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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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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1, 2021
올해 1분기 119 장난전화 68건, 거짓신고 2건 나타나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2021년 1분기 119상황실으로 걸려온 신고 전화를 분석한 결과, 장난전화 68건, 거짓신고 2건이 각각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장난전화는 총 68건으로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국민 의식개선이 장난전화 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119상황실에서는 신고 전화 내용에 따라 실제 긴급상황과 장난전화를 구분하고 있다. 119상황실에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즉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신고접수가 지연되고 소방대원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 거짓신고의 경우 1분기에 2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거짓신고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신고를 받은 소방관이 출동한 결과, 거짓임이 확인된 경우이다. 소방대원과 소방차가 현장까지 출동하기 때문에 많은 소방력의 낭비와 해당 지역의 안전 공백이 발생한다. 2021년 1월 21일부터 위급상황을 119에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기존 최대 200만원인 과태료 부과액을 2배 이상 상향한 것으로 종전 과태료 부과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거짓 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난전화와 거짓신고로 출동이 지연되면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봄철 지붕공사 본격화로 추락사고 급증 우려
봄철 지붕공사 본격화로 추락사고 급증 우려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붕공사 추락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붕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5월까지 지붕공사 현장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지붕공사 중 183건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에도 4.20.까지 지붕공사 중 11건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붕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에 추락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붕공사 특성상 비나 눈이 많이 내리는 여름철과 겨울철보다는 봄, 가을철에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봄, 가을철에 지붕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축사와 공장 등에서 주로 발생해, 특히 지붕 노후화에 따른 지붕 개·보수 과정에서 절반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붕공사 중 추락 사망사고가 강도가 약한 지붕재의 파손에 의한 추락과 지붕 단부에서의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전국 지붕 시공업체 및 축사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붕공사 시공업체, 축사 소유주, 공장 등을 대상으로 지붕공사 중 추락 사고사례와 예방자료 등을 안내·배포하는 한편 패트롤 점검을 통해 지붕공사 현장의 지붕 단부 안전난간 설치, 선라이트 구간 발판 및 안전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지붕작업 3대 핵심 예방조치’를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붕공사 중 지붕재 파손으로 인한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한 지붕 선라이트 전용 안전덮개와 함께, 지붕공사에서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장치인 안전블록 보급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붕공사 현장에서는 강도가 약한 지붕재와 안전난간 미설치 등의 위험으로 인한 추락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작업 시작전에 안전난간과 안전덮개 등을 설치하고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도록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정부-공무원노조, 역대 세 번째 단체교섭 개시
정부-공무원노조, 역대 세 번째 단체교섭 개시 [국회의정저널]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총 97개 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최대 규모의 단체교섭이 시작됐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노조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부처 차관과 공무원노조 대표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정부교섭’ 교섭위원 상견례를 실시했다. ‘2020 정부교섭’은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6년, 2008년에 이어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최대 규모의 단체교섭으로 2006년 39개, 2008년 74개 공무원노조가 참여했으며 ‘2020 정부교섭’에는 97개로 역대 최대 노조가 함께했다. 단체교섭은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 간 노조에 관한 사항과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에 대해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2008 정부교섭’의 경우 11년 만인 2019년 1월에 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이번 교섭은 ‘2008 정부교섭’의 단체협약이 2020년 1월 만료됨에 따라 노조 측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시작됐으며 노조 측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절차 합의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상태이다. 이날 본교섭 상견례에는 행정부를 대표해 정부교섭대표인 김우호 인사처장을 비롯해 기재부, 행안부, 여가부, 권익위 등 6개 관계부처의 차관들이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노조교섭대표인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안성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주요 공무원노조 대표 10명도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해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이날 상견례에서 김우호 처장은 “정부는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이며 생산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교섭을 통해 확인한 정부와 노조간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기대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조합활동, 인사, 보수, 복무, 연금과 후생복지, 모성보호와 성 평등, 교육행정 등 근무조건 등과 관련된 노조 측 교섭 요구사항 전반에 대해 교섭의제 선정, 분과교섭, 실무교섭 등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조경식 제2차관, CJ오쇼핑 구로 상담창구 현장 점검
조경식 제2차관, CJ오쇼핑 구로 상담창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1월 21일 CJ오쇼핑 구로 콜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방역지침 준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다수 인원이 밀집해 근무하는 업무특성으로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콜센터를 방문해 업계의 방역 준수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조경식 차관은 ”근무인력 분산을 위해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방역관리 강화하는 등 업계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콜센터를 포함한 홈쇼핑 운영 전반에서 방역 지침이 철저히 준수되고 국민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5G 날개를 달고 디지털 뉴딜을 펼치다
5G 날개를 달고 디지털 뉴딜을 펼치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신 정보통신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체험할 수 있는 ‘2021 월드IT쇼’를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월드IT쇼는 행사 내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사전·사후 방역실시, 손소독, 발열 검사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참석 못하는 국민·ICT 국내외 관계자들에게 전시회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실시간 생중계, 전문 유튜버 및 온라인 기자단 운영, 비대면 컨퍼런스 등 다양한 비대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해 의료, 교육, 유통 등 전 분야가 디지털 생태계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 올해 행사에서는 디지털뉴딜 및 5G 성과와 관련해, AI를 활용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5G 기반 행정 업무망 구현 솔루션 등 국내외에서 개발된 신기술과 제품, 솔루션을 선보이는 전시회, 국내 혁신 정보통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우수기업 시상식과 컨퍼런스, 수출상담회 등의 부대행사로 구성·진행된다. 전시회에서는 5G·5G+ 인공지능 데이터 비대면 VR·AR 분야에서 국내·외 디지털 혁신 기업체의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관람할 수 있다. 우수기업 시상식에서는, 세계 최초 초고속, 초대용량 메인 메모리를 저전압에서 안정적으로 구현한 삼성전자의 ‘DDR5 SDRAM’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그 외, ‘클레버’, ‘레이언스’, ‘마로로봇테크’, ‘일렉필드퓨처’, ‘SK텔레콤’, ‘와이즈넛’, ‘뉴로클’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총 9편이 수상된다. 부대행사는 정보통신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는 컨퍼런스,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소개하는 신제품 발표회, 코로나19시대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의 최기영 장관은 “‘월드IT쇼 2021‘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이를 극복하고 경제 대도약에 기여하기 위해 열린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경제의 미래상을 보여주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디지털뉴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디지털뉴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뉴딜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뉴딜 펀드투자 확대 및 우수 기업 발굴 등의 협력을 위한‘디지털뉴딜 투자 활성화 협력’MOU를 체결했다. 오늘 업무협약은, 디지털뉴딜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결성을 확대하고 ICT분야 혁신기업의 발굴·투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오늘 MOU 체결을 통해, 우정사업본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21년 중 디지털뉴딜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운영사를 선정해 총 1,05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으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뉴딜 분야의 혁신기업 발굴 및 뉴딜펀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유치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벤처캐피탈협회와 IT투자협의회에서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뉴딜 분야의 혁신기업에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오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디지털뉴딜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연결될 수 있는 기관간의 상호협력이 강화되어 디지털 분야의 우수한 ICT 기업들에 대한 투자기회 발굴, 정보교환, 필요자금 지원 등이 한층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금일 디지털뉴딜 투자 활성화 협약을 통해 새로운 혁신 서비스 모델이 개발되고 ICT 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대표자분들이 모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200번 째 우수인재 국적취득 기념”
“200번 째 우수인재 국적취득 기념” [국회의정저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1일 11:00 법무부 대강당에서 우수인재 “토프락 웨이스” 등 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2011월 1일 1.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가 도입된 이래 금년이 10년이 되는 해로써 200번 째 우수인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기념하고 우수인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한국인으로서 새출발하는 자리를 축하하고자 마련됐다. 수여식 전에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우수인재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포부 및 계획, 한국의 국적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우수인재들이 보유한 재능이 대한민국 국가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줄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우수인재 1호인 전후국 바이올린 연주가가 대한민국 국적을 먼저 취득한 선배로서 200번 째 후배 귀화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보내온 축하연주를 참석자가 함께 감상했다. 이어서 100번 째 대한민국 우수인재 이만열 교수는 영상을 통해 “200번 째 우수인재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축하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당당히 살아가자”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터키 국적의 토프락 웨이스, 베트남의 국적 팜득두옹, 중국 국적의 민성춘, 이란 국적의 에브라힘 나저드 등은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접심사를 통과한 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우수인재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되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표자 소감 발표에서 토프락 웨이스씨는 “21년간 한국에 살면서 한국과 터키와의 협력과 투자유치에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에너지·환경분야 발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했고 팜득두옹 교수는 “2008년 유학생으로 입국해 현재까지 한국에 살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의학의 발전에 기여했고 앞으로도 한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날 국적증서수여식에서 “그 동안 각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우수인재로 선정되어 국적을 취득한 것을 축하하고 특히 200번 째 우수인재가 나와서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더욱 기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롭게 시작하고 미래의 더 나은 삶과 도약을 꿈꾸는 여러분 선택을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KT, 10기가 인터넷 품질속도 저하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박화진 차관, 콜센터 코로나19 방역관리 현장점검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21일 오후 3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콜센터를 방문해 방역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박화진 차관은 서울 중구에 있는 ㈜메타넷엠플랫폼을 방문해 상담사들의 근무환경과 휴게공간을 살펴보고 회사 관계자에게 코로나19 예방체계 구축, 가림막 설치,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 활용 등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장·차관의 현장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1, 2021
1500년 전 삼국 시대 금동신발 보물 지정
1500년 전 삼국 시대 금동신발 보물 지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재청은 고창 봉덕리 1호분과 나주 정촌고분에서 출토된 백제 시대 '금동신발' 2건을 비롯해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 등 총 3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이 중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은 1,500여 년 전 한국 고대인들의 상장례 문화를,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은 5~6세기 백제 금속공예 기술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둘 다 각각 한 쌍으로 출토된 이들 금동신발들은 모두 백제 5세기에 제작됐으며 삼국 시대 고분 출토 금동신발 중 가장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보기 드문 사례다. 그동안 삼국 시대 고분 출토 유물 중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은 국보나 보물로 상당수 지정됐지만, ‘금동신발’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동신발은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 삼국 시대 유적에서만 발견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고대 금속공예품 중 하나다. 비슷한 시기의 중국 유적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일본의 고분에서는 유사한 형태의 신발이 출토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에서 전래된 것이다. 보물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은 전라북도 고창 봉덕리에 자리한 4기의 대형 분구묘 중 규모가 가장 큰 1호분의 제4호 석실에서 2009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발굴했다. 4호 석실은 전혀 도굴되지 않은 무덤으로 여기에서 금동신발 한 쌍이 무덤 주인공의 양쪽 발에 신겨져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출토된 것이다. 이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은 장례 때 의례용으로 사용된 신발로 백제 시대의 전형적인 형태와 문양을 보여주는 금속공예품이다. 금동신발의 전체 형태를 보면, 발목깃을 갖추어 앞쪽은 뾰족하면서 약간 위로 들렸고 중간 바닥이 편평하며 뒤쪽은 약간 좁아져 둥근 편이어서 흡사 배 모양을 연상케 한다. 투각의 육각형으로 구획된 형태 안에 용, 인면조신, 쌍조문, 괴수, 연꽃 등 각종 문양이 화려하게 장식됐다. 신발 바닥에는 1.7㎝ 높이의 뾰족한 못 18개를 규칙적으로 붙였고 내부에는 비단 재질의 직물을 발라 마감했다. 고창 봉덕리 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현재까지 백제 시대 고분에서 나온 약 19점의 금동신발 중 가장 완벽한 형태다. 나주 정촌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과 비교했을 때 어자무늬 등 삼국 시대 초기 문양이 확인되어 시기적으로 앞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무령왕릉의 왕과 왕비의 신발과 마찬가지로 바닥판과 좌우측판, 발목깃판으로 구성되고 바닥에 징을 박은 백제 금동신발의 전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 백제의 중앙 권력자가 제작해 왕의 힘을 과시하고 지방 수장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지방 유력 지배층에게 내려준 ‘위세품’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보물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은 백제 시대 의례용 금동신발로 보기 드물게 원형을 갖추어 출토된 중요한 고대 금속공예품이자, 다양하고 뛰어난 공예기법을 이용해 제작된 것으로 5세기 중반 백제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보물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은 삼국 시대 대형 분구묘인 정촌고분의 1호 석실에서 2014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것이다. 5~6세기 무렵 영산강유역에는 복암리고분군, 정촌고분, 영동리고분군 등 대형 고분이 축조되었는데, 그중 정촌고분은 1,500여 년 전 백제·마한 문화를 가장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고분이면서 도굴 피해를 당하지 않아 매장의 원형을 알 수 있어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무덤이다. 정촌고분 1호 석실 제3목관에서 발견된 금동신발은 좌우 신발 한 쌍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완벽한 모습으로 출토됐으며 특히 발등 부분에 부착된 용머리 장식은 현존 삼국 시대 금동신발 중 유일한 사례로 주목을 받아 왔다. 국립나주문문화재연구소의 최근 과학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발의 주인은 40대 여성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 금동신발은 형태와 제작기법, 문양 등에서 고창 봉덕리 출토 금동신발과 매우 유사하다. 얇은 금동판 4장으로 바닥판과 좌우 옆면판, 발목깃판을 만들어 서로 작은 못으로 연결했고 문양을 투각해 세부를 선으로 묘사한 방식 등 고대 금속공예 기법이 잘 반영되어 있다. 아울러 육각문, 용문, 인면조신, 괴수문, 연화문 등 사후영생을 기원한 고대인들의 사후세계관이 반영된 듯한 다양한 문양이 정교하고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어 조형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 보물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은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에 비해 조금 늦은 5세기 후반경에 제작되어 6세기 무령왕릉 출토 금동신발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단계를 보여주는 공예품으로 5~6세기 백제의 사상과 미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품이다. 보물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과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2종은 국내 최초 원형 그대로 발굴된 유물이라는 점에서 고고학과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다. 또한, 같은 시기 중국이나 고구려, 신라의 미술품과 비교해 문양의 기원과 변천, 상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지금까지 알려진 삼국 시대 금동신발과 비교해 백제 공예문화의 독자성을 밝힐 수 있는 원천유물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이번에 함께 지정된 보물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은 호남을 대표하는 고찰 백양사에서 300년 넘게 전래된 불교문화재다. 1994년 9월 도난되었으나, 2006년 9월 지금의 제자리로 환수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본존 아미타불이 여러 제자들에게 불교의 교리를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1775년 백양사 극락전 아미타불상을 중수하면서 새롭게 조성한 불화다. 본존인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8대 보살과 6위의 제자, 사천왕, 2위의 팔부중을 배치했으며 안정되고 짜임새 있는 구도, 간결한 필치와 중후한 색감, 원만한 인물 표현 등 수화승 색민의 화풍을 잘 반영하고 있는 조선 후기 대표적 불화다. 불화의 조성시기, 참여자 명단 등을 알려주는 발원문과 복장낭 등 복장유물 6건도 온전하게 잘 남아 있어 18세기 후반 불화 복장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므로 복장유물 역시 함께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등 3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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