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Thursday, May 18, 2021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More News
-
Apr. 22, 2021
민간경력자 231명, 5·7급 국가공무원으로 선발
민간경력자 231명, 5·7급 국가공무원으로 선발 [국회의정저널]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시대를 대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경력자 231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 올해 선발인원은 5급 70명, 7급 161명으로 주요 선발 직무는 빅데이터 분석 보건의료정책 신재생에너지 산업안전 국제통상 정보보호 등이다. 특히 지난해 신설한 전산직렬 데이터 직류 관련 선발인원 5명이 포함됐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5급, 2015년 7급 공무원 선발에 도입됐다. 2020년 현재 총 1,685명이 선발돼 40여 개 부처에서 근무 중이며 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근무경력과 학위, 자격증 등 3개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원서는 6월 1일~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공직자로서 기본 역량을 검증하는 공직적격성평가와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응사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기출문제 모의고사 서비스, 필기성적 사전공개 등을 도입해 제공한다. 조규도 경력채용과장은 “올해의 경우 탄소중립,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업무분야와 산업안전, 보건의료 등 전문 인력 수요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통해 공직사회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갈 우수 인재들의 많이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2, 2021
지자체와 함께 관광업계 피해 극복과 재도약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제2차관은 4월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와 각 시도를 영상으로 연결해 ‘시도 관광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광업계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상황 개선 후를 대비한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각 지자체는 관광업계에 대한 코로나19 지원 대책과 관련해 정부 지원 외에도 관광 회복 도약 자금, 업계 마중물 지원, 여행업체 긴급 민생지원금, 여행업 살리기 희망 기획 등 다양한 명목으로 업체당 100만원 이상의 추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는 조례를 개정해 관광사업체 대상 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 활성화와 긴급 시 지원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사업체 부담을 덜기 위해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자구책에도 여전히 관광업계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와 회생을 돕고 여행객들은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해 큰 효과가 있었던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사업’을 지속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추경 또는 기금 변경 등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해 해당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행업계 공유사무실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많았으며 국제관광 재개를 위해 여행안전권역 추진 및 시범지역 조성 등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문체부는 여행업계 운영비 부담 경감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공유사무실 지원을 전국 곳곳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행안전권역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관계기관, 상대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일정을 안내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광숙박시설과 마이스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방세와 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이미 이들을 감면하고 있는 시도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당분간 감면 조치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 문화관광해설사 통합관리·예약시스템 등 온라인 체제를 활용할 것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 관광기업 육성 지원, 관광두레,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등 각종 협력사업에 관심을 두고 참여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김정배 차관은 “지금까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느라 분주했다면, 이제부터는 침체된 관광시장 회복과 재도약에 주력할 시기”며 “지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지역과 힘을 합쳐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2, 2021
자율주행‘무인수색차량’미래 戰場 누빈다
자율주행‘무인수색차량’미래 戰場 누빈다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국방과학연구소 및 여러 방산기업과 협력해 무인수색차량의 탐색개발을 4월 21일 성공적으로 종료했다. 무인수색차량은 기계화보병사단과 기갑여단의 기갑 수색부대에 배치되어 병사 대신 작전 지역 최전방에서 수색·정찰, 경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미래형 첨단 국방로봇이다. 탐색개발 기간 동안 차량 설계, 성능시험, 운용성 확인을 통해 무인수색차량에 대한 핵심기술을 확보해 체계개발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탐색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운용성 확인’은 육군 시험평가단 주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됐으며 이 기간 작전운용성능과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지원요소 등 총 60여 항목에 대한 평가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무인수색차량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탑재된 국방로봇이다. 무인수색차량은 원거리에서 원격조종 또는 자율주행으로 운용된다. 특히 야지·험지와 같은 군 작전환경에서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나라 독자기술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하도록 개발해 온 핵심기술이다. 일반도로뿐만 아니라 전술도로에서도 계획된 기동로를 자율주행 가능하며 충돌 방지 및 충돌 회피 기능을 구현해 지형지물 및 이동 장애물과 충돌 없이 목표 도달이 가능하고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 자율 복귀 또는 계획된 경로 자율주행이 선택적으로 운용 가능하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감시장비는 주·야간 다중 표적 탐지가 가능하며 단일 표적에 대해서 정밀 추적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다. 또한, 차량은 6×6륜형 독립구동으로 다양한 지형에서 높은 기동성능을 구현했으며 엔진 발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직렬형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해 정숙성을 확보했다. 원격사격통제체계를 탑재하는 등 다양한 환경하에서 수색 정찰 임무에 최적화되도록 구현됐다.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은 “국내 최초로 기갑부대용 무인수색차량을 개발해 병력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갑부대의 임무 능력이 크게 향상할 것이며 나아가 국방로봇 기술의 발전과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2, 2021
최종건 제1차관, 코스타리카 방문 첫 공식 일정 결과
최종건 제1차관, 코스타리카 방문 첫 공식 일정 결과 [국회의정저널] 지난 20일부터22일까지 중남미의 대표적인 친환경국가인 코스타리카를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1일 공식 일정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양국간 새로운 협력 비전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로돌포 솔라노 외교장관을 각각 예방하고 아드리아나 볼라뇨스 외교차관과 제4차 한-코스타리카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 알바라도 대통령 예방시 최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달하고 지난 1월 양국 정상 간 성공적 통화를 토대로 형성된 유대를 기반으로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새 60년을 향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최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한국의 그린뉴딜—코스타리카의 탈탄소 정책간 접점을 모색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우리측의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및 각종 개발협력 사업들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향후 코스타리카가 추진 예정인 친환경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관심 확대를 당부했다. 솔라노 외교장관 예방 계기, 최 차관은 민주주의, 인권존중, 환경 보호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코로나19 상황에도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협력을 이어온 것을 평가했다. 솔라노 장관은 중미 지역이 민주주의 회복, 제도성 강화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했고 내년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새로운 협력 비전을 함께 설계해 나가자고 제안 아울러 최 차관은 볼라뇨스 외교차관과 제4차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한 무역투자,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분야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했다. 양 차관은 특히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고위인사 교류를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디지털 전환, 탈탄소, 바이오산업 등 분야에서 상호 강점에 입각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합의 한편 이날 오전 최 차관은 코스타리카에 소재한 유엔 설립 고등교육기관인 ‘유엔평화대학’을 방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의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온전한 일상을 보전하는‘적극적 평화’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연을 실시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2, 2021
공무원연금공단, 은퇴공무원을 위한 ‘유튜브 영상 제작 기초과정’ 운영
공무원연금공단, 은퇴공무원을 위한 ‘유튜브 영상 제작 기초과정’ 운영 [국회의정저널]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는 은퇴공무원의 미디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22일 ‘유튜브 영상 제작 기초과정’을 개강했다. 유튜브 영상 제작 기초과정은 주 1회씩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수강생들이 한 가지 공통주제를 가지고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본인의 유튜브 게시에 활용하는 등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은퇴공무원은 스마트폰과 PC를 활용해 영상 콘텐츠를 손쉽게 제작해 플랫폼에 공유하는 역량을 갖추게 되며 동영상 제작 등 은퇴공무원의 사회공헌 활동에도 활용하게 된다. 교육은 줌을 활용해 실시간·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업으로 참여하는 전문 강사가 양질의 강좌를 수강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영상제작 장비와 1인 미디어의 대중화로 누구나 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유가 가능해졌는데, 은퇴공무원들도 이번 교육으로 액티브 시니어로서 삶의 질을 높이고 제작영상 공유 등 나눔문화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2, 2021
국내 원천기술로 국가대표 경기력 데이터 분석한다
국내 원천기술로 국가대표 경기력 데이터 분석한다 [국회의정저널] 국내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선수 경기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자 선수 데이터 측정 및 추적 시스템’ 착용가능 기기가 개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018년부터 종목별 특성에 맞는 선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동·하계 각 1개 종목씩, 축구는 포항공과대학교 스포츠산업지원센터와 대한축구협회, 봅슬레이·스켈레톤은 한국정보공학와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을 주관 연구기관과 참여 기관으로 선정해 2022년까지 5년간 총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 4년 차인 올해 포항공대에서는 조기에 성과를 달성해 국내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수준의 ‘전자 선수 데이터 측정 및 추적 시스템’을 개발해냈다. 이는 선수복 안에 착용해 선수 위치, 운동 상태 및 생체 신호, 선수의 슈팅과 패스 성공률, 가속 등의 자세한 경기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초소형 착용기기다. 포항공대에서는 이 기기를 초소형 부피와 초경량 무게로 제작하고 차세대 무선 기술인 ‘초광대역 통신기술’을 접목해 정밀하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연산’ 기술을 적용해 위치추적 오차를 최소화하고 전력 소비량을 30% 이상 절감했다. 심장박동 정보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심장 박동수 측정 감지기’를 위치추적 감지기에 통합 설계했다. 특히 이를 경기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국제축구연맹 인증도 마쳤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포항공대에서 개발한 ‘전자 선수 데이터 측정 및 추적 시스템’을 올해 유소년 국가대표팀에 시범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국가대표팀은 해외 기기를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세계 수준의 국내 기기를 적용함에 따라 원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주도적으로 맞춤형 데이터를 가공하고 적용하는 등,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문체부 황희 장관은 4월 22일 오후 3시 스포츠과학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황 장관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스포츠 선수들이 과학적인 훈련 환경에서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고 경기력을 극대화하는 선진 스포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2, 2021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허가·심사 기준 및 사례를 안내하기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 시 자주 묻는 사이버보안 질의·응답집’을 발간한다. ‘사이버보안’이란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개인의료정보 송·수신, 기기 제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해킹·정보 유출·오작동 유발 등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의료기기는 품목허가 신청 시 ‘사이버보안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질의·응답집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안전성 자료 제출 대상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안전성 필수 요구사항 안전성 자료 요건·종류 등에 대한 주요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허가·심사 업무의 투명성·일관성을 확보해 의료기기를 보다 안전하게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2, 2021
일렉트로포스社 포스제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사용하지 마세요
일렉트로포스社 포스제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사용하지 마세요 [국회의정저널]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일렉트로포스社에서 제조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일부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즉각적인 사용중단을 권고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렉트로포스社가 제조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일부 모델과 관련한 화재 사고가 소비자원 신고 온라인커뮤니티, 소방서 등을 통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 블랙박스 보조배터리에 사용된 배터리셀은 모두 외산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불법 등 제품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제품 수거 등 리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아울러 화재 예방을 위해 해당 모델을 차량에 장착한 소비자는 즉시 전원 입·출력 케이블을 본체에서 분리해 사용을 중단하고 직접 분리·제거가 어려운 경우 보조배터리를 설치한 장착점을 방문해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치 대상 모델은 제품안전정보센터,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보도자료 메뉴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2, 2021
한-세계은행‘제7회 녹색혁신의 날’행사 개최
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4월 22일 09:00,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세계은행 간 녹색성장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제7회 녹색혁신의 날’행사를 개최했다. 동 행사에서는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한-WB 간 녹색성장 전략을 논의하며 한국 정부가 출연한 녹색성장기금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금년에는 기금 사업 발굴과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한국 공공기관과 세계은행 담당자,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분과별 세션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한국 정부부처와 수자원공사 등 22개 공공기관,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 및 관련 7개 부서 등이 참여했다. 유르겐 보겔 세계은행 지속가능개발 부총재의 개회사와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리차드 다마니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의 기조연설 및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은 지난해 경제 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형 그린뉴딜’을 발표하고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는 등 녹색경제 전환을 속도내어 추진 중임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기금 발전을 위한 3가지 제언을 했다. 첫째, 한국의 그린 ODA 지원 확대 정책과 연계해 녹색성장기금의 활동을 보다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후속 차관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개도국 내 보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개발 성과를 달성하고 셋째, 수원국의 수요와 환경을 고려한 녹색성장 추진을 통해 녹색경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5.30일~31일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P4G 서울정상회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세계은행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개도국에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과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포용적 녹색회복을 위한 글로벌 정책 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2, 2021
국민권익위, “택시 모바일 예약 승객이 탑승해 행선지 변경했다면 승차거부 해당 안 돼”
국민권익위, “택시 모바일 예약 승객이 탑승해 행선지 변경했다면 승차거부 해당 안 돼” [국회의정저널] 모바일 앱으로 행선지를 지정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탑승 직후 일방적으로 행선지를 변경해 운행을 하지 못 했다면 ‘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에 승객이 택시에 승차한 뒤부터 운송계약이 체결되며 행선지 및 필요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행선지는 당초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행선지로 봐야한다고 보았다. 또 승객이 탑승 후 다른 행선지를 제시한 것을 택시운수종사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이를 악용해 장거리 행선지로 예약·탑승해 행선지를 변경하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다. 승객 A씨는 모바일 앱으로 약 20km 거리의‘미아리’를 행선지로 지정해 택시를 호출하고 탑승 직후 행선지를 1km 거리의‘송파동’으로 변경했다. 이에 택시운수종사자 B씨가 “이런 식으로 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기분이 나빠진 A씨는 말다툼 끝에 스스로 하차하고 B씨를 승차거부로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상 승객이 탑승했을 때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호출에 의한 탑승도 동일하다며 승차거부로 B씨에게 경고처분을 했다. B씨는 A씨가 탑승 직후 행선지를 변경한 것은 고의로 거짓 호출을 한 것이라며 경고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최근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호출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고 기업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승차거부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 예약배차, 무리한 행선지 변경 등 승객의 갑질 행위로 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앱 호출에 따른 택시 승차에 대해 특례 규정을 두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