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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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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5, 2021
권덕철 장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4월 15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의 1차년도 우수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연세의료원을 방문해, 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창출한 성과 시연을 참관하고 참여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병원별로 쌓여있는 의료데이터를 공유·개방해 산·학·연이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최초로 5개 연합체가 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됐으며 활용모델 확산을 위해 ‘21년부터 전문병원이 포함된 2개 컨소시엄이 신규 지정됐다. 복지부는 데이터 중심병원을 기반으로 실제 의료연구 활용성과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22년부터 데이터 중심병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5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형 K-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 연세의료원과 참여기업들은 그간 세브란스 컨소시엄의 주요 성과를 시연했다. 세브란스 컨소시엄은 고품질 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컨소시엄 내 대규모 빅데이터 통합분석지원포털을 내·외부 연구자 및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계기판을 구축해 코로나19 진료·검사 및 예방접종 현황을 의료진들이 실시간으로 활용하고 보건의료정보정책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 된 심층연구용 특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실제 성과를 발표했다. 메디웨일은 망막사진 분석을 통해 안질환 뿐만 아니라 전신질환까지 예측·진단하는 인공지능 의료진단기기인 ‘닥터눈’을 개발했으며 레몬 헬스케어는 모바일 앱 기반 비대면 진료서비스 개발을 통해, 내원 환자에게 진료전 설문을 배포해 주요 의료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EMR을 연계해 병원 내 대기시간 단축 및 진료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권덕철 장관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방대한 병원 의료데이터를 외부연구자 및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결다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 발전과 혁신적 의료기술 개발에 중추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5, 2021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15일 22일 두 차례 개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심의되면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심의된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해 3년간 340억원의 연구개발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결과가 우수한 임상연구에 대해는 혁신 의료기술, 제품화 등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성과 관리도 지원한다.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해 연구 위험도 및 연구 종류에 따른 적정 연구비 지원규모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국가 R＆D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지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진흥재단 및 재생의료 분야 임상시험 진행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기업, 연구비 투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투자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기준을 논의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을 통해 재생의료 임상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혁신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기준을 마련해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임상연구 제도를 통한 치료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5, 2021
공사장 용접작업, 작은 불티가 큰 화를 부른다
공사장 용접작업, 작은 불티가 큰 화를 부른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봄철을 맞아 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용접작업 중 불티로 화재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5,909건이 발생해, 4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 3월 경기 용인시 쇼핑몰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추락, 연기흡입 등으로 13명이 부상을 입었고 2018년 3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중 불이나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 현장은 건축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용접 불티가 날아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화할 때도 있어 불이 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시설 표준품셈을 개발해 임시소방시설 설치비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건설 현장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시 화재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대형 공사장에 대한 소방서장의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불시단속도 추진한다. 불시단속 결과 소방시설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또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의 화재예방순찰을 강화하고 도상훈련을 실시해 공사장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용접불티로 공사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큰 만큼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건설 공사시 화재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5, 2021
사이버폭력, 서당폭력 등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4월 1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장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과‘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는,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등 2020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의 5개 영역별로 2021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들을 수정·보완했다. 특히 최근에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해, 서당과 유사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실태 및 시설 내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학창시설에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학생이 적절한 상담·치유와 가해학생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할 경우에 평생을 고통으로 괴로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학생의 회복·치유와 관계회복 및 화해·분정 조정과 관련한 추진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24일에 범정부적으로 발표한‘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두 번째 안건인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는,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학생 예방교육 활성화, 교원 역량 제고 피·가해학생 조치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최근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신종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해 사이버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방안으로 교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폭력 연수표준안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이버폭력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 대상으로 심층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교원의 사이버폭력 사안의 인지·조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세분화된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위센터별로 중대한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사례관리자를 지정하고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초기 상담지원과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위 클래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교육·선도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프로그램에 처벌내용, 인터넷윤리, 미디어리터러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표준안을 마련하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정보통신망 이용행위도 포함되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사이버폭력 피해의 신고와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에 사이버폭력 대응전담 전담상담사를 지정하기로 했고 피해구제 절차 상담·안내 및 신속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피해구제 전담기구’를 신설하며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폭력 피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성 관련 불법촬영물 등에 준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신종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교육 등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관계기관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된 2개의 안건에 포함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기 민간 공동위원장은, “학교폭력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하며 “학교폭력의 고통과 아픔은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으므로 정부·기업·학계·민간단체 등 시민사회가 한마음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를 정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통과한 학교폭력 예방 및 시행계획과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책을 철저히 집행·점검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5, 2021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선정결과 발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선정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은 4월 15일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 5개교를 선정·발표했다.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가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선정된 전문대학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 마이스터대 성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교당 20억원이 지원되며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마이스터대 우수모형을 도출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교육과정 개발, 교원 역량 강화 등 교육여건과 제도를 정비하고 단기 직무과정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학위 과정 학생을 선발하고 마이스터대 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참여대학 선정을 위해 학계,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정성평가를 실시했으며 교육여건과 관련한 정량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사업관리위원회에서 5개교를 선정했다. 수도권에서는 대림대와 동양미래대가 선정됐다. 대림대는 미래형 자동차 등 지식기반 신산업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을 운영하며 50여 개 우량기업과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한다. 동양미래대는 협력대학인 연성대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실내건축 큐레이터, 통합건축 정보통신기술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을 운영하며 인근 국가산업단지 재직자 등 수요자 맞춤형 고도 직업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비수도권에서는 동의과학대, 영진전문대, 한국영상대가 선정됐다. 동의과학대는 협력대학인 동주대와 함께 스포츠재활 물리치료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을 운영하며 재직자 친화적 도제식 현장실습, 고도화 수준의 임상사례 연구 등을 추진한다. 영진전문대는 초정밀금형기술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으로 참여해 세부 분야별 프로젝트 연구소 운영 등 산학공동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해외 우수기업의 선진금형기술 학습을 위한 집중이수제를 실시한다. 한국영상대는 협력대학인 아주자동차대와 함께 실감 모빌리티 콘텐츠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으로 참여해 지역 문제해결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충청권 마이스터대 거점센터를 설치해 시설·설비 공유 등을 추진한다. 선정결과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말 최종 확정되며 선정된 대학은 한국연구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시범운영을 통해 산업체와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고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형을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5, 2021
국민권익위,“국민들과 함께하는‘반부패 10대 과제’온·오프라인 반부패 상담 창구 운영”
국민권익위,“국민들과 함께하는‘반부패 10대 과제’온·오프라인 반부패 상담 창구 운영”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 LH 사태 등으로 불거진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 전용 상담전화인 ☏1398과 누리집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국민들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 아이디어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반부패 10대 과제’ 중 공기업 재취업·채용,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공재정 누수 실태 점검, 부동산 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같은 ‘실태점검·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신고를 접수받고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나 신고 처리 절차 안내와 같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해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익명으로 제보한 정보도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제도 일제 정비, 청렴도·시책평가 모형 개선, 윤리준법경영 준수 프로그램 도입,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지자체 반부패 협력 등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관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국민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과제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부패 10대 과제’에 대한 상담·문의 또는 아이디어 제안은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내 부패공익신고 상담 전화 ☏1398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전용 누리집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내 ‘상담신청’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반부패 10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탄없이 질문해 주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5, 2021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한‘부동산거래신고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해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전용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됐다이 통보된다.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됐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해야 함을 문자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규정했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4. 19일부터 신고제 시행 전 까지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은 사전에 지자체 신청을 통해 선정했으며 일반 국민들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방문 시 제도를 안내하고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➊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편익이 제고될 전망이다. 현재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일과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부여 받고 있다.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일과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준비중에 있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4, 2021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해요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해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생활 수칙을 제시하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발표했다. 식생활지침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권장 수칙으로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 2016년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을 발표한 이후 5년 만에 마련됐다. 식품 및 영양섭취, 식생활 습관, 식생활 문화 분야의 수칙을 도출했고 각 부처에서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해 강조하고 있는 정책적 사항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한편 코로나19 일상속 건강한 식생활 정착 등을 위해 이번 발표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은 4월의 건강 이슈로 선정해 적극 홍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품 및 영양섭취와 관련해서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균형 있는 식품 섭취, 채소·과일 섭취 권장, 나트륨·당류·포화지방산 섭취 줄이기 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과일·채소 섭취는 감소 추세에 있고 나트륨 과잉 섭취와 어린이의 당류 과다 섭취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어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한 영양·식생활 개선이 필요하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과일·채소의 권고 섭취기준인 1일 500g 이상을 섭취하는 인구 비율은 2015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젊은 성인의 과일·채소류 섭취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19-64세 성인의 ‘나트륨 만성질환 위험감소 섭취량’을 2,300mg/일로 제시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289mg/일으로 ‘만성질환 위험감소를 위한 섭취량’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당류의 경우 유아·청소년의 첨가당 섭취량이 WHO 권고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을 발표해 나트륨·당류 섭취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했고 목표 달성을 위해 영양표시 의무 대상 가공식품 확대, 나트륨·당류 저감식단 개발, 건강식생활 실천을 위한 인식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물 충분 섭취자 비율은 2015년 42.7%에서 2018년 39.6%로 감소했다. 물은 체온 조절 등 인체의 항상성 및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충분한 섭취가 요구된다. 식생활 습관 관련 지침에서는 과식을 피하고 신체활동을 늘리기, 아침식사 하기, 술 절제하기 등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칙들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과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9년 성인 남성 중 4명은 비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비해 신체활동 실천율, 아침식사 결식율, 고위험음주율 등은 개선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신체활동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 신체활동 활성화, 대국민 인식 개선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범부처 합동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새로운 일상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독려하기 위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코로나19 건강생활수칙’, ‘한국인을 위한 걷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민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다. 식생활 문화 관련 지침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위생적인 식생활 정착, 지역 농산물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및 환경 보호를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적인 식습관 문화 정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을 수립해 식사문화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농식품부·식약처는 음식 덜어먹기 확산을 위한 ‘덜어요’ 캠페인을 실시 중이며 식약처는 남은 음식 싸주기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기반으로 지역 푸드플랜을 실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신선한 먹거리 제공, 푸드 마일리지 감소 등 환경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식생활지침이 국민들에게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향후 지침의 구체적인 실천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다”고 밝혔으며 이용직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관련된 3개 부처 협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만든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도 부처 간 지속적으로 밀접한 연계를 통해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오영진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식약처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영양표시 및 생활 속 실천방법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나트륨·당류 저감화를 통해 국민들의 식습관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4, 2021
한 우물 파는 전문직공무원, 신규 채용도 가능
한 우물 파는 전문직공무원, 신규 채용도 가능 [국회의정저널] 민간 전문가도 한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순환보직 없이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의 신규 채용 근거를 마련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의 우수 전문가를 공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문직공무원은 기존 공무원의 전직으로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규 채용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하게 한다. 이를 통해 관련 경력과 자격증 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도 전문직공무원으로 즉시 채용할 수 있다. 다른 분야로의 순환보직 없이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공직에서도 연속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경력채용 공무원도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채용 후 4~6년이 지나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전문 분야에서 근무 중인 경력채용 공무원은 기간에 관계없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해진다. 전문직공무원 제도 취지에 맞게 경력채용 공무원도 해당 분야 정통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신현미 인사혁신기획과장은 “그동안 민간 전문가도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며 “제도 도입 4년 차를 맞아 공직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전문직으로 직접 영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도입된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정부 기능 및 역할 중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 국제통상 재난관리, 법의 남북회담 식품안전 방위사업관리 등 10개 부처 11개 분야가 지정되어 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4, 2021
소방청,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결과 발표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시·도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결과 대구소방안전본부, 경북소방본부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에는 부산·충남이, 장려에는 광주·제주가 각각 선정됐다. 소방청은 2011년도부터 시·도 소방본부의 현장대응관리 등 7개 분야 43개 지표에 대해 광역시 이상과 도 단위로 구분해서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조직·인사·예산 확대, 전문성 강화 노력 등과 현장 중심의 소방정책 수행도를 중점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도 소방본부 사례를 보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급성 뇌경색환자 초동대응 앱을 운영해 환자 정보를 병원에 미리 제공함으로써 치료 대기시간을 단축해 광역시 단위에서 연속으로 최우수 소방기관으로 선정됐고 경북소방본부는 코로나19 재난극복 희망을 담은 홍보영상을 공식채널‘119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해 국민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해 도 단위 최우수 소방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충남소방본부는‘마을 자치소방단’,‘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를 시행해 지역주민과 소방이 함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우수 소방기관으로 선정됐다. 소방청 조인재 소방정책과장은“‘국민행복소방정책’시행과 평가를 통해 재난에 강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소방이 되어 나갈 것이며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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