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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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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9, 2021
2020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한 장애인 8만 3000명
2020년 연령별 등록장애인 수 및 전체 인구대비 비율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0년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장애정도·연령 등 주요 지표별 ‘2020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을 4월 19일 발표했다. 2020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만 3000명으로 작년 말 대비 1만 4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개 장애유형 분석 결과, 지체 ’ 청각 ’시각 ’ 뇌병변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가장 낮은 유형은 안면 ‘ 심장 ‘ 뇌전증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98만 5000명,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164만 8000명이다. 60대, 70대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으며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등록 비율도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남성 등록장애인은 152만명으로 여성 111만명보다 높다. 경기도 등록장애인 수가 57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이 1만 2000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수 및 전체 인구대비 비율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0년부터는 전체 인구대비 5%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장애 인구의 고령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노년층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체 ’ 청각 ’ 뇌병변 ’ 시각 ’ 신장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는 2010년 이후 감소 추세지만, 청각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한 장애인에 비해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비율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의 증감 추이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신규 등록장애인은 총 8만 3000명으로 그중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55.1%, 심하지 않은 장애인 비율은 67.8%로 연도별 증감 추세가 심화하고 있으며 주요지표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낸 장애유형은 청각’ 지체 ’ 뇌병변 ’ 신장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2만 6825명,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5만 6472명이다. 70대, 80대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으며 10대부터 30대까지의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적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매년 등록장애인의 추이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 유형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애 인정기준 개선 등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9, 2021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맞춤형이 대세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표지 [국회의정저널] 오는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서가 발간된다. 인사혁신처는 장애인공무원의 맞춤형 인사관리를 위해 각 부처 인사담당자가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첫 발간 이후 10년 만에 개정되는 이번 지침서는 장애유형과 정도, 개별능력,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등을 고려한 세심한 인사관리 방안이 총망라됐다. 지침서에는 장애인공무원의 보직 부여 시 ‘시력 및 시야 정도, 장애 진행 여부, 점자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간 장애의 경우 상체를 구부리는 작업 피하기’ 등의 장애유형별 고려사항이 수록돼 있다.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직무배치 절차와 점검표도 제공한다. 재활치료 등을 위한 병가와 유연근무제 활용 사례,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 방법 등 장애인공무원의 공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풍부하게 담겨있다. 10년 동안의 법령개정 및 제도변경 사항도 최신 내용으로 갱신해 장애인 균형인사 관련 최신 정부 정책도 한눈에 볼 수 있다. 균형인사과 이하영 사무관은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보니, 각 부처 인사현장에서 바로 작동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지침 및 사례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처는 장애인공무원이 장애관리와 공직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이 이 지침을 유용하게 활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9, 2021
소방청,‘국민이 주인인 정부’실현 위한 혁신과제 추진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국민이 주인인 정부’실현을 위해 ‘2021년도 소방청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소방청 정부혁신 실행계획은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3대 분야의 17개 과제이다. 먼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소방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가는‘참여·협력’분야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안전대상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관리 우수업체 및 유공자평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국민참여평가단’을 구성한다. 이와 함께 중앙통합 소방장비 품평회시 국민이 소방장비를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해 소방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이 소방차에 함께 탑승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진입 곤란 등 출동 여건에 대한 동승 체험을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 국민이 정책변화를 직접 누리고 체감할 수 있는‘공공서비스’분야의 주요 과제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퇴직 소방공무원이 독거노인과 국가유공자 등 화재 취약계층을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화재예방 교육을 하는 등 맞춤형 안전대책인 ‘화재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정책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앤다. 또한 ‘사고빈발·위험지역 발굴·개선’ 정책은 과거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위험 지역들을 찾아내 사고가 일어난 원인분석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협의체와 문제점을 함께 개선한다. 이 정책은 작년에 추락위험 지역 안전데크 설치, 계곡 수심 정비 등 244개소에 대해 개선을 했으며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세 번째로 디지털·데이터 기반으로 행정을 실현하는‘일하는 방식’분야의 중점과제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소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9개의 과제를 선정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확산정보를 예측해 적절한 소방인력을 배치하거나 인명피해 가능 여부를 분석해 재난에 미리 대응하는 등 소방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과제 외에도 소방청은 내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인사, 감사, 조직소통 등 3개 분야에 걸쳐 불합리한 관행을 찾아내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혁신기획단을 구성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 및 의견 수렵을 통해 소방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지속적인 혁신과제 발굴을 통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재난에 있어 국가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9, 2021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공공건물 탄소중립 이행 앞당긴다
수열에너지(Water Thermal Energy)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4월 19일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에서 공공건물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환경부 소속·산하 5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번 점검 회의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에너지자립률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추진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의 건물과 시설물에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신재생에너지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 소유 건물에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을, 유휴부지에는 고정식 태양광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앞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정수장에서 건물의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위해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최하는 업무협약에 참석하고 시흥정수장의 탄소중립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물태양광협회가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물의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건물의 탄소중립을 민간부문까지 확산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도심 건물의 주요 에너지자립 수단인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에 실증시설을 제공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실증 자료를 활용해 효율성 검증,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 한국건물태양광협회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건물의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위한 태양광 보급 활성화 홍보 및 사업 본보기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35년까지 모든 업무·복지시설에 연차별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계획안을 올해 2월 수립했으며 6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공공기관 중에서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에는 엘지전자, 포스코와 탄소중립 실현 및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화조력발전소 관리동에 다양한 색을 구현할 수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과 해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설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이 진행된 시흥정수장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대표적인 탄소중립 시설로 수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전력량과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량이 동등한 수준인 탄소중립의 좋은 사례다. 올해 착공 예정인 이곳의 정수장 관리동도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인증을 목표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한정애 장관은 협약식에서 “건물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동시에 에너지자립률을 높일 수 있는 혁신기술에 대한 정책지원이 절실하다”며 “환경부가 먼저 건물일체형 태양광과 같은 혁신기술에 실증시설을 제공해 실증 자료를 검증해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9, 2021
해양경찰청, 바다 인접 중요시설 9개소 신규 지정, 관리 돌입
해양경찰청, 바다 인접 중요시설 9개소 신규 지정, 관리 돌입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급속히 변화하는 해상 치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국 임해 중요시설 지정 현황을 재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임해 중요시설은 해양경비법에 따라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공항, 항만, 발전소, 공공기관 청사 등 국민 삶과 경제에 있어 기본 또는 중심이 되는 주요 산업시설을 뜻한다. 해양경찰청은 이를 ‘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수역에서 선박 등이 무리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할 경우 시설 주변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산업시설 관리기관 등과 임해 중요시설 지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해양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9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4개소에 대해 구역을 확장했다. 신규 지정 시설은 수소연료, 풍력발전 등 신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시설 5개소, 강정항 등 항만시설 3개소, 다중이용시설인 인천신국제터미널 1개소 등이다. 서천화력발전소 등 4개소는 시설 증설에 따라 지정 구역을 확장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바다와 인접한 국가기반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변화하는 치안환경을 수시로 분석, 정비하고 있다”며 “해양 재난 상황 등에 철저히 대비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9, 2021
코로나시대 국내여행, ‘세대별’로 어떤 차이가?
코로나시대 국내여행, ‘세대별’로 어떤 차이가? [국회의정저널] 관광빅데이터 분석결과, 코로나 시대의 국내여행에 있어 세대별로 선호하는 관광지 및 이동반경 등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관광빅데이터를 활용, 국내 관광객의 관광이동행태를 분석한 ‘빅데이터에 남겨진 세대별 여행기록’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서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간의 KT 통신데이터를 군집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으로 연령·관광이동량·방문관광지 등을 분석해 국내관광객의 생활권 내·외 이동량 및 관광목적지 선호 변화를 세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20년 전체 관광이동량은 2019년 대비 7.1% 감소했고 거주지 권역 내, 즉 생활권 내 관광지로의 이동량은 3.4% 증가하는 등 코로나 시대 관광행태가 주로 거주지 밖으로 멀리 떠나지 않는 관광으로 변화했음이 나타났다. 또한 관광지 방문의 경우 대인 접촉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인문·쇼핑관광지는 2019년 대비 감소하고 자연관광지는 오히려 증가해 인구밀집이 적은 야외관광지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대에 따라선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MZ세대는 생활권 밖으로의 이동이 다른 세대에 비해 많았으나 시니어세대의 경우 생활권 내에서의 이동이 더 많았다. 또한 Z세대의 경우 학습 목적의 인문관광지 방문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한편 X세대 및 베이비붐세대는 자연·휴양 관련 목적지가 많았다. 세대별 여행행태에 관한 세부설명은 아래와 같다. Z세대의 2020년도 이동량은 전 세대 평균의 26% 정도로 세대 중 가장 이동이 적은 세대였다. 또한 다른 세대에 비해 체험관광지, 문화시설, 자연관광지 등 학습에 용이한 인문관광지의 선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이 대다수인 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시설 중 ‘박물관’은 전 세대 평균 선호비중보다 32.1%나 높았다. MZ세대의 2020년도 생활권 밖 이동은 전 세대 평균보다 62.1%나 높았다. 선호하는 관광목적지는 SNS에서 관광코스로 많이 알려진 이색거리, 쇼핑관광지, 해변관광지가 상위에 올랐다. 이색거리에는 맛집, 카페 위주 ‘핫플’인 서촌, 보정동 카페거리, 나혜석거리가, 쇼핑관광지에는 부평깡통시장, 동진시장 등이, 해변관광지에는 해운대, 안목해변, 월정리해변 등이 주요 상위 방문지에 올랐다. X세대 및 베이비붐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다양한 성향의 관광지를 골고루 선호했고 생활권 내·외의 이동 또한 큰 차이가 없는 경향이었다. 또한 상위 10개 선호 관광목적지 중 휴양·자연관광지가 7개를 차지해 자연을 즐기며 휴식하는 공간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방문한 곳들은 성산일출봉, 태화강국가정원 등 유명 관광지와, 생활권 내에서는 용마산, 팔달산 등이었다. 또한 쇼핑관광지 중에서는 중앙시장, 부평깡통시장 등 관광형 시장과 함께, 생활권 내 시장으로 모래내시장, 양동시장 등이 많았다. 시니어세대의 경우 전 세대 평균 대비 이동량은 적지만 생활권 내 이동이 전 세대 평균보다 높았다. 또한 사찰, 섬, 산 등 자연친화적 관광지 선호 경향이 타 세대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많이 간 곳은 앞산공원, 한강시민공원, 무의도, 동백섬, 청계산 및 소요산 등이었다. 특히 망경암, 삼막사, 능인선원 등 수도권 인근 사찰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공사 김영미 관광빅데이터실장은 “이번 세대별 여행행태 분석은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정책 및 마케팅전략 수립에 시의성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라며 “향후 한국관광 데이터랩 내 관광빅데이터와 다양한 외부데이터를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해 관광산업 내 다양한 이슈를 정기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9, 2021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총 1,031건 / ʹ20. 1월∼ʹ21. 3월 주요 적발 누리집은 오픈마켓 477건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 누리 소통망 65건 일반쇼핑몰 47건등 이다. 코로나19 초기인 ’20년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ʹ20년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65건 ⇨ 457건 ⇨ 182건 ⇨ 113건 ⇨ 36건 ⇨ ≉ ⇨ 20건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 소비자기만 24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 자율심의 위반 1건 등이다.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협회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협조 요청했으며 부당한 광고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9, 2021
안전한 일터를 위한 우수 안전제품을 찾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우수 안전제품을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우수한 안전제품을 발굴해 산업현장에 널리 유통될 수 있도록 ‘제25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 대상 품평회’를 개최한다. 신청 대상은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취득한 방호장치와 보호구 등으로 과거에 수상을 받은 제품이나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관련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8개의 우수제품에 대해 상금과 함께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수제품에는 상금과 상패를 비롯해 공단 본부의 홍보전시관에 수상 제품을 상설 전시하거나 7월 개최 예정인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홍보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품평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단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서와 함께 해당 제품을 5월 14일까지 공단 인증원에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제품의 외관, 구조 및 기능의 진보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온라인 심사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올해 6월 중 공단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는 20개사에서 27개 제품을 출품했다. ‘대상’에는 LCD로 외부에서 제품 정상 작동 여부나 필터 교환 시기 등의 확인이 용이한 ‘전동식호흡보호구’가, ‘재해예방 혁신상’에는 안전작업 범위 내에서 자동 제어가 가능한 ‘양중기용과부하방지장치’ 등 총 8개 우수제품이 발굴됐다. 김봉호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원장은 “품질대상 품평회를 통해 안전성이 높은 제품이 산업현장에 유통될 수 있길 바란다”며 “인증원은 이밖에도 우수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지원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9, 2021
4월 19일부터 51만개 사업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4월 19일부터 51만개 사업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을 추가해 4월 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에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으며 4월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5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사업체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4차례에 걸쳐 모바일 문자·메신저와 전화로 신청을 안내했다. 아직 지원받지 못한 사업주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을 통해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으로 늘어나는 지원대상은 반기별 비교시 매출감소 사업체 41.6만개 등 총 51.1만개이다. 영업제한과 일반업종의 경우 ’19년에 비해 ’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그간 영업제한 이행 업체 등은 ’20년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2차 신속지급에는 ’19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 또는 ’19년 하반기와 ‘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6만개를 추가했다. 이는 연매출만으로 비교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기별 매출 비교를 통해 연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 1차 지급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영업제한 또는 일반업종 사업체 중에서 41.6만개가 지원받게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20년 12월부터 ‘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5만개가 이번 신속지급에 추가됐다. 지난 3월 29일 안내한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0만개도 지원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1.0만개 사업체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4월 19일 오전 0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시작된 1차 신속지급과 달리 4월 19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 추가를 위해 전용 누리집이 4월 18일 12시부터 24시까지 일시 정지되며 이 시간 동안에는 신청이 되지 않는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게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시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말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5월중 실시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9, 2021
‘2021년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수혜기업 모집
‘2021년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수혜기업 모집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작년에 이어 ‘2021년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오는 5월 14일까지 모집한다.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관광기업 대상 사업 고도화에 특화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혁신활동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작년 처음 실시됐다. 올해엔 ‘대형바우처’와 ‘중형바우처’ 각 20개 사와, ‘소형바우처’ 102개 사까지 총 142개 기업 대상 50.4억원 규모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이다. 바우처 포인트는 ICT·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관광사업 발굴, UX/UI 개선, 기타 사업모델 전환 등 기업 혁신활동을 위한 다양한 전문용역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총 3개 분야 6개 프로그램, 13개 관광 혁신바우처 서비스로 구성된 이 메뉴에서 대형·중형바우처는 3개, 소형바우처는 2개까지 서비스 조합이 가능하며 바우처 포인트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기업만 참여 가능하다. 최종 선정기업은 5월 말경 발표하며 혁신 가능성, 성장잠재력, 바우처 활용계획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발표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다. 공사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선정기업 대상 자부담금 납부 대신 이행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한다. 공사 이영근 관광기업육성팀장은 “이번 공모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기업의 상황을 고려, 전년대비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했다”며 “선정 이후에도 개별 바우처 프로젝트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기업 간 네트워킹, 전문가 멘토링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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