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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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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2, 2021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콜롬비아에 수출한다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콜롬비아에 수출한다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부패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콜롬비아에 전수하기 위해 21일 유엔개발계획과 함께 원격으로 정책연수를 실시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개선토록 해 부패발생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법령 등 제·개정안의 준수·집행·행정절차·부패통제의 4가지 분야의 이해충돌가능성 등 총 11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콜롬비아 공공행정처에서 국민참여·투명성 증진 업무를 총괄하는 아드리아나 바가스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5명, UNDP 콜롬비아 사무소 부패영향평가 이행팀 6명, UNDP 서울정책센터와 권익위 실무자 등 총 21명이 참석해 우리나라의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콜롬비아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부패영향평가 제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콜롬비아 공무원들이 현지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2015년, UNDP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확산하기로 협의하고 2016년과 2017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매년 사업대상국을 선정해 부패방지시책평가 등 반부패 전수를 위한 집중연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현재까지 베트남, 몰도바, 미얀마, 코소보, 이라크,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의 대표적인 부패방지 정책도구인 부패방지시책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제도 전수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아프가니스탄 반부패위원회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화상세미나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아프가니스탄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개발도상국가에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UNDP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수단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2, 2021
제70주년 가평전투 기념식
국가보훈처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중인 1951년 4월 경기도 가평 일대에서 헌신한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를 기억하는 ‘제70주년 가평전투 기념식’이 23일 오전 9시 영연방 참전기념비와 오전 11시 15분 호주-뉴질랜드 참전기념비에서 연이어 진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영연방 가평전투 기념식’은 오전 9시 영연방 참전기념비에서 영연방 4개국 대사관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한 가운데,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영연방 4개국 대사,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가평군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환영사, 국가연주, 국가보훈처장 기념사, 유엔사 기념사, 영국여왕 말씀 낭독, 추모예배, 헌화, 주기도문, 축복기도, 폐식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서 ‘호주-뉴질랜드 가평전투 기념식’이 오전 11시 15분 호주-뉴질랜드 참전기념비에서 주한 호주대사관과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한 가운데,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호주·뉴질랜드 대사,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등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민국-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국가보훈처와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행사를 준비한 가운데, 국가보훈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호주와 뉴질랜드 참전용사를 온라인으로 초청해 함께 기념식을 진행한다. 행사는 환영사, 인사말씀, 시 낭송, 헌화, 국가보훈처장 기념사, 기념영상, 헌시, 블랙이글스 추모비행, 장학금 수여, 추모곡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헌화는 호주 참전용사가 모여있는 캔버라 현지 한국전참전기념비와 이원으로 연결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한다. 기념영상은 호주 참전용사 콜린 칸, 뉴질랜드 참전용사 크리스 네빌 님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전쟁 당시의 생생한 기억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를 담아낸다. 특히 헌시와 묵념 후 가평전투 기념식 최초로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추모 비행을 통해 가평전투 70주년의 상징적 의미를 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가평전투 기념식을 통해 “6·25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가평전투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한호주대사관에서는 가평전투 70주년을 맞아 영연방군에 배속되었던 한국군인 카트콤과 한국 어린이와 호주군의 우정을 담은 사진 전시회를 22일부터 28일까지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2, 2021
2021년도 군무원 6490명 선발인원 공고
2021년도 군무원 6490명 선발인원 공고 [국회의정저널]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는 4월 22일부터 ‘2021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채용기관별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한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5급과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전체 계급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각 군은 6급 이하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올해는 군무원 정규시험을 통해 총 6,490명을 선발하며 공개경쟁채용 5,884명, 경력경쟁채용 606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2020년 모집인원 대비 2,350여명 증가한 수치로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병력 감축에 따른 군무원 증원 소요가 반영된 것이다. 필기시험은 전국의 시험장에서 7월 24일 일제히 시행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과 신원조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확정되어 오는 11월 1일 이후 임용될 예정이다. 국방부와 각 군은 공정하고 엄정한 시험 관리를 통해 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기관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한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2, 2021
환경부, 기업과 함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힘쓴다
환경부, 기업과 함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힘쓴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4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 소재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호텔에서 주요 기업 경영진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4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화학사고 집중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주재로 이뤄진 이번 회의에는 에스케이하이닉스, 엘지디스플레이 등 10개 기업의 임원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기업 임원들은 현장에서 파악한 화학 사고 원인 및 저감 활동 등을 공유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건의하며 화학사고 예방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환경부는 ‘밸프스’ 안전 활동 등을 소개하며 기업별 특성에 맞춰 자체 화학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해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스티커, 포스터 등 홍보물 부착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정비보수 및 작업 전후 시 “밸·프·스” 구호 제창,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 회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 절차 숙지 등을 작업자들이 일상 작업 속에서 생활화하도록 경영진 차원에서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며 화학 안전 지킴을 선포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등의 휴일이 평일인 수요일에 있어 이 기간 동안 화학안전 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밸프스’ 안전활동 집중 홍보 기간을 당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에 각 지방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홍보 등을 지속하고 특별 점검 등도 추진한다. 또한 집중 홍보기간이 끝나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 무료 상담 사업, 설치·정기검사, 취급시설 지도·점검 등을 계기로 사업장 방문 시 ‘밸프스’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5월 말까지 행정 역량을 집중해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작업 전 밸브, 플랜지, 스위치 점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상시 안전 점검체계가 정착되고 사업장의 화학 사고가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2, 2021
가상 유튜버 ‘루이’와 ‘랜선 음악여행’ 떠나보자
가상 유튜버 ‘루이’와 ‘랜선 음악여행’ 떠나보자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가상 유튜버 ‘루이’와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랜선으로 대리 체험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루이는 동영상에 AI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얼굴을 합성해 탄생한 가상인물로 자체 운영 유튜브 채널 ‘루이커버리’를 통해 합성이라고 믿기 어려운 위화감 없는 모습과 탁월한 노래 실력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루이는 이번 영상에서 최근 MZ세대에 인기이며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를 배경으로 자신의 커버곡 뮤직비디오를 촬영해 특기인 노래와 춤을 뽐냈다. 제작 영상은 랜선여행 영상 2편과 뮤직비디오까지 총 3편이며 국민들의 ‘여행 부캐’로서 여행지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루이의 모습과 함께, 봄날에 맞는 청량하고 경쾌한 곡과 댄스가 곁들여져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들은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난 15일 업로드된 첫 번째 영상이 현재 공개중이며 오는 22일 두 번째 랜선여행 영상과 뮤직비디오가 공개된다. 또한 본편 외에도 하동 정금차밭, 구례 섬진강 대나무숲길, 예능 프로그램 ‘윤스테이’로 더욱 유명해진 쌍산재 등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한 짧은 여행 하이라이트, 댄스 영상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루이 인스타그램 내 영상공유 서비스 릴스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공사 강종순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루이는 눈으로 보는 여행경험 제공이 가능하고 통통 튀는 성격으로 밝은 에너지도 전달해 국민들의 여행욕구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비대면 여행콘텐츠에 적합한 캐릭터”며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채널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경찰청-한국교육 방송공사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두 손 잡아
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한국교육 방송공사와 21일 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영방송사와는 최초로 체결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보호 관련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양 기관이 공통 목적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첫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환경으로 교육 여건이 변화하면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서 한국교육 방송공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경찰청은 비대면 교육환경에 맞춰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한국교육 방송공사와 다양한 협업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협력할 예정이다. 우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붐’ 조성 및 학교전담경찰관과 신고 전화 117 홍보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 효과를 높이고 신개념·기술을 도입한 교육 콘텐츠 다양화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기반시설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공동 연구 등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청소년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1,031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교내·외 구분 없이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은 가·피해자 모두에게 그 영향이 발생 당시에 그치지 않고 장래에까지 지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학생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반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한국교육 방송공사와 경찰 간 협업 체계 구축이 학교폭력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한국교육 방송공사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중 한국교육 방송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존중과 배려가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기적으로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지구온난화 1.5℃’ 과학적 의미를 글, 그림, 영상으로 표현해요
제2회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오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민이 직접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의미를 다양한 매체로 표현해 공모하는 ‘제2회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후변화주간을 맞이해, 기후위기에 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지구온난화 1.5℃의 과학적 의미를 담은 스토리 디자인 미디어로 표현한 창작물을 공모한다. 스토리 부문은 시·소설·수필·캐치프레이즈 등 글로 표현한 창작물,디자인 부문은 포스터·웹툰·인포그래픽·카드뉴스 등 그림으로 표현한 창작물, 미디어 부문은 동영상·노래 등 비디오·오디오 창작물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과학캠페인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3점을 시상한다. 부문별 심사위원 평가로 선정된 입상 후보작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와 표절제보를 함께 진행해, 공정성과 국민 참여 기회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상작은 7월 6일에 기상청 누리집과 기후변화과학 캠페인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 전시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국립기상과학관을 비롯한 전국에서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제1회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 수상작 13점은 기후변화과학 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라는 막연한 인식에서 벗어나, 지구온난화 1.5℃로 억제한다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의지를 모으기 위해 국민과 기상청이 함께 소통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가상현실 스포츠실로 학교 간 대항전 펼친다
가상현실 스포츠실로 학교 간 대항전 펼친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초등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5세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비대면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융·복합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하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운영한다. 문체부는 미세먼지, 폭염으로 인해 실외 체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에 대응하고자 스포츠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 기술’을 개발하고 2017년의 10개교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전국 361개교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를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통합 온라인 체제 형태로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지원한다. 통합 온라인 체제에서는 연계망을 활용해 전국 학교 간 실시간 대항전을 개최할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 간 대면 교류 활동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통해 비대면 스포츠 교류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융·복합 스포츠 콘텐츠 123종을 제공해 더욱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매년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 신규 콘텐츠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올해, 기존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설치한 학교에 통합 온라인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등학교 100개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3~4월에 희망 학교를 1차로 공모했으며 5~6월에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과 가상현실 스포츠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있는 ‘스마트스포츠체험관’에서 초등학교 관계자와 시민들이 직접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학생들이 다양한 융·복합 스포츠 콘텐츠로 더욱 재미있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첨단기술과 스포츠를 접목해 스포츠산업의 저변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3기 신도시 9천 4백호 등 사전청약 3만 200호 확정
3기 신도시 9천 4백호 등 사전청약 3만 200호 확정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총 3만 2백호 중 7월에 4.4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7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차수별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면적, 세대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천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백호, 성남복정지구 1천호 등도 계획되어 있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천호,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 과천주암, 시흥하중, 양주회천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와 구리갈매역세권·안산신길2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 4천호를 포함했으며 신혼부부·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누리집를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6월부터 콜센터 운영을 병행해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전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前 ➊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와 ➋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➌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➍당첨자 선정방법·일자, ➎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해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4.22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계획 수립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철도망의 문제점과 국토공간구조 변화 및 기후변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수차례 지자체 의견수렴, 비전·목표·추진방향 등 전문가 토론회, 개별 사업별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계획이 마련됐다. 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지역 거점 간 고속이동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산업발전기반 조성, 안전·편리한 철도 이용환경 조성,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등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토론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철도투자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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