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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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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6, 2021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0.91% 달성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발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20년 848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5,518억원으로 공공기관의 총 물품·용역 구매액의 0.91%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1,525억원 상승하는 등 매년 구매액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법정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기준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60개소로 전년 대비 69개소 감소했는데, 이는 법정 구매목표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상향조정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법정 구매 비율을 달성한 기관을 유형별로 나누면, 준정부기관이 가장 높고 특별법인이 가장 저조했다. 한편 전라남도 장성군은 구매실적 및 계획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최종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등‘장애인고용법’준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해당 기관은 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법적 요건을 갖춘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말하며 ’20년 기준으로 총 473개의 표준사업장에서 11,115명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다. 고용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해당 지역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직무 확장을 위해 ‘테마형 표준사업장’ 유형을 개발해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설립 요건을 기업의 출자뿐만 아니라 출연 방식도 허용하도록 ‘장애인고용법’ 개정을 추진해 모회사의 적극적인 설립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준수하는 것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 말하며 “정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인 표준사업장을 더욱 활성화해 장애인이 좋은 환경에서 고용불안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6, 2021
환경부, 관계기관과 손잡고 디지털 물산업 혁신성장 지원
환경부, 관계기관과 손잡고 디지털 물산업 혁신성장 지원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대전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충남대학교, 카이스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4월 26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디지털 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정책의 적극적인 이행과 디지털 물산업 육성을 위해 각 기관의 전문 인력과 경험을 협력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전은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충남대, 카이스트등 대학 및 26개의 정부출연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어 디지털 물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손꼽히고 있다. 환경부 등 6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디지털 물산업 혁신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한국판 뉴딜 관련 물기업 투자를 위한 벤처펀드 조성 등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여 년간 운영 중단되었던 옛대덕정수장을 개선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개방형 공간과 물산업 디지털 혁신창업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수도시설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부여한 지역의 명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옛대덕정수장 시설 중 탈수기동과 송수펌프동 등은 북카페, 전시공간, 회의실 및 산책로 등 주민참여형 다기능 공간으로 조성해 2022년 상반기부터 시민에게 개방하게 된다. 또한, 기존 침전지와 약품투입동 등을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관로 실증시험 시설과 물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육성에 필요한 창업·보육 혁신공간으로 조성해 디지털 특화형 분산형 실증화 시설로도 거듭날 예정이다. 아울러 옛대덕정수장을 개선해 다시 운영할 때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 탄소발생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건물에는 주변 경관을 고려해 건물 일체형 태양광을 반영하고 여유부지에 약 100KW 규모의 태양광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협약기관의 전문성과 우수한 인력과 경험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옛대덕정수장이 사회에 환원되면, 시민들이 물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물산업은 디지털 융·복합 등 첨단기술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 중“이라며 ”재탄생할 옛대덕정수장을 거점으로 협약기관과 협업을 통해 물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6, 2021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연구기관들이 뜻을 모으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연구기관들이 뜻을 모으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6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기관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혁신이 중요한 관건인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3월 31일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해 10대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이 새로 제정되어 탄소중립 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비전선포식은 탄소중립 기술개발 관련 법과 전략이 준비된 상황에서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핵심 주체 중 하나인 연구기관들이 모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소 뿐만아니라 국립생태원 등 정부 소속 연구기관을 포함해 18개 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작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로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장들이 한자리에서 뜻을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전선포식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남 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기관 비전을 발표했다. 비전선포식 이후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내 수소 충전소용 수소 생산 플랜트, 태양전지 연구실, 스마트그리드 연구실을 차례로 방문해 탄소중립 기술개발 현황 및 성과를 점검했다. 수소 생산 플랜트는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바로 생산해 차량에 충전시킬 수 있는 현장생산형이며 100% 국산 기술로 제작되어 순도 99.999% 이상의 수소를 하루 643kg 생산할 수 있다. 동 플랜트 구축 기술은 2020년 기업에 기술이전 됐으며 안산, 평택, 완주 등 수소 시범도시에 구축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태양전지 연구실에서는 기존의 실리콘 기반이 아닌 새로운 물질로 제작한 CIGS 태양전지를 개발했다. 이 CIGS 태양전지는 상용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보다 약 80% 가볍고 휘어질 수 있으며 효율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향후 건물 벽면·휴대용 기기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그리드 연구실에서는 ICT 기반의 전력 제어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 내 재생에너지 사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분산형 에너지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지역 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추가될 경우 전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별도의 설비가 필요하나,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 용량을 20% 추가할 수 있다. 한편 기후기술법은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 시행일 전까지 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오늘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과 강점을 십분 살려 기술혁신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예산 지원, 규제완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후기술법 하위법령 제정도 차질없이 준비해 연구기관들의 노력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6, 2021
건설근로자 정책자문위원회, 건설산업 고용 관련 현안 논의
건설근로자 정책자문위원회, 건설산업 고용 관련 현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4월 26일 오후 2시 공제회 15층 대강당에서 2021년도 건설근로자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근본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지난 2016년에 출범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건의해왔다. 전문성을 고려해 고용개선분과와 근로복지분과 위원 30여명을 위촉했고 현재 심경우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전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2021년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올 한해 논의될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전자카드제 성과 및 개선방향’,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특성화고 현장 연계 프로그램 마련 방안’, ‘여성 건설근로자 취업현황과 정책방안’ 등 건설산업 고용관련 현안과 연계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심경우 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저수지의 역할’을 수행해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등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6, 2021
탄소중립과 남북협력 평화의 나무 심기로 시작
탄소중립과 남북협력 평화의 나무 심기로 시작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통일부, 민간단체, 종교계와 함께 26일 경기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 ‘탄소중립 평화의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나무 심기 행사는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기념하고 남북이 함께 탄소중립과 한반도 숲을 복원하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영 통일부장관, 정현찬 농특위원장, 최병암 산림청장 이한규 경기도 제2부지사, 윤후덕, 박 정 국회의원과 최종환 파주시장, 종교지도자, 민간단체장 등 총 14개 단체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나무 심기는 숲을 조성함과 동시에 식량작물 등을 재배할 수 있는 ‘임농복합경영’ 시범모형을 처음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심는 수종은 온대 중북부 기후대에 잘 자라며 열매도 얻을 수 있는 개살구·산돌배나무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과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 평화 증진과 북한의 산림복구협력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분 추진전략’을 통해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목재사용 확대 등을 통해 3,400만 톤의 탄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6, 2021
2022년 전국을 문화로 물들일 지자체를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역량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를 공모한다. ‘문화의 달’은 국민들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문화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법정 기념의 달이다. 해당 기간 중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정해 기념식과 주요 문화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1972년 이래, 올해로 50번째를 맞이한 ‘문화의 달’ 기념행사는 2003년 이후 매년 지자체를 순회하며 열고 있다. 올해는 충청남도에서 10월에 문화의 달 기념행사로 ‘내포 뿌리문화축제–한 문화’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는 ‘2022년 문화의 달 행사 유치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문체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행사 추진 계획 등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고 5월 말까지 개최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의 달’ 행사가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6, 2021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소통, 국민 아이디어 접수
‘2021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좋은 생각이 있는데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좋은 정책을 국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각 부처 정책 담당자들과 국민이 하나의 조를 이뤄, 소통을 통해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2021 국민참여 공모전’을 진행한다. 9개 부처 정책 15건, 내 아이디어로 직접 홍보한다 3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문체부와 행안부, 외교부 등 9개 부처 정책 담당자가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국민들은 정책 담당자들이 제시한 정책 15건 중 직접 홍보하고 싶은 정책을 선택해 홍보전문가, 정책 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아 홍보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수행하게 된다.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5월 21일 오후 6시까지 관심 있는 정책을 선택하고 정책 홍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공모전 누리집에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국민 참여자는 정책 담당자, 홍보 전문가와 한 조를 이루어 홍보에 대한 예비 교육을 받고 선택한 정책에 대한 팀별 홍보기획안을 작성하면 된다. 문체부는 7월 중 팀별 발표와 홍보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실제로 홍보할 기획안 3건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기획안에 대한 홍보 실행과 11월 최종 평가가 끝나면 총 9편에 대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각 부처에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들이 아주 많았다 그중 정책 15건만 선택해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려 아쉽게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의 좋은 생각들이 정책 홍보의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통의 길로 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6, 2021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 4월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4월 말부터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문체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부터 국가대표 선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협의해 왔으며 4월 초에 1차 접종 명단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했다. 선수와 지도자들은, 백신별 접종 주기와 얼마 남지 않은 대회 일정의 경기력 유지 등을 고려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기타 지원 인력의 경우, 현행 백신 접종지침에 따라 3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연기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4년에 1번뿐인 무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수들을 응원한다”며 “이번 백신 접종이 선수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참여를 위한 밑바탕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6, 2021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4월 26일 오후 2시에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공청회를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발표자 등 위주로만 현장에 참석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토대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첫 번째 순서로 보건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서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을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 단체 등이 함께 기본계획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제시된 주요 질의에 대해 참석자들이 답변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이며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공 체계 확충, 역량 및 제도 기반 강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의지와 방향에 발맞춰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 성공을 위해 공공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중앙병원 및 정책센터로서 역량을 발휘해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6, 2021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첫발 떼다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6일 오전 9시 20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출범식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중앙 자살예방정책지원기관으로 기존에 1년 단위로 위탁 운영 중이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합되어 설립됐다. 출범식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자살예방포럼 대표인 윤재옥 의원과 간사인 강선우 의원, 기선완 한국자살예방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역대 최초로 자살예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우리부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300만명 이상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지자체, 민간의 노력을 아울러 새롭게 출범하는 재단이 자살예방정책을 총괄하고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재단은,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의 정책지원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발굴 및 사후관리 사업,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지원,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자살예방포럼 대표인 윤재옥의원은 “코로나 19로 사회 내 위험신호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요한 시기에 재단의 출범이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간사인 강선우의원은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켜야할 때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한걸음에 재단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초대 이사장은 “자살예방에 대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린다”며 “근거중심 자살예방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자살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예방분야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보완과 함께 지역사회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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