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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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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3, 2021
젖병 세척제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젖병 세척제와 일회용 기저귀를 제조하는 업체 총 112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 1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고 그 외 업체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현장 개선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식약청이 영·유아, 노약자, 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젖병 세척제, 어린이용 및 성인용 기저귀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위생용품 업체의 안전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연월일 미표시’로 적발된 1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이 개선되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젖병 세척제 81건, 어린이용 기저귀 111건, 성인용 기저귀 161건을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기준 규격에 적합해 안전한 위생용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나 노인층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3, 2021
해외 혁신기관과의 기술협력 Hot-Line 개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3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해외 혁신기관과의 기술협력을 전담하는 ‘글로벌 R＆D 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과 해외 주요대학 공과대 학장들과 해외 주요 연구기관 그룹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개소식을 축하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산업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현재 2~3% 수준인 국제협력 R＆D을 ‘23년까지 15%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이날 개소한 글로벌 R＆D 지원센터는 해외의 기술협력 수요 접수부터 R＆D 과제화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해외 연구자가 국내 R＆D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창구‘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원센터는 해외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기술협력 수요를 직접 접수받아 ➊기술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➋국내·외 연구기관 간 매칭을 바탕으로 ➌R＆D과제로 연계하는 등 글로벌 R＆D 全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해외기관의 ’글로벌 R＆D Hot-Line‘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번 개소식과 연계해 개최한 기술협력 포럼에서 산업부는 글로벌 기술협력의 주요 대상이 되는 미국의 주요 공과대학장과 연구기관 그룹장을 대상으로 한국의 R＆D 추진방향과 글로벌 R＆D 지원센터 업무를 소개하고 이들로부터 글로벌 R＆D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제강연은 맡은 UC San Diego 알버트 피사노 학장은 과거 20년동안 축적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공동 연구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소통과 상대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워싱턴대 아닌드 데이 학장은 한국의 R＆D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홍보 부족과 신청절차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며 “글로벌 R＆D 지원센터 개소로 해외 연구자와의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산업R＆D의 국제협력 R＆D 과제 확대를 위해 ‘글로벌 R＆D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연구자를 대상으로 R＆D 사업내용, 주요 규정, 참여절차 등을 영문화한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해외기관의 국내 R＆D 접근성을 강화한다. 해외기관의 기술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매칭·발굴된 신규 기술개발 수요는 차년도 국제협력 지정과제로 우선 기획하고 해외로부터 전략적 기술도입이 필요한 30대 핵심기술을 Top-down으로 선정 해 기관을 타겟팅하는 등 국제 협력과제 유도를 위해 과제기획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해외 기술도입 촉진을 위해 사업비의 50%까지 기술도입비 사용을 허용하고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시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완화하는 등 R＆D 시스템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로 국제협력 걸림돌도 제거한다. 개소식에 참석한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위기 등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거대한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해외와의 공동연구가 저조한 한국의 자체 연구개발 방식로는 미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며 “전담조직으로 신설한 ‘글로벌 R＆D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연구자가 국내 R＆D에 쉽게 참여해 국내 R＆D가 오픈 이노베이션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3, 2021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첫 번째 품목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추후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했다. 이번에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두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해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은 바 있다. 먼저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은 지난 해 11월 우리 처에 임상적 민감도 90%, 특이도 96%로 전문가용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포르투칼, 룩셈부르크, 체코 등 7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 중이다. 아울러 휴마시스 제품의 경우 지난 3월 우리 처에 임상적 민감도 89.4%, 특이도 100%로 전문가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체코,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이 독일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82.5%, 특이도는 100%이고 휴마시스 제품이 체코와 브라질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92.9%, 특이도는 99.0%이다. 이번 두 제품은 코로나19 확산 및 대유행 우려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손쉽게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다양한 검사방법을 통해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허가 됐다. 다만, 이번 조건부 허가 제품은 정식허가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자가검사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자의 비강 도말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항원을 검출해 검사하는 방식이고 15분 내외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기존 유전자 검사 방식 및 의료인 또는 검사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해 수행하는 항원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번에 허가한 두 제품은 코로나19 감염 증상의 확진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임상증상 등을 고려해 의사가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되, 붉은색 두줄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붉은색 한줄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며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바로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제품을 대체할 품질이 우수한 정식허가 제품의 신속 개발·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리 국민이 충분한 진단·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3, 2021
작년 12월에 비해 치명률·위중증률 모두 감소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실내체육시설 방역 장관책임제 추진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적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 횡보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 순간 방심하면 언제든 폭증할 수 있는 만큼 결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했으며 방역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방역수칙 준수”임에도 최근 방역수칙 위반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방역수칙 미준수는 방역통제를 어렵게 하고 이는 더 강한 방역조치와 국민의 추가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각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홍 본부장은 지금은 방역일선에서 선제검사와 백신접종, 시설방역 준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보완사항은 없는 지 지속 점검하며 치밀하고 촘촘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지난 주부터 “소관 시설물 장관/기관장 책임제”를 강조한 만큼 각 부처/지자체에서는 기관장을 비롯한 주요 방역담당자들이 직접 소관 시설을 수시 현장방문해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홍 본부장은, 최근 날씨가 점점 더워져 마스크 착용이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1차 방어막인 마스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며 코로나 백신은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반항구적 방어막인 만큼 접종순서가 왔을 경우 주저함 없이 기꺼이 접종에 임해 나와 내 가족의 든든한 방어막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설별 장관 책임제 추진개요 및 실적’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각 부처 장관이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서 실제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별 장관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설별 장관 책임제는 점검단 구성, 점검 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4개 부처에서는 소관 시설 278개소를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방역수칙 안내문 미게시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에 대해 25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민간 협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방역 관련 수칙 논의와 함께 자율적 참여방역을 유도했다. 특히 장·차관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주요 방역현장,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시설별 장관 책임제는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 부처별 활동사항과 점검결과를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실내체육시설 방역 장관책임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방역수칙 위반사례 공유 등을 통해 방역 협조를 요청하는 등 참여에 기반한 자율·책임방역을 지속 독려하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체력단련장, 종합체육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방역점검과 이용자 방역수칙 이행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우선 문체부는 장·차관의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문체부 주관 합동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와 관련 협회·단체에 방역점검 강화 및 운동 전후 사적모임 금지, 사우나 등 이용자제를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체육주간과 연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 확산을 위한 ‘실내체육시설 안전이용 캠페인’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실내체육시설 집단감염 현황 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이며 체육시설업계가 스스로 자율책임방역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상북도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경상북도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의 4월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하루 1명이 안 되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아울러 12개 군의 면적은 서울의 15배, 인구수는 4.3%로 인구 밀도가 서울의 0.3% 수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시 감염 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경북은 작년 2월 19일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해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지역경제의 전반적 침체로 민간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상북도는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1단계로 적용하게 된다. 시범 적용 기간은 4월 26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사적모임, 종교활동 제한에 대해 지자체에서 별도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1단계 조치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지나친 방역완화를 우려해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고령층 종교활동, 타 지역 주민이 집합, 종교행사를 위해 이동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제한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경상북도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시범지역의 고령화율은 35.3%로 전국 평균 16.6%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고령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시설에 대한 상시 방역 점검 및 이용자 1일 2회 발열검사로 유증상 발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한다.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 등의 자격을 갖춘 행복도우미가경로당에 주 1회 이상 방문해 방역 활동 및 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기관을 통한 방역수칙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고령층 밀집지역에서 감염이 확산 되는 경우 위중증 환자비율, 치명률이 높아지는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므로 위중증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중등증 환자의 경우 도내 감염병전담병원을 활용하고 위중증환자 이송을 위한 소방·해경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동국대경주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과 긴급연락망 상시 유지 봄철 나들이 등 관광지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울릉도 입도 전·후 발열 체크로 유증상자에 대한 발견을 강화한다. 주요 관광지, 버스터미널 등 현장 방역인력을 확충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업종단체 등의 다중이용시설 자율방역을 강화한다. 관광객 분산 유도를 위해 시·군별 유명 관광지역 숙박·음식점 등 사전 예약제와 안전여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4월 23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48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40.6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411.7명으로 전 주에 비해 4.7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228.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02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208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433만 8066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2801건을 검사해 13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00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7개소 6,5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1.5%로 3,16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87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7.9%로 2,05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2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9.0%로 5,32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3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8%로 2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90병상, 수도권 351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65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작년 3차 유행 이후의 중증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수는 감소했고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작년 12월 이후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이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선제검사, 고령층·취약계층 예방접종 등으로 중증환자 발생이 감소하고 중환자 치료병상 확보를 통해 적기에 중환자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중환자 병상 등을 확보할 때 전체 환자 중 중환자가 3% 발생, 중환자 평균 치료기간을 고려해,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에 대비해 왔다. 앞으로 6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등 1,200만명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코로나19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환자 발생비율이 2%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현재의 의료체계로도 하루 2,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4월 20일 이동량은 수도권 1,795만 건, 비수도권 1,466만 건, 전국은 3,261만 건이다. 4월 20일의 전국 이동량 3,261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2.4%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3.6%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 의료진 등에게 치유·활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에서 전문 산림치유지도사를 통한 숲길 산책, 산림욕,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1회 참여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한다. 참가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서울시는 5~6월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주말에 종교시설 564개소에 대한 방역 현장점검을 추진하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고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경증환자의 의료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 치료센터를 추가 개소 한다. 이번에 개설되는 생활치료센터는 146실로 최대 286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전담병원은 경기도 의료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감염 발생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환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4월 22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519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07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112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85명 감소했다. 4월 2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916개소, 학원 2,421개소 PC방 1,121개소 등 24개 분야 총 1만 7981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27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7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3, 2021
해양경찰청, 제21차 북태평양 해양치안 전문가 화상회의 참석
해양경찰청, 제21차 북태평양 해양치안 전문가 화상회의 참석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미국해양경비대가 주관한 ‘제21차 북태평양 해양치안 전문가 화상회의’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는 3일간 장윤석 국제협력과장 등 15명이 화상회의에 참석해 협의를 진행했다. 주요 회의 내용은 북태평양 해역에서 해양재난 상황 발생 시 수색구조 협력 방안 회원국별 불법조업 근절 방안 밀수, 밀입국 등 국제 해양범죄 차단을 위한 정보 교환 협력 사항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회의가 화상으로 실시됐지만, 상호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신속한 지원 체계 유지에 대해 알찬 논의가 이뤄졌다”며 “도출된 회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북태평양 해역에서 6개국 해양경찰 기관 간 실질적인 국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 회의는 2000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 6개국 해양경찰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회의는 매년 회원국들이 순차적으로 주최하며 내년에는 대한민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3, 2021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대응’업무협약식 개최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한국방송공사는 4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부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간 협력을 통해,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등 재난위기에서 국민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과 미세먼지 등 관련 정보와 국민기후행동 실천 공익캠페인에 필요한 정보를 한국방송공사에 지원한다. 한국방송공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관련된 방송 캠페인과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에 노력한다. 환경부는 홍수, 미세먼지 관련 부서와 한국방송공사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소통함으로써 재난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해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송공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한 방송캠페인과 프로그램 편성·제작에 노력하고 재난발생시 신속·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더욱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본격실현과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위기에 한국방송공사와 협력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KBS는 한 발 더 나아간 기후위기,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이 지구를 지키는 행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3, 2021
환경부장관-서울특별시장 면담, 수도권매립지 현안 논의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4월 23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만나 수도권매립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15일에 있었던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간 4자회의 결과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양측은 수도권 주민들이 폐기물 매립지 문제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3개 시·도의 공동노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3개 시·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환경부가 중심에 서서 3개 수도권 단체장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실무급 논의체와 함께 수도권 단체장과 만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시·도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조정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면담에서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무공해차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보,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 수소 버스·청소차 등 공공부문 수소상용차 도입과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감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3, 2021
코로나19 시대, 소통과 치유 인문 프로그램 총 740개 진행
코로나19 시대, 소통과 치유 인문 프로그램 총 740개 진행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2021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참여할 622개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2021년 ‘길 위의 인문학’은 강연과 현장 탐방, 체험활동을 연계한 ‘자유기획’, 중학교의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자유학년제’, 참여자 중심의 읽기 및 글쓰기 활동인 ‘심화과정’을 운영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지역 인문대학 강사 등 전문인력이 도서관에서 참여형·토론형 인문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 지혜학교’, 지역의 생활문화시설과 미취업 인문 전문가가 협력·기획한 지역 주민 대상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박물관 소장품과 인문학을 접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등 총 740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와 유례없는 재난 상황 속에서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며 치유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서구립곰달래도서관은 인문학을 통해 코로나 우울을 치유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코로나블루를 극복하는 인문학적 습관’을, 경기 고양시립대화도서관은 감염병 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금, 지구를 돌보는 환경시간’을, 부산 정관도서관은 ‘대화, 공감, 소통, 치유의 지혜’를, 서울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는 ‘우리동네, 안녕한가요’를 진행한다. 그 외에도 여주 세종도서관은 코로나19로 떠나기 어려워진 세계여행에 대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인문프로그램을, 대전 산성도서관은 인근 중학교와 연계해 지역문화에 대한 연극·영상 제작 등 공연·방송 관련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옛돌박물관은 석조유물에서 보이는 다양한 상징과 종교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전통사회의 가치관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을,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앞으로 삶의 방향을 탐색해보는 박물관인 서울상상나라 등에서는 시의성 있는 주제와 지역 인문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단계에 따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식누리집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식누리집,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공식누리집에서 프로그램 내용과 시설을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관인 문화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적 갈등 해소 및 통합 등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고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인문적 성찰이 중요하다. ‘길 위의 인문학’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와 공동체의 가치 등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3, 2021
국제적 감각을 갖춘 실무형 광고 인재 50명 양성
한국광고아카데미 6기 모집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광고총연합회와 함께 5월부터 ‘국제적 광고 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광고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광고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서 광고회사의 업무 전반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한국광고아카데미’에서는 국내 대표 광고회사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광고 기획부터 아이디어 발굴, 광고물 제작, 고객사 제안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광고 실무 과정을 지도한다. 교육생들은 광고업계 현직 종사자의 현장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전문가 특강’, 광고 문안 작성, 광고디자인, 동영상 광고 제작 등, 광고 기획 및 제작 과정을 교육하는 ‘실습 연수회’, 광고회사 및 광고주와 협업해 실제 진행 중인 광고 기획에 참여해보는 ‘실무 기획’, 현업 전문가와의 진로상담을 통해 생생한 현장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로 재편되고 있는 광고산업 환경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강화했다. 교육생들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입체효과 등의 광고기술 관련 교육을 듣고 거대자료 활용 통합 마케팅, 누리소통망 활용 광고마케팅 등,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광고 기획과 실행전략도 함께 배울 수 있다. 이들은 현장 연계형 교육과정으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광고 제작 능력도 겸비해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단기간에 광고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과정도 신설해 2차례 운영한다. 해외광고제 출품을 통해 본인의 실력을 국제무대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국제광고제 출품반’을 7월부터 2개월 과정으로 진행하며 전문가와 함께 실제 광고주의 광고 제작 사업에 참여해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실무 실전반’도 11월에 1개월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특별과정은 추후 별도로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 광고업계 종사자 등 광고업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5월 10일까지 한국광고아카데미 정규과정에 신청할 수 있다. 현직 광고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교육생은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무료로 광고 실무 교육을 받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교육으로 실무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광고 미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고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디지털 시대 변화에 대비하고 국제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광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3, 2021
2021 체육주간, ‘운동백신’으로 코로나19 이겨내요
제59회 체육주간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등 체육 단체와 함께 ‘2021년 체육주간’을 시행한다. 체육주간은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에 따라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에 실시되며 체육주간이 속하는 달에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교, 회사 등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진행한다. 59번째를 맞이하는 올해 체육주간에는 “‘운동백신’으로 코로나19 이겨내요”라는 표어 아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집합행사는 지양하고 일상 속 개인·비대면 체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 국민들은 이 기간에 국민참여형 누리소통망 행사와 다양한 운동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으며 개인 맞춤형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체육주간을 맞이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력백세편살’ 도전 행사를 개최한다. 참여자들은 트로트 가수 나태주가 부르는 ‘백세편살송’에 맞춰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 요소를 담은 안무를 따라 한 영상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개인 누리소통망에 올리면 된다. 영상에 대한 반응을 평가해 우수작 제출자에게는 상품권, 기프티콘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과 국민체력인증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운동 뭐하니?’ 행사를 개최한다. 체육주간 동안 총 3일 이상 인스타그램에 ‘일상 속 운동하는 모습’과 ‘올해의 운동 목표 메시지’를 올리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체육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속 체육활동을 즐기기 위한 다양한 영상도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학교 체육활동으로 친숙한 국민건강체조를 새복고 풍으로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장소별 실내운동법과 운동의 과학적 중요성을 소개하는 영상도 공개한다. 또한, 유명 운동선수들이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 안전한 실내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한다. 대한체육회 누리소통망에서는 엄홍길 대장이 코로나19 시대 대표적 비대면 운동인 등산을 즐기는 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체육주간을 맞이해 자신의 체력 수준을 확인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아보고 싶은 국민이라면 과학적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국민체력인증센터 75개소를 이용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일상 속 체육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체육주간을 통해 국민이 생활체육과 더욱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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