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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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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6, 2021
정부, 가맹사업의 혁신과 상생협력 기반구축에 박차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 구성도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26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의회’발대식을 개최하고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제3차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인구구조, 소비트렌드 변화 등 급변하는 가맹사업 환경 변화 속에서 가맹사업의 “혁신”과 “상생”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국내 가맹사업은 ‘19년 기준 가맹본부 5천여개, 가맹점 27만개로 연간 매출은 GDP의 6.4%, 프랜차이즈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392개 브랜드의 세계 58개국 진출 등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으나, 업종별 편중, 규모의 영세성과 취약한 브랜드 경쟁력,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갈등·분쟁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는 “가맹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이라는 비전 하에 가맹사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상생협력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은 ➊경영혁신 기반구축을 통한 가맹사업 경쟁력 강화, ➋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업종 다양화 및 규모화 촉진, ➌상생협력을 통한 가맹사업자간 균형발전 도모, ➍가맹사업 브랜드의 글로벌화 촉진이다. 규제혁신·신기술·정보 기반으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한다. 공유주방, 즉석식품 자판기 등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新사업모델 창출, 피자·커피 등 제조·서빙 로봇실증, IoT·AR 신기술을 활용한 가맹점의 스마트화 등 혁신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가맹사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박람회, 매장실습 등 창업부터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등 정보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유망 프랜차이즈 창업·서비스 표준화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 외식업에 편중된 산업불균형을 해소하고 유망 프랜차이즈 발굴과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매년 2회 ‘프랜차이즈 대전’을 개최한다. 가맹서비스의 단체표준과 표준매뉴얼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서비스 품질관리, 불만·분쟁처리, 위생환경·시설안전관리 등 서비스 단체표준을 확산한다. 법제도 정비 등으로 가맹사업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유도한다. 가맹사업자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광고·판촉 행사시 ‘사전동의제 도입’ 등 가맹사업법 개정,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 마련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가맹종합지원센터 본격 가동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가맹사업자의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자발적 상생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를 발족하고 ‘상생협력 아카데미’ 및 ‘상생협력 멘토단’ 등을 통해 사업자간 소통과 교육을 지원한다. 해외 밀착지원·분쟁대응으로 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촉진한다. 가맹사업자 대상으로 해외 현지 시장조사·해외진출 컨설팅 및 해외박람회·전시회 참가지원 등 해외 현지 사업화를 지원하고 해외공동물류센터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가맹상표 무단선점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해 신속한 법률상담과 분쟁대응을 지원한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프랜차이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조직화와 수익창출을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한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확충, 산업구조 고도화, 지속적인 상생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올해 2천억원 포함해 5년간 지속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사업이 현장에서 혁신과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를 지속 창출”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성 장관 임석 하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표간 “상생협의회 운영협약” 체결을 통해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가 공식 출범했고 가맹사업 업계는 향후 동 협의회를 통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소통 확대 상생 정책 발굴 및 제안, 상생 우수 사례 발굴·홍보 등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6, 2021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 가능해진다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 가능해진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높아지고 있는 ZEB 인증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ZEB 인증 건수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ZEB 의무화 도입에 따라 급증했다. 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인증건수 확대에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1개 기관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일부 용도의 소규모 건축물은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더라도 적용대상 제한 규제로 인해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인센티브 적용 불가 및 인증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과 미흡한 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민간부문의 녹색건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도 자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을 삭제했다. ZEB 인증기관을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연계지정토록 하고 신규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적 등’의 서류 제출 요건을 삭제했다. 인증제도 운영기관에서 인증 평가, 제도 개선, 통계 분석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산업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운영위원회의 인적구성 및 심의 사항이 유사해 별도 운영이 불필요하므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증운영위원회를 일원화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소유주도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도 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되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저감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4월 2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6, 202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4월 26일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창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을 담당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다. 이 사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양 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세부 준비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법률구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6, 2021
대전현충원 민원 생물체, 희귀 남조류 구슬말로 확인
구슬말 성장 억제 활성 실험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여름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생물체의 정체를 파악한 결과, 희귀 남조류인 ‘구슬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슬말은 물속에 사는 일반적인 남조류와는 달리 땅 위에 서식하며 끈적하게 보이는 황녹색의 군체를 형성한다. 이 구슬말은 최근 몇 년간 대전현충원 일부 묘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다가 지난해 여름 크게 증가했으며 유족들로부터 황녹색의 덩어리를 이루는 정체 불명의 생물체를 없애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었다. 이에 국립대전현충원은 민원이 제기된 생물체 정체 파악과 친환경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 9월부터 김승영 선문대 교수진과 공동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해 이 생물체의 정체가 국내에서 보기 힘든 구슬말이고 인체에 특별한 해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또한, 친환경 방제 방법을 찾기 위한 실험을 통해 국내 토양에서 찾은 저농도의 일부 방선균 균주가 구슬말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도 확인했다. 연구진은 구슬말의 성장 억제 균주를 찾기 위해 80여 균주를 실험했고 최적의 친환경 방제법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총 300여 균주를 추가로 실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구진은 친환경 방제 연구 과정에서 구슬말이 항염 및 항균 효과가 있는 것도 확인했다. 구슬말 추출물을 실험쥐의 염증세포에 처리했을 때, 대표적인 염증 지표물질인 산화질소가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구슬말 추출물을 제주도 재래콩 간장에서 분리한 자생미생물을 이용해 여드름균이나 살모넬라균에 대한 항균 능력을 실험한 결과, 구슬말 추출물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보다 항균 능력이 최소 65배 이상 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구슬말 추출물이 염증성 질환 예방을 위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달 말에 관련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기된 민원 생물의 정체를 파악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제거 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생물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보기 드문 사례”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6, 2021
성인광고·음란물 스팸 집중 단속, 위반사업자 적발
이동통신 3사 운영 문자스팸 차단 앱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음란한 문언 등을 사용하거나 문자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방법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 업체를 집중 조사해 17개 사업자와 피의자 12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조사 및 수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에 성매매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스팸 전송자를 단속한데 이어 성매매 등 불법정보 전달매체 감시 강화차원에서 추진됐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060 성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전달된다는 신고가 늘어나는 등 성인광고·음란물 스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관련 업체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건전한 사회풍속을 저해하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음란한 정보나 성매매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 스팸,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불법대출·주식투자 유도·성인광고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사항을 지속 발굴해 조사·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성인광고·음란물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스마트폰 사용자는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 수신차단 앱을 설치해 수신을 원치 않은 문구, 특정 전화번호 등을 사전 등록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6, 2021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출범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4월 27일 오후 4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TF에는 행안부,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동 TF지원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는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반’을 각각 운영하고 정책자문을 위해 전문가그룹을 구성한다. 현재 비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메가시티 등 새로운 협력체제는 수도권의 지속적인 집중도 심화를 극복하고 ‘국가의 고른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목적 아래, 초광역 권역에 획기적인 자치권을 부여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자치분권‘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메가시티는 물론 자치단체들의 협의·협약·연합·통합 등 다양한 협력방식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TF를구성·운영하게 됐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 지역 검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이관사무 발굴 등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수립, 초광역 협력사업과 지역균형뉴딜 연계 등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범부처 TF 활동으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상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범부처 TF가 출범하는 자리에서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다극형 광역협력체제 구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권역 발전계획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광역협력은 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에서는 해당 권역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즉각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자치분권 2.0시대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범부처 TF는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실무협의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 운영해 범정부 지원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6, 2021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부산청년 모여라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부산광역시 원도심 유휴공간들이 청년들을 새로 받아들이면서 지역 활력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행정안전부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자갈치시장에 청년활동의 거점공간인 ‘부산청년센터‘를 조성하고 4월 27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청년활력 및 자립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조성된 부산청년센터는 넓게 탁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아카이빙라운지,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세미나실, 모임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 책임을 맡고 ’청년연구자 프로젝트‘와 ’정책실험실‘ 등을 운영하며 지역자원과 청년을 잇는 ’사람이음도서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오는 5월 3일부터는 2주간 ‘부산청년센터 웰컴주간’을 통해 지역청년들과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월 27일 개관식에는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국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신상해 부산시의장 등과 함께 지역 청년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공간투어와 함께 ’공감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청년센터의 물리적인 공간 조성 외에도 국제 청년정책 포럼을 부산시와 개최하는 등 청년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변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향후에는 부산청년센터의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해서 잘한 것은 매뉴얼화하고 부족한 것은 정책으로 뒷받침해 청년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국장은 이날 개관식 행사에 이어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인구소멸 위험에 처한 동구 초량동의 ‘이바구마을’을 방문해 지역에 남아 청년마을을 만들어 가는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청년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한 ’이바구마을‘의 이유한 대표와 지역 청년들이 참석해 청년마을을 비롯한 청년정책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국장은 “일자리 등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청년의 삶 전반을 보듬을 수 있도록 청년센터와 같이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열린 공간을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6, 2021
행정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 ‘공무원 벤처팀’이 뜬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벤처형조직으로 추진할 2개의 아이디어 혁신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벤처형조직은 공직사회에 창의와 혁신문화, 과감한 도전정신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혁신형 조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정책·서비스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전담팀을 구성해 실제 정책과 서비스로 구현한다. 올해 벤처형조직이 추진할 혁신과제는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자동 심사체계 구축 등 2개 과제이다. 각 부처에서 17개 혁신과제 수요를 제출했으며 이중 1차 서면심사를 거쳐 5개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광화문1번가’를 통해 일반국민이 참여한 온라인심사와 내·외부 전문가 심층심사를 거쳐 2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외국인 입국심사 기록을 활용해 부처별로 개별 운영하는 외국인 신원정보를 표준화해 정확성을 높이고 외국인 종합정보 플랫폼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자동 서류검사체계, QR코드를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정보 자동 확인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지능형 식품안전관리 서비스를 구현하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벤처형조직은 6월 중 각 부처의 직제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향후 2년 동안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며 국민 관점에서 혁신 아이디어의 실현에 매진할 예정이다. 벤처형조직에는 부처 여건에 따라 아이디어 제안자 부서장 발탁, 우수인력 공모·선발권, 성과달성 시 인사·보수상 우대, 자율적 성과보고 유연한 근무여건 등 혁신 아이디어 구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방안을 지원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직사회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부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벤처형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6, 2021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대출·상환 기본 흐름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했다. 대출자는 각자에게 맞는 상환방법으로 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상환액을 직접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1.6.30.까지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6월 초에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므로 ’21.5.31.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통지되지 않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을 ’22.6.30.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적극 신청해 재취업 준비 등 경제적 자립의 발판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6, 2021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역량개발 지원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역량개발 지원 [국회의정저널] 우즈베키스탄 공무원에 대한 역량개발 교육이 진행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우즈벡 국가행정아카데미 석사과정 교육생 등 35명을 대상으로 정책관리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행정아카데미 석사과정 교육생들은 졸업 후 우즈벡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주요 고위직에 임용된다. 오는 5월 10일까지 계속될 이번 교육에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코로나19 이후, 그리고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정부 구상 전략 등이 공유된다. 이번 과정은 신북방정책 대상국인 우즈벡의 정부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개발경험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우즈벡 공무원 초청연수는 2017년 시작 이후 총 5차례 실시됐으며 올해는 6번째로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국가인재원은 올해가 개발경험공유사업의 마지막 해인 점을 고려해 그동안 역량 강화를 목표로 개발해 온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책사례, 서울대 신규 교육과정 등에 대한 시범교육을 진행한다. 향후 현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수렴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우즈벡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국가행정아카데미 석사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국가발전 전략 이해 및 변화·혁신에 대한 정책관리 역량 강화, 문제기반 사고력 강화 교육도 중점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교육생들은 정책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공공분야 인재개발 전략, 정부혁신 및 변화관리, 성과관리 등에 대해 집중 학습한다. 이어 한국의 국가발전 단계별 전략과 코로나19 이후 및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정부 역할에 대해서도 심층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우즈벡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쟁점을 직접 분석하고 실행 계획 수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기반학습 등 최신 교육 기법도 활용할 예정이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개발경험공유사업이 결실을 맺는 해인만큼 이번 교육이 교육생들에게 잘 전수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우즈벡의 성공적인 행정개혁에 기여하고 양국 간 지속적인 인재개발 협력의 가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인재원은 앞으로도 행정한류 전파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협력대상 국가의 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우즈벡 공무원 대상 인재교육훈련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7년에 시작한 개발경험공유사업은 그동안 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전문가 자문, 국가행정아카데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반 강화,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초청연수 등을 진행해 왔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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