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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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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1, 2021
1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지자체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동안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는 건설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19년 5월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21년 1분기 기간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태영건설로 해당기간 중 총 3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했다 중량물에 근로자가 맞는 사고가 ‘과천지식정보타운 3BL공구 및 S-5BL공구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1월 20일 2월 27일에 연이어 발생해 각 1명이 사망했고 3월 9일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차량의 손상에 따른 차량 부품과의 충돌로 1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연속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과 재발방지를 위한 회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보고 받은 바 있다. 이어 삼성물산, DL건설에서 각 2명,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라, ㈜금강주택, 양우건설㈜ 등 7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년 1분기 중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2명이 사망했고 국가철도공단, 강릉에코파워, 산림청, 울산시 남구, 원주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해남군, 홍성군, 화순군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화성시 2명, 수원시·과천시·시흥시·부천시·평택시·기흥구·성남시·구리시·파주시·의정부시에서 각 1명씩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천광역시는 서구·경제자유구역청·미추홀구·남동구에서 각 1명씩 총 4명, 충청남도는 서산시·서천군·예산군에서 각 1명씩 총 3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대형건설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체계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한편 ´20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 131개 현장에 대해서는 `21년 2월부터 3월까지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15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으며 품질시험 불량 등 위반 현장의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촉진하고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건설주체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분기부터는 100대 건설사뿐만 아니라 사망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하도급 업체까지 확대공개하고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한시 생계지원비 지급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교육기관 방역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수 증가 추세와 관련해 우리 국민 모두 단 한 순간, 한 치의 방역 긴장감도 놓아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했으며 다만 지난 해 코로나 위기가 한창일 때와 비교해 확진동향, 선제검사, 의료역량 및 백신보급 등 제반 여건이 개선되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지나친 공포/불안감은 가지시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홍 본부장은 정부는 4차 유행을 막는 데 사력을 다한다는 의지 하에 4~5월중 찾아가는 적극적 진단검사와 차질없는 백신확보 및 접종 2가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언급하며 ➀ 먼저 감염병의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검사 역량을 대폭 확대해나기 위해 ➊진단검사 효율화 및 검사 인프라 다각화 방안과 ➋자가검사키트 제품개발 지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4월 말까지 300만명, 6월까지 1,200만명에게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 백신접종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하는 한편 백신 물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백신 旣계약물량의 신속한 도입, 추가계약 검토, 다양한 외교적 노력 등 정부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홍 본부장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코로나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겨내는 가장 든든한 자산은 역시 그 무엇보다“우리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과 하나된 힘”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하며 정부도 방역통제, 위기극복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복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니, 국민들께서 백신접종 등에 대해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나,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접수는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ARS에서 상담·문의가 가능하다. 4월 21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3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19.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403.3명으로 전 주에 비해 18.7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215.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900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2597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425만 4203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2597건을 검사해 144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1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6개소 6,49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8.5%로 3,3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04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6%로 2,39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8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8.4%로 5,3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52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0.5%로 2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88병상, 수도권 35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54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의 초과사망과 관련해, 통계청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사망자 수는 30만 9232명으로 지난 3년간 최대사망자 보다는 0.3%가 적으나 ’19년보다는 3.0%가 증가했다. 최근 사망통계를 보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09년부터 ’19년까지 10년간 사망자가 연평균 2%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20년 사망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초과사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올해 2월의 경우, 65세에서 84세의 사망자 수는 1만 1037명으로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11.0%가 감소했고 지난해보다는 7.5% 감소했다. 85세 이상의 사망자 수는 7,358명으로 과거 3년간의 최대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6.7% 감소했고 지난해보다는 5.4% 감소했다. 15~64세 사망자 수는 과거 3년 최대사망자 수 대비 10.5%가 적고 전년 대비 6.4%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325만 건, 비수도권 3,486만 건, 전국은 6,811만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2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7.4%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4.4% 감소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8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8.6%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4.9%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서울 관광업의 회복·도약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소상공인 5,000개사로 지원금액은 업체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4월 26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서울 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복도약 자금지원 콜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관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도-시군 합동특별점검반을 통해 점검했다. 총 4,908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은 5건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위반사항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중단 위반, 방역관리자 미상주 등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종교행사, 봄여행, 가족모임·동호회 등을 대비해 종교시설, 관광지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해 지속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터, 전단지, 영상, 온라인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무료검사 집중홍보를 통한 진단검사 확대와 유증상자 조기검사 및 외출자제를 독려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4월 20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629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79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1498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799명 감소했다. 4월 2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761개소, 목욕장업 1,78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9230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44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2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도약”
기금운용체계 [국회의정저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22.4.14.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공동으로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21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이다. 이들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작아 수익률 등의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선진국에서도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과 노후소득 확충을 위해 공적 퇴직연금서비스를 시행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설립 초기 단계에는 외부위탁 운용 방식 등을 활용해 적립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부담금 및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단은 향후 1년간 단계별 업무의 체계적 설계, 하위법령 및 운영규정 정비, 대국민 인지도 향상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기금관리, 직·간접 자산운용방식 및 지급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기금설립자문단을 구성했다. 오늘 개최된 발대식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제도 시행 후 6년 이내에 약 70만개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을 운영 목표로 제시했다. 운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2019년 기준 24%에서 2029년에는 4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갑 장관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향후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기후변화주간 운영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기후변화주간 운영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지구의 날 51주년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제13회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지구 회복 :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이며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바로 지금, 나부터 기후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주간은 탄소중립을 행동으로 옮기는 시작을 알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이끌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이 펼쳐진다. 기후변화주간 개막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소규모 형태로 4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최병암 산림청장, 이은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비롯해 구보연, 정영호 학생이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 대표로 기후행동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폴킴 등이 참석한다. 개막식과 함께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기후행동 실천선언식,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 임명식, 기후행동 홍보대사 위촉식이 개최된다. 실천선언식은 5가지 생활 분야에서 국민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기후행동과 탄소중립을 널리 알리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5+1 탄소중립 실천’ 공연이 진행된다.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 임명식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후행동을 청년 응원단이 앞장서서 실천하고 사회적 공감과 국민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행동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폴킴은 앞으로 초상권, 목소리 등의 재능기부로 탄소중립 정책을 알리고 기후행동 홍보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폴킴은 그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성금을 기부하고 직접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환경부는 방송과 온라인 공익활동 등으로 기후변화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먼저 한정애 장관, 타일러 라쉬 등 유명인사들이 기후위기, 전 세계 탄소중립 동향, 기후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기후변화주간 특집 온라인 강의’를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4월 20일부터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한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인 ‘제페토’에서는 자신의 ‘가상 분신’을 꾸밀 수 있는 탄소중립 품목이 무료로 증정되고 기후행동 인증 참여 행사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제페토’의 가상 분신들이 알려주는 다섯 가지 기후행동 홍보영상도 4월 22일에 선보인다. 탄소중립 전용 누리집에서는 전기절약, 저탄소제품 구매, 내 나무 심기 등 다섯 가지 기후행동을 다짐하는 기후변화주간 온라인 홍보활동이 펼쳐진다. 아울러 4월 22일 오후 8시부터는 지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 각지의 건물에서 10분간 조명을 동시에 끄는 소등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에는 정부세종청사, 한국전력공사 등 전국 공공기관 2,773곳을 비롯해 전국 공동주택 2,497단지, 기업건물 및 지역 상징물 177곳이 참여한다. 한편 전국 여러 곳에서도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주도하는 행사가 다양하게 열린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에서 탄소중립 실천 선언, 시민추진단 발대식 등 ’지구의 날‘ 기념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됐다.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유자전거 7,400여 대에는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 홍보물이 부착되어 탄소중립을 대대적으로 알린다. 시민사회도 기후친화적 생활 실천을 이끌기 위해 자전거 출퇴근 도전, 미래세대 교육 등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우리 앞에 다가온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번 기후변화주간을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로 지금, 나부터, 지구 회복을 위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지자체·중소기업 대상, 용수 사용요금 추가 감면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자체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지난해와 올해 2월에 이어 추가로 진행되는 것으로 감면 대상 및 기간, 신청방법 등은 지난번과 같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해준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1개월분이며 올해 2월부터 신청 접수 중인 감면분을 포함하면 최대 2개월분에 대해 감면이 진행된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 1,100여 곳이 해당되며 올해 4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추가 감면을 포함해, 감면을 통해 최대 약 190억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새마을운동, 한국판뉴딜과 만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지역혁신 이끈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새마을의 날을 맞아 4월 22일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 ‘제11회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마을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새마을가꾸기운동‘ 제창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됐으며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관해 매년 개최해 왔다. 올해 개최되는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는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위한 새마을운동’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을 비롯해 황운하 국회의원, 김용판 국회의원, 빠레디스 뜨라뻬로 주한 온두라스 대사를 비롯한 주요 외국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중남미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온두라스와는 지난 2015년부터 협력 양해각서 체결 후, 4개의 시범마을에서 마을회관 건립 등 인프라 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에게 장관표창, 새마을중앙회 기념장 및 새마을 시·도 및 시·군·구 평가 최우수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도 격려할 예정이다. 각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들은 지난해 18만 회의 방역활동, 121만 장의 마스크 제작·배부, 40여만명이 참여하는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어 마을공동체 회복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번 기념식에서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기후위기 및 생명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밝힐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행정안전부는 새마을운동이 지역혁신 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TF팀을 구성해 추진중에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지구촌새마을운동사업과 2016년부터 시작한 새마을운동 글로벌리그는 효과적인 지역발전 모델로서 전 세계에 새마을 한류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새마을운동이 한국판뉴딜이 지향하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도 발맞추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안전한 건물로 다시 태어난다
조감도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내진등급이 적용된 안전한 건물로 신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창성동별관은 1960년에 국민학원으로 건축된 후, 1982년 총무처가 이전받아 청와대·국무조정실·외교부 등의 사무실이 입주해 정부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창성동별관은 국가정책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주요업무 시설임에도 건축 후 60여 년이 지나 노후가 심하고 건축 당시 내진설계 기준이 없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지난 경주지진을 계기로 기존 구조물에 대한 내진성능 기준이 강화됐으며 특히 정부청사 등 주요시설은 진도 7~9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특’ 등급으로 보강하도록 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청사관리본부도 창성동 별관에 대해 2017년에 ‘구조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D등급으로 ‘보수·보강 또는 재건축 필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리모델링, 철거 후 신축 등 대안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결과 철거 후 신축하는 방안이 가장 경제성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창성동별관을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내진 ‘특’등급으로 설계된 창성동별관은 총사업비 299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일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축사업에 착수했으며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내진성능을 보강해 신축될 창성동별관은 스마트오피스로 구축해 각종 위원회, 정부 주요기관의 사무공간 및 스마트워크센터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지 내에 북카페, 소나무 정원 등을 조성해 쾌적한 업무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궁 등 인근 문화유적지와 조화를 이루는 보다 품격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배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은 “창성동별관 신축을 계기로 모든 정부청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입주기관 공무원들이 업무에 전념함으로써 일 잘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제5회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 개막
제5회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 개막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함께 살아요, 우리’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5회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를 4월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4월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국민제안을 발굴하는 ‘생각나눔의 장’, ‘협동개발의 장’, ‘함께나눔의 장’ 등 다양한 3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대회를 통해 발굴한 매년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앱⋅웹 해결방안, 캠페인 기획, 제도 개선 과제 등 다양한 산출물은 정부혁신국민포럼을 통해 정책화할 예정이다. 끝장개발대회 첫 시작인 4월 22일 개막식은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삶의 회복에 대해 ‘함께 살아요, 우리-더 늦기 전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크쇼 형식으로 개최된다. 개막식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개그맨 양상국, 통역사이자 방송인 안현모, 그리고 친환경 사회적기업 이경재 대표가 함께한다. 특히 이번 개막식은 세계 최초로 발전설비를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는 서울화력발전소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개막식에 참여한 패널들은 당연한 줄 알았던 푸른 하늘과 마스크 없는 삶에 대한 회고와 함께 미래가 있는 삶을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준비하고 나아갈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개막식에 이어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실질적인 정책화를 위한 국민제안을 발굴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월 22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하는 ‘생각나눔의 장’에서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인 미래세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생각을 광화문1번가 혁신제안톡을 통해 그림, 글, 영상 등으로 제안할 수 있다.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무박 2일동안 진행하는 ‘협동개발의 장’은 초등학생 이상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캠페인, 제도개선 과제, 웹 또는 앱 기술을 기반으로 온실가스를 감소할 방안에 대해 실질적 결과물을 만드는 자리이다. 마지막으로 6월 5일에 진행되는 ‘함께나눔의 장’은 협동개발의 장을 통해 나온 산출물을 관련 부처 또는 전문가의 멘토링을 거쳐 보완하고 그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생각나눔의 장과 협동개발 및 함께나눔의 장을 통해 제출된 다양한 해결방안 중 우수 제안자에는 사막화 방지의 날인 6월 17일에 별도 시상식을 통해 장관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는 정부혁신의 원동력인 국민참여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함께 극복해나가는 소중한 자리이다＂라며 ＂이번 제5회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를 통해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많은 국민이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자율화를 위한 유·초·중등교육 권한 시도교육청에 배분 박차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학교자치를 실현할 있도록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발굴을 통한 정비를 추진한다. 유·초·중등교육과 관련한 지역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원칙을 존중해,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를 발굴한 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차에 걸쳐 발굴하였던 131개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124개를 이행 완료했다. 2020년 이후 이행 완료 과제에 대한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두발, 휴대폰 사용 등에 관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위 프로젝트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자율학교 지정·운영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기 위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러한 교육자치 강화 추진 실적을 토대로 자치분권위원회의‘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이행상황 평가 결과, 교육부의‘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이양’단위과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동안 교육부 권한배분 우선정비 과제 이행현황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이행현황 공유, 교육부 누리집 공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안건보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교육부는 교육자치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단순한 권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진정한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비과제를 점검·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학교자치의 실효성과 교육 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근거 법령의 개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수반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장은 “이제는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자치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그 결실을 맺어야 할 때이다”고 하면서 “교육부는 교육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권한 배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설명회 개최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합동으로 건축사 등 건축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설명회’를 4월 21일 오후 1시 30분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문화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4월 8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가 체결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협력을 위한 건축 분야 업무 협약’ 후속 조치의 하나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및 사전기획의 추진 과정과 절차, 기대효과 등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현장과 온라인을 통한 질의·응답 시간을 동시에 가진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기존 학교시설 설계 방식과는 달리 사전기획 과정을 두어 건축전문가와 교육과정 전문가가 학생과 교원 등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이를 학교 공간 기획과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실제 사용자들이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래형 학습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이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에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고 대한건축사협회와 대한건축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되, 온라인 설명회를 동시에 진행해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성배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실무추진단 부단장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조성할 뿐 아니라, 나아가 학습과 휴식이 함께 하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미래형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역량 있는 건축 분야 전문가들이 미래학교 사업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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