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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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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1, 2021
머위, 취나물 등 총 4건 잔류농약 기준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국의 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봄철 다소비 농산물 32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머위, 취나물 등 4건에서 허용된 잔류농약 기준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봄철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었던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고 검사결과 취나물, 머위, 참나물, 미나리 등 4종에서 다이아지논 등 농약성분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 등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과 더불어 관계기관에서 농산물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계절·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농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바다의 보랏빛 보물 ‘군소’ 주의보
바다의 보랏빛 보물 ‘군소’ 주의보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7월이 제철인 ‘군소’를 조리, 섭취할 경우 독성이 있는 내장과 알을 반드시 제거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다달팽이라 불리며 우리나라 연안 전지역에 분포하는 연체동물 군소는 머리에 뿔이 달린 듯한 독특한 생김새로 예능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등에서 종종 모습을 보이다. 수온이 오르는 봄부터 여름까지 몸집이 20~30cm 전후로 커지고 맛도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주로 삶아서 먹는데 쫄깃한 식감과 쌉싸름한 맛에 독특한 향이 특징이다. 군소는 먹이인 미역이나 파래 등 해초가 무성한 바위 주변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암수 한몸인 자웅동체로 번식력이 뛰어나 약 1억개의 알을 낳으며 위급상황에는 보라색 색소를 뿜어내어 자신을 보호한다. 군소의 내장과 알에는 디아실헥사디실글리세롤diacyl hexadecylglycerol과 아플리시아닌Aplysianin이란 독성 성분이 들어 있어, 이를 제거하지 않고 섭취할 경우 구토와 복통, 현기증, 황달 증상이 나타나고 간혹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나 독성 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군소의 독성성분은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조리하는 경우 내장과 알, 보라색 분비물을 반드시 제거하시고 음식점에서 조리되어 있는 군소를 섭취할 경우에는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내장과 알을 제거하면 군소의 독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손질법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을 방문해 진료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조치 발표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4월 21일부터 3주간‘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중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PCR 선제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방안은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6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와 학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교직원 감염 증가 상황과 관련해 지난 4월 15일 전문가 회의를, 4월 18일에는 교육부장관-방대본부장 회의를, 4월 20일 전국시도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방역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교방역체계는 유효했다고 판단했고 교육기관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숙지하고 충실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PCR 진단검사에 대한 교직원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3주간의 집중방역기간 운영에 따라 전국 학생 및 교직원들이 다음에 제시된 5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집중적으로 강조해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각급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경각심 고취 유증상자 관리 학교 환경관리 학교 안팎 생활지도 외부 강사 의심증상 모니터링 강화 가정 내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교육부에서는 학생·교직원 및 학부모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서한문 발송, 누리집 또는 자가진단앱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홍보자료를 안내할 예정이다. 학원에 대해서도 방역점검단 운영 방역수칙 홍보 자가진단앱 사용 활성화 감염자 발생 사례 공유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중대본의 정부합동점검 운영 결정에 따라, ‘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을 운영하며 유초중고와 대학, 학원 등 교육부 소관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단을 조직했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점검단의 단장을 맡아 6월 하순까지 비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교육청은 ‘학교일상회복지원단’, 교육부·대학은 ‘대학 방역 관리 전담팀’을 통해 각급 학교에 대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원의 경우, 정부는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 현장점검반’ 및 ‘정부 방역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학원단체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학원 자율방역단’ 운영을 통해 방역점검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무증상 감염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학생·교직원들의 PCR검사 접근성을 높여 감염자 조기발견 및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역당국의 검사와는 별개로 서울지역은 우선 시범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적 PCR 검사도 5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그 외 지역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중대본과 협의를 실시하고 구체적 시행체계와 매뉴얼을 방대본과 공동으로 마련해 교육청 및 지역방역당국에 안내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범정부 차원의 지능형 농장 연구개발 사업, 본격 연구
범정부 차원의 지능형 농장 연구개발 사업, 본격 연구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재단법인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은 4월 22일 오후 2시에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1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제에 선정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제도 및 운영·관리 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 설명회를 통해 사업단 및 사업 소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변경 내용 사업관리 및 운영방안 사업비 사용방법 스마트팜 연구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연계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팀 간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예정이다. 본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사업은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및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며 ’21년에는 48과제, 406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286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분야에서 2세대 스마트팜 모델의 확립 및 품목별 실증, ICT 기자재 고도화 등 총 26개 과제,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분야에서 생육정보의 자동계측과 환경·농작업·경영정보 등의 통합 분석, 지능형 의사결정 모델 개발, 온실 그린에너지 이용기술 개발 등 총 22개 과제이다. 과기정통부·농식품부·농진청 등 3개 부·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설명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연구현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한국이라는 이름의 상자를 여세요”
“한국이라는 이름의 상자를 여세요”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에 대한 갈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관광공사는 미국과 유럽, 호주에서 한국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한 ‘K-박스마케팅’을 전개한다. K-박스마케팅은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박스 개봉’ 캠페인을 활용한 것으로 바깥 이동이 제한되는 코로나 속에서 택배와 디지털 채널이 동원되는 신개념의 비대면 마케팅이다. 작년 파리지사에서 K-뷰티를 소재로 박스마케팅을 처음 시도한 바 있는 공사는 올해 ‘Unbox your Korea’라는 슬로건 아래 영화, 음식, 전통놀이 등 현지에서 인기를 끄는 한국 관련 콘텐츠를 소재로 국가별 다양한 테마의 K-박스마케팅을 준비, 5월부터 본격 실시에 들어간다. 미국에서는 배우 윤여정 씨가 출연한 영화 ‘미나리’가 곧 있을 오스카상의 유력한 후보가 됨에 따라 한국영화를 활용한 K-박스마케팅이 5월부터 본격 펼쳐진다. 공사 LA지사에서는 3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현지의 유력 스낵박스 업체와 협업해 5월5일부터 온라인 이벤트를 개시한다. 또한 오는 5월22일엔 로스앤젤레스 인근 파라마운트 드라이브인 극장에서 미나리 영화 상영회를 열며 행사 참가자들에게 K-영화박스를 전달할 예정이다. K-영화박스엔 영화 ‘기생충’ 블루레이 DVD, 미나리 레시피 가이드북, 넷플릭스 가이드북, 한국관광 안내서 허니버터칩, 짜파구리 컵누들, 홍삼파우치, 오미자 음료 등 한국 스낵제품으로 구성된다. 최근 유튜브의 주요 콘텐츠로 뜨고 있는 언박싱 마케팅도 병행한다. 공사는 미국 유명 영화비평가인 플릭 픽, 카스텐 런퀴스트가 참여하는 K-영화박스 언박싱 이벤트를 준비했고 이를 헐리우드 리포터, LA타임즈 등 현지 주요 매체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가족들의 집콕생활에 착안한 ‘K-놀이박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다음달 공사 파리지사에서 출시되는 이 놀이박스는 프랑스 놀이박스 제작업체인 앙브와이야쥬와의 협업으로 진행하며 한글게임, 윷놀이, 매듭 만들기 등 한국 전통놀이를 주제로 한 보드게임들이 들어 있다. 이 놀이박스는 ‘한국문화 탐구박스‘로 제작되며 인터넷과 서점 등에서 판매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SNS 이벤트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역시 5월 실시되는 러시아의 박스마케팅은 강릉, 부산, 안동 등 관광거점도시 홍보에 초점을 맞춘다. 공사 모스크바지사는 회원수 250만명을 보유한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온라인쇼핑몰 오존과 협업해 오존의 여행 사이트에 랜딩페이지를 제작, 별도 인스타그램 스토리기능 필터를 활용한 증강현실 이벤트가 진행되며 이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K-박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호주에서는 지난 3월 호주 前 국가대표 스키선수인 Lydia Lassila가 출연해 언박싱 이벤트가 이루어졌고 여행용 캐리어, 한국식품, 태극선 부채, 한국관광 증강현실 AR스티커, 한국관광 가이드북 등의 콘텐츠를 소개했다. 캐나다, 영국, 독일에서도 한국 전통음식 소개, 사찰음식 라이브 클래스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K-박스 이벤트가 상반기 중 준비되고 있다. 공사 김종숙 구미대양주팀장은 “원거리 시장인 미국과 유럽, 호주에서 한국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관광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 K-박스마케팅”이며 “공사 SNS 채널 및 현지 네트워크,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소비자 대상 홍보 도달량은 약 2천만 건에 이를 것”이라 예상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독도 바닷속 해면동물, 생물도감으로 생생하게 본다
독도 바닷속 해면동물, 생물도감으로 생생하게 본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독도와 울릉도 연안 해역에 서식하는 대형 무척추동물인 해면동물의 조사현황을 다룬 생물도감 ’독도의 무척추동물 IV. 해면동물’을 발간했다. 중세 유럽에서 목욕 등의 생활용품으로 활용되었던 해면동물은 몸체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다양한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며 우리나라에는 400여 종이 보고되어 있다. 이번 생물도감에는 현장 조사에서 확인된 총 35종의 해면동물에 대한 명칭, 형태, 생태, 표본, 분포 등 주요 생물정보가 수록됐다. 또한 수중 생태사진, 표본 사진뿐 아니라 해면동물의 종을 식별하는데 중요한 골편을 광학 및 전자 현미경 사진으로 수록해 학술적 활용도를 높였다. 골편 : 해면동물의 몸체를 지탱하는 규질 또는 석회질 성분의 미세한 뼛조각 특히 독도디시디해면, 독도스미노해면, 울릉해변해면, 나팔해면류 등 총 13종류의 해면동물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독도와 울릉도 주변 해역에서 신종 또는 고유종으로 발견되어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과학적인 심층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독도와 울릉도 해역에는 그동안 30종의 해면동물이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번 도감 발간을 위한 조사 과정을 통해 28종이 추가되어 독도 주변 해역의 해면동물은 총 58종으로 늘어났다. ‘독도의 무척추동물 IV. 해면동물’은 이달 말부터 국내외 주요 도서관, 연구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그림파일 형태로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으로도 공개된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독도의 생물다양성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번 도감이 독도 주변의 해면동물에 대한 다양성을 이해하는 좋은 참고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0, 2021
공공부문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 지속적으로 향상
공공부문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 지속적으로 향상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53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월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법 제9조에 근거해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등 범정부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8년도부터 실시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을 평가했으며 특히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신규데이터 개방 등 개방 영역의 비중을 높여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품질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모든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실시됐다. 2020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보면 2018년도 첫 평가 이후 기관의 공공데이터 운영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35개 평가대상 기관 중 우수 및 보통 등급이 364개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고 모든 기관유형의 평균이 상승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전년도에 비해 우수기관이 대폭 증가했고 기초자치단체도 미흡 기관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공공기관의 미흡기관 비율도 감소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역별로 보면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개방데이터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개방 영역과 공공데이터의 적정 품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품질 영역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양주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기관 보유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해 신규 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데이터 표준 준수 및 데이터 오류점검 등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리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제고와 창업지원 성과를 평가하는 활용 영역은 다수 공공기관에서 개방된 데이터를 민간이 쉽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품질을 관리하고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나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허청, 세종특별자치시, 포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 및 공공데이터 인력양성 등을 추진해 공공데이터 활용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활용을 위한 노력이 전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및 인센티브를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공급자 중심의 양적인 공급 방식에서 나아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민관협업으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2.0’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데이터 평가는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국민들께 고품질의 공공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기관 평가에도 반영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데이터 경제 시대에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0, 2021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본격 추진…24년 개통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본격 추진…24년 개통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대전시·충청남도·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와 ‘계룡~신탄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기존 운영 중인 일반철도 노선을 개량해 전동차를 투입·운영하는 사업으로 새로 노선을 건설하는 신설형 사업에 비해 사업비를 대폭 절감하고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 이후 낮아지고 있는 일반철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8월 광역철도 지정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9년 12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계룡~신탄진 구간에 정거장 12개소를 설치하며 총 사업비는 약 2,307억원이다. 해당 구간 개통 시 1일 65회 운행될 예정이고 용두, 서대전·오정 등 기존 대전 도시철도와 환승이 가능하며 연간 약 7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은 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에 앞서 원활한 개통 및 운영을 위해 기관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국가는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지자체는 차량소유 및 운영손실금 등을 부담하며 철도공사는 열차를 운행하는 등 기관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협약 체결 이후 실시설계 및 전동차량 제작 착수를 연내 완료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2024년 말 개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과 대응하는 비수도권의 광역권 형성을 위한 광역철도 중심의 광역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업으로 대전시를 포함한 충청권 주요 거점도시 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며 향후 대전도시철도와 연계,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및 옥천연장 등 확장을 통해 충청권 광역 경제권·생활권 형성 등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초광역 경제권·생활권 구축에 있어 핵심 교통 인프라인 지역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사업들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조성배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시발점이라는 큰 의미가 있으며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등 교통 소외 지역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실현을 앞당기고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서 지역 상생 및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을 통해 충청·대전 간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대전시, 철도공단, 철도공사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0, 2021
국토부 건설기계심평위, 등록말소 타워크레인 120대 재형식승인 신청 반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는 4.16일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월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 120대와 리콜대상 타워크레인 249대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 및 형식승인 서류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려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중 70.2%가 소형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것에 착안해, ‘20.2월부터 7월까지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상의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점검결과 결함이 의심되는 12개 기종 장비에 대해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2개 기종 모두 결함이 발견됐으며 지난 2월 심평위를 통해 결함사실을 확인한 후, 중대한 결함이 있는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상대적으로 경미한 9개 기종 249대는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해당기종을 수입·판매한 업체에서는 12개 기종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와 형식승인 서류 일부를 제출했으며 심평위는 4월 16일 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반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심평위는 평가위원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민간검사업체 등 전문기관의 자문과 소유자·수입자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심평위 위원들은 소유자·수입자의 경제적 손실과 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사용중단으로 인한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공감하지만, 안전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현장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입·판매자가 등록말소 120대를 재사용하기 위해 제출한 형식승인 서류는 지적된 결함사항을 보완하고 있으나, 해당장비는 형식신고 서류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 구조검토 등 장비 전체에 대한 정밀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심의결과로 인해 등록말소 장비 120대는 현장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반면, 리콜 대상 249대는 현장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속한 리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리콜 대상인 249대에 대해서는 수입·판매자가 아직 구체적인 리콜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으로 국토부는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사업자 전체에게 리콜대상 장비의 사용자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수입·판매자로 해금 구체적인 보완계획 제출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등록말소 장비의 재형식승인을 위해 수입·판매자가 형식 승인 서류를 보완 제출할 경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심평위 산하에 설치해 전문적인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가로써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을 용인할 수 없으며 심평위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심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소형뿐만 아니라 일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0, 2021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지 15곳 선정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지 15곳 선정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 기술을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적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5곳을 최종 선정 발표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새롭게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사업지당 최대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공모에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총 26곳이 신청했고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및 타당성,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지 총 15곳이 선정됐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소방, 생활·복지, 에너지·환경,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선정된 15곳의 사업지에는 5월부터 국비가 교부되어 사업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원사업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 박상민 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함으로써 지역 내 문제해결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정 이후에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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