034년까지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과 이에 따른 도입전략, 수급관리 및 공급설비 계획을 담은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가스 수급의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금번 수급계획은 ‘20.4월 계획 수립에 착수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가스수급위원회와 수요전망, 시설계획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통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천연가스 수요는 ‘21년 4,169만톤에서 ’34년 4,797만톤으로 연평균 1.09% 상승될 것으로 전망됐다. 도시가스용 수요는 가정·일반용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산업용 수요와 LNG 벙커링, 수소차 등 신규 수요 증가로 ‘21년 2,168만톤에서 ’34년 2,709만톤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발전용 수요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의 전원구성 등을 고려시 ‘21년 2,001만톤에서 ’34년 2,088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금번 계획에서는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기준수요’ 전망 외에 ‘수급관리 수요’를 처음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따른 총 천연가스 수요는 ‘21년 4,559만톤에서 ’34년 5,253만톤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됐다. ‘수급관리 수요’는 가스 저장시설 등 공급인프라 확충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 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했다. 이와 같이 전망된 장기 수요에 따라 공급 안정성, 가격 안정성, 전략적 협력관계를 고려해 천연가스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연가스 공급 국가별 리스크를 고려해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도착지제한 완화 등 도입조건 유연성도 확보해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며 유가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완화를 위해 도입 가격산정방식을 다양화하고 중기계약 등을 활용해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에너지안보, 경제협력 등 전략적 협력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천연가스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기업간·정부간 수급협력, 수급관리 역량제고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을 확대하고 가스공사가 국내 직수입자나 해외구매자와 물량교환을 통한 수급협력을 강화하고 이상한파 등 예상치 못한 수요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스공사의 비축의무량도 상향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스공사 제5기지 건설 등 ’34년까지 총 1,840만㎘의 저장용량을 확보하고 신규 수요처 공급 등을 위해 천연가스 주배관 789㎞를 추가 건설하는 등 공급설비를 적기에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직수입자 등 민간사업자가 확대된다. 에 따라 가스공사가 운영 중인 제조시설에 대한 민간사업자와의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권역별 송출 가능한 용량을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배관시설 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급설비 활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년까지 태백, 청양 등 4개 지자체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화천, 청송 등 13개 군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을 보급해 전국 모든 지자체에 대해 가스공급 체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수소산업 등 천연가스 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터미널 건설, 벙커링선 건조 지원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제조 사업자를 위한 천연가스 공급체계 마련, 전용요금제 도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시대의 가교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금번 수급계획에서는 기준수요 이외에도 수급관리 수요를 추가로 전망하고 비축의무량도 상향 추진하는 등 수급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밝히면서 “14차 수급계획에 포함된 도입전략, 수급관리, 공급설비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7, 2021
건축인 꿈꾸는 청년인재를 키웁니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다음달 17일부터 건축설계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국내 건축학 교육 인증 대학이며 건축사사무소 실무연수를 받는 재학생 인건비 보조를 위해 총 13억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건축인이 다양한 훈련을 통해 건축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건축사사무소 실무연수 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의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19년부터 추진해온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외 설계사무소 또는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설계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청년 건축인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해왔다. 작년부터는 국제 설계공모, 해외전시 참여 등 다양한 건축 관련 활동도 추가해 지원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해외연수가 지연되는 등 참가자들이 해외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부터는 국내 건축사사무소에서도 실무연수를 통해 건축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국내 건축학 교육 인증을 받은 대학 중 참가 기관을 모집해, 건축사사무소 실무연수를 받는 재학생의 인건비를 보조할 예정이다. 총 13억원 규모로 학과 규모 등을 고려해 학교 별로 33백만원에서 192백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제출한 서류, 발표 등을 통해, 사업수행 역량, 산학협력 네트워크 우수성, 인재 선발 적절성 등을 평가해 20여개 학교를 선발할 계획이며 보다 다양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전시, 워크숍 등 학생 참여형 활동에 대해 소요경비도 함께 지원한다. 5월 17일부터 5월 25일 오후 5시 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재육성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 및 발표 평가를 통해 6월 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건축이 삶의 질에 끼치는 영향과 중요성이 더욱 커짐으로서 우수한 건축설계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7, 2021
제대군인·국가보훈대상자, 워크넷 이력서 작성 더 편해진다
제대군인·국가보훈대상자, 워크넷 이력서 작성 더 편해진다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일자리포털 워크넷에 국가보훈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대군인·국가보훈대상자 인재정보를 활용한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제대군인 지원센터나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력서 정보를 활용해 워크넷에서 쉽게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보험이력, 직업훈련이력 등 고용분야 데이터로만 구성된 기존 기능을 외부데이터인 국가보훈처 인재정보를 추가·활용한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로 확대 제공한다. 자동완성 기능은 구직자가 이력서 주요 항목을 작성할 때,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한 번만으로 해당 항목을 추가 검색할 필요 없이 쉽게 조회하고 바로 입력할 수 있게 해준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학력사항·보유자격면허·경력사항 등 제대군인 6종, 국가보훈대상자 8종의 인재정보가 워크넷에 연계된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연계서비스는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의 정책에 따라 고용·노동 분야 데이터와 제대군인·국가보훈대상자 데이터를 시험적으로 접목한 초기 성과이다”며 “앞으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7, 2021
물·전분으로 만든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가속화 추진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식품 배송에 사용된 아이스팩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전분 등 친환경 소재 냉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의 비중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아이스팩 사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소비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냉장·냉동식품 배송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2016년 1.1억 개에 이르던 아이스팩 생산량은 2019년 2.1억 개로 약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스팩에 주로 사용되는 고흡수성수지는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려워, 매립되거나 하수로 배출될 경우 직접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에는 아이스팩에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소금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가 2020년에 아이스팩 제조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량은 2.2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3월부터 2달간 냉장·냉동식품을 온라인으로 실제 구입하고 동봉된 아이스팩 57개를 조사한 결과,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은 22개, 친환경 아이스팩은 35개로 확인됐다.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유통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냉매 소재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32개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아이스팩 냉매 종류별 사용량과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계획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17개 사업자 중 12개 사업자는 내부방침에 따라 친환경 아이스팩만을 사용하거나, 올해 내로 전환 완료할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적은 이유에 대해, 온라인 유통사에 입점한 개별 판매자의 아이스팩 종류를 유통사가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유통·판매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적정 수준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2020년 8월,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2022년 제조·수입분부터 313원/kg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7, 2021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 지원으로 중상이 국가유공자에게 명예로운 삶 보장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중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 지원을 위한 시연회를 28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한 가운데 황기철 보훈처장, 여준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이상철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특히 시연회 진행을 위해 2018년 평창 패럴림픽에서 아이스하키 선수로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한 국가유공자 이지훈 선수가 참석한다. 이지훈 선수는 지난 2010년 군 복무 중 장갑차 훈련에서 사고를 당해 양쪽 하지를 절단하는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됐고 전역 이후 재활과 훈련을 통해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약했으며 현재는 상이군경체육회 양궁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에 대한 소개 및 목적지 이동, 장애물 앞 정지, 능동주행 등 주요 기능에 대한 시연을 진행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에 탑승한 국가유공자의 의견과 소감을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는 기존 전동휠체어와 달리 전방과 후방에 레이더 센서가 부착되어 보행자 및 장애물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인공지능 센서를 통해 제동과 장애물 회피 등 능동주행도 가능하다. 이러한 최첨단 기능은 교통약자인 국가유공자에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향후 휠체어 주행 중에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나타나거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자동으로 멈추거나 우회할 수 있게 해준다. 시연회에 참석 예정인 이지훈 선수는 “세계 선수권 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자율주행 휠체어는 안전 및 편의성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하루빨리 스마트 휠체어를 타고 양궁 세계대회에 나가고 싶다”고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날 시연회에서 선보인 자율주행 휠체어에 대해 향후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 안정성 검증 등을 실시하고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민간업체인 로비텍과 연구·개발을 통해 연말까지 자동정지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휠체어를 국가유공자에게 시범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보훈병원, 기념관 등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편의시설 개선도 추진해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들이 병원 진료, 문화시설 관람 등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스마트 휠체어 시연회 자리에서“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첨단 보철구를 제공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연구기관이 보유한 최첨단 원천기술을 활용해 상이 국가유공자분들의 일상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보훈처는 지난해 전쟁·공무수행 등으로 다리에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에게 의족을 대신해 시연회를 통해 로봇의족을 선보였고 사용성 평가, 일상생활 체험평가와 품질개선을 통해 올해 1월 다리가 불편한 국가유공자에게 ‘최첨단 로봇의족’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7, 2021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성장 돕는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창업을 지원하는 민간과 공공의 전문기관들이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꿈꾸는 창업기업들을 지원하는‘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28일부터 5월20일까지‘2021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에 참가할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는 창업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9개 공공기관과 5개 민간기관 등 14개 전문기관이 협업해 데이터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지식재산권화, 창업자금, 컨설팅, 홍보, 해외진출까지 창업 단계별로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는 데이터·인공지능 활용교육과 지식재산권 출원 등 아이디어 발굴 및 교육을 지원한다.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에는 인력과 창업자금,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활용 등 기업이 발돋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리고 성장·도약 단계의 기업들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투자유치, 홍보 등을 지원하고 이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투자연계 등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수한 국내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법무 컨설팅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상반기 참가기업 모집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은 협업기관별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기업은 협업기관의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각종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후속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는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547개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는 등 데이터 기반 창업기업들에 디딤돌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민간에 분산되어 있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단계별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의 아이디어가 공공데이터와 만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7, 2021
탈플라스틱 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전문가-정부가 머리 맞댄다
탈플라스틱 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전문가-정부가 머리 맞댄다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 전문가,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4월 28일 오후 3시, “플라스틱 제로를 향한 첫걸음”을 주제로 2021년 제2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생활계 폐기물 중 플라스틱이 188만 톤 발생하였지만,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323만 톤으로 약 70% 이상 증가해 현대 사회의 큰 문제로 부상했다.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 포장용기 사용 등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는 등 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책에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70%까지 상향시키는 등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분야별 계획과 목표를 담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2차 열린소통포럼은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열린소통포럼은 1부 대국민 공개포럼과 2부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부는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튜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2부는 줌을 활용한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주제에 대한 소개와 함께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가 ‘플라스틱 지구 속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허지현 클라블라우 대표는 ‘쓰레기덕후가 보는 함께 만드는 쓰레기 없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들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채은 과장, 산업부 산업환경과 서민하 사무관이 유튜브의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국민과 함께 탈플라스틱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생각을 나눌 예정이다. 2부는 정책제안 발굴을 위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된다. 사전신청자 60명이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탈플라스틱 관련 정책제안 발굴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포럼을 통해 모아진 국민 의견들은 숙성포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은 국민의 참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번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지구 환경을 함께 고민하고 심각성을 공감하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생활 속 지혜를 나누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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