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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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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0, 2021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포상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오랜 기간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움직여온 총 68명의 유공자들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올해의 장애인상‘은 3명에게 수여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 볼룸에서‘제41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등이 참여한 이날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2021년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복지 분야 유공자 및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의 주요공적은 아래와 같다. 변호사로서 자폐성 장애인 권익보호에 앞장선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정권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 대표이사가 국민훈장 목련장을,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 및 이동권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큰 박선하 경북지체장애인협회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또한, 신동일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중앙회장, 성치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양지의 집 원장, 이상용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장, 강경식 무장애남구를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더불어, 송대성 사회복지법인 남해복지재단 대표이사, 석철민 한국농아인협회 광진구수어통역센터장, 오승택 애명다온빌 시설장, 정재우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주사, 이민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청남도협회 청양군지회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진소라 엠마우스산업 사무국장, 김민수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의호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장, 이준오 장애인친구샘터뭉침회 부회장, 임기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강원도 협회장, 구본교 한국의지보조기협회 이사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96년 9월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올해의 장애인상’도 3명의 장애인에게 수여됐다. 소아마비 여성장애인 당사자로서 금정구의원과 부산광역시의원으로 선출되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확립에 기여한 김남희 부산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장, 10년 이상 용인시, 성남시 및 대전시 등 지역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의 복지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이규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으로 자립생활센터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의 전국적 시행에 헌신하는 등 장애인 인권 신장 및 복지발전에 기여한 고관철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이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은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의 슬로건 아래,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기념공연 및 동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우선 정부포상 유공자 중 네 명이 “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했다. 이어 시각장애인 팜페라가수겸 테너 문지훈씨와 가수와 비장애인 신경식씨 및 발레무용가 김다운씨 3명이 만들어낸 합작 공연, 발달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맑은소리 하모니타 앙상블 연주와 함께, 코로나19 시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로 구성된 기념 동영상이 상영됐다. 코로나 등 감염병 최신 정보를 비장애인과 같이 알수있도록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전달로 청각 장애인 및 농아인의 알 권리를 찾아주신 수어통역사, 인터넷 웹 이용에 장애물을 없애는데 노력해주신 웹접근성 전문가, 누구나 예술작품 및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준 배리어프리 언택트 전시회와 가치봄영화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전반부에는 발달장애인 정진호 작가가 자필로 쓴 “코로나와 초조함”이란 작품이 자막과 함께 낭독되는데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답답하고 초조해하는 안타까운 상황과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KBS 1TV와 KBS 제3라디오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밖에도 장애인 주간 중에 각 시·도 및 장애인 단체 별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금년에 장애인 권익보장과 실질적인 서비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와 소통하고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계에서도 많은 조언과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0, 2021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켜드립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한편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며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적극 시정하고 있다.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중복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33건을 시정조치했으며지방청·세무서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재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13건을 시정조치했다.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절차적 문제점의 발생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위원장의 제도·절차 개선안 상정권한을 통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도 개선안을 소관국실에 통보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0, 2021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과정 논의 본격 착수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4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표한다. 아울러 학생·학부모·교원들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정책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한다. 특히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될 고교학점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분권화와 학교·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해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경험으로 개선하며 코로나19로 확대된 교육기술 활용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소양 및 역량 함양 교육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구현 및 초·중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미래 교육 체제로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원과 각계각층 국민의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 체제를 강화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기존 전문가 위주의 개정과 차별성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활용해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현재 적용 중인 2015 교육과정 정책연구, 현장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국가교육과정포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요구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다음 방향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의 과제는 미래교육의 기본 방향 및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기초소양과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선하며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었던 역량 함양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과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도교육청,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성 강화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미래지향적 교수·학습 및 평가 혁신으로 학습경험의 질을 개선하고 학교급별 발달단계를 고려해 역량 함양 중심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하며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선택 교육과정 및 직업교육을 혁신하고자 한다. 특히 이전에 발표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인정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이후 시대를 대비해 교육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정 교육과정이 담아내고자 하는 교육내용을 수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재구조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이라는 구호 아래 학생·학부모·교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특히 새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재상, 핵심역량, 교육목표 등에 대한 국민 참여 숙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미래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는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과정 현장 연계망을 통해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회의는 미래 교육 비전과 주요 쟁점에 대해 국민참여단, 청년청소년자문단이 중심이 된 숙의 토론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며 교육부는 개정추진위원회와 함께 포럼, 비대면 토론회, 공청회, 심의회 등 현장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수시로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며 교육과정심의회에 학생특별위원회와 지역 교육과정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다양한 참여를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미래형 교과서 개발 방안 및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안을 마련해, 차기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를 연차적으로 개발 및 선정·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연계 등 교과서 형식 다양화를 통한 미래형 교과서 도입과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른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도입 등 개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입 제도 체제 개편,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교원 역량 강화 및 연수 제도 마련, 삶과 학습을 연계한 학교 공간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향후 추진 일정] 교육부는 앞으로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주체를 포함한 각계각층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 중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이와 연계해 총론 및 각론의 시안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은 학교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며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30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 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이번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전 국민적 미래 교육 비전 합의의 과정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이제 교육과정이 형식적인 문서가 아닌 학습자의 삶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는 기나긴 여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과정의 개방화, 분권화, 개인 맞춤형으로의 전환이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자치의 진전과 결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하며 “교육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자 17개 시도의 현장교원과 교육전문직 2,000여명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원칙에 대한 토론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권역별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안할 것이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현장 구성원이 교육과정 평가-적용이라는 환류 체제 구축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는 지역교육과정을 도입해 미래형 분권화 교육과정을 이루겠다”며 “교육자치 시대에 적합한 ‘내가 만드는 교육과정’을 제도화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0, 2021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안내서 개정판 마련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장애계 및 관련 전문가등과 함께 마련해 안내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안내서’에 대해 그간의 변경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감염병 예방 및 돌봄 공백 방지 방안에 더해 장애인 자가격리 또는 확진 시 대응 방안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했으며 매뉴얼의 시의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판에 대해 장애계,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먼저, 지자체 등 최일선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지침‘과 연계해 예방-진단-치료 등 대응 단계별 장애인 지원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20.6월 매뉴얼 시행 이후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변경 내용 반영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 및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과 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시각 지원판’을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예방접종이 시작된 만큼 예방접종센터에서 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의사소통 도움그림·글자판/시각지원판’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시의성 등을 고려해 기 배포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동 매뉴얼이 현장에서 장애인을 좀 더 이해하고 장애특성에 맞는 지원들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관련 부서에 빠짐없이 배포되어 장애인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매뉴얼에 대한 추가 개정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관련 단체·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자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0, 2021
메주 등 콩 가공품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콩 가공품인 메주·된장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6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60개소는 가공업체 22개소, 음식점 15개소, 노점상 12개소, 도·소매상 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품목은 두부류 20건, 메주 13건, 두류가공품 7건, 두류 6건, 된장 5건, 고추장 4건, 청국장 4건, 간장 2건, 콩가루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지난해 국산 콩의 작황부진 영향으로 외국산 콩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메주·된장 등 콩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60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1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39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금액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번 메주 등 콩 가공품 특별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업태를 살펴보면 가공업체가 36.6%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노점상, 도·소매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특히 금번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위반업체 중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 금액이 크고 위반정도가 심한 업체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북 군 소재 OO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 OOO은 2017년경부터 된장, 메주 등을 제조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함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3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 30,600kg을 구입, 1kg단위로 소포장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한 후 온라인 오픈 마켓 스토어를 통해 약 6억5천 만원에 판매 함 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 실시해 농식품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0, 2021
최종건 제1차관, 콜롬비아 방문 첫 공식 일정 결과
최종건 제1차관, 콜롬비아 방문 첫 공식 일정 결과 [국회의정저널] 최종건 제1차관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콜롬비아를 방문중인바, 4.19. 첫 공식일정으로서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부통령 예방, 클라우디아 블룸 외교장관 예방, 프란시스코 에체베리 외교차관 면담 및 업무오찬 등의 일정을 가졌다. 먼저 최 차관은 라미레스 부통령 예방 계기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내년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 계기 양국간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 양국 FTA 협정을 기반으로 한 통상투자 증진 및 디지털·친환경 등 분야에서의 향후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협력 비전을 설계해 나가자고 했다. o 라미레스 부통령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ODA 중점협력 대상국으로서 경제사회 발전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 기업들이 콜롬비아를 중남미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향후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o 양측은 포스트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해 농촌개발, 해양, 조선 산업 등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최 차관은 블룸 콜롬비아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작년 코로나19 대응 협력으로 강화된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성장 등 분야로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블룸 외교장관은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 등 고위급 교류를 유지해 온 점을 평가하고 금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5월 제2차 P4G 정상회의, 12월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등 계기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더욱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이어서 최 차관은 에체베리 외교차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무역투자,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분야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양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혁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디지털 정부, 과학기술, 문화창의 산업,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차관은 한국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 관련 금년도 태평양동맹 의장국인 콜롬비아 정부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최 차관은 금번 예방 및 면담 계기 지난 4.1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관한 우리 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일측의 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측 전문가 참여 필요성 등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태평양을 공유하는 연안국인 콜롬비아측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금번 최 차관의 콜롬비아 정부 최고위급 인사 예방은 우리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하고 ‘한국판 뉴딜’의 외연을 성장 유망지역인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0, 2021
보건복지부 1차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4월 20일에 서울시 중구 소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수행사 사무실을 방문해 개발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개발진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착수일로부터 1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수행사 사장단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관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업수행사는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일선 복지현장의 업무처리 효율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차세대 시스템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면서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연계하고 시스템 내 정보를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복지사업 단위로 분산되어있는 정보를 통합해 개인 단위의 정보관리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과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 및 제도도 도입될 예정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개인별로 찾아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안내, 민-관 사례관리 협업 기능,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인공 지능 비서 등이 그 예이다. 이날 방문한 사업수행사 사무실은 이러한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개발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으로 사업수행사 소속 420여명의 개발진이 투입돼 복지 전산 업무 재설계, 사용자 화면개선, 복지 데이터 정비, 신기능 구현 및 검증 등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양성일 1차관은 오는 9월로 예정된 1차 개통 준비상황을 비롯한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개발진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성일 1차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포용적 사회보장을 뒷받침하는 정보시스템이 개발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뜻깊은 일에 함께 하는 만큼 개발진이 가진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투입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0, 2021
2021년‘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참가기업 모집
2021년‘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참가기업 모집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작년에 이어 차세대 관광산업의 성장동력인 우수 관광기업을 발굴, 육성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5월 14일까지 공모한다. 선정기업은 1억~3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고 해외진출 관련 교육, 멘토링, 시장검증, 해외 투자자 및 바이어 매칭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공사는 동 사업을 위해 사전 선정한 해외특화 액셀러레이터 3개 사와 함께 각 10개, 총 30개 기업을 선정해 액셀러레이터 별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선정기업은 액셀러레이터별 전문 보육과정을 거쳐 하반기 해외 로드쇼, 데모데이에 참가해 현지 투자자 및 바이어 대상으로 자사 제품·서비스를 선보일 기회도 갖는다. 연말에는 한 해 동안의 해외진출 사업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 2022년도 후속 사업화자금과 후속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해외특화 액셀러레이터 3개 사의 해외 중점시장, 강점, 핵심 프로그램 등을 비교검토 후 가장 적합한 1개 사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14일 오후 2시까지이며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등의 과정을 거친다. 제출서류, 제출처는 액셀러레이터에 따라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문을 참고해야 한다. 신청 및 공모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 ‘공고/공모’, 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올해는 참여 액셀러레이터를 3개 사로 늘려 관광기업의 진출시장과 지원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도모했다”며 “우수한 관광기업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의 관광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0, 2021
시각장애인 위한 여행안내서를 직접 만들어주세요
시각장애인 위한 여행안내서를 직접 만들어주세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4.20.~5.31. 기간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관광가이드북’ 선물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특별한 관광가이드북’은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인 ‘열린관광지’ 중 5개 관광지를 점자, 큰 글자, 음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는 책자다. 특히 궁남지의 연꽃, 장안문의 성곽 등 관광지를 상징하는 소재를 만지며 형태를 느낄 수 있도록 해 간접 경험의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캠페인은 ‘특별한 관광가이드북’ 내 관광지 상징물을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페이지를 직접 제작하는 활동으로 네이버 해피빈 ‘가볼까’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여하면 가이드북 제작 재료를 집에서 받아 제작영상을 보며 관광지별 촉각 부품을 부착해 가이드북을 완성해 이를 발송처로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제작된 500권의 가이드북은 전국 시각장애학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공립도서관, 시각장애인단체 등에 배포된다. 공사 박인식 관광복지센터장은 “앞으로도 열린관광지를 소재로 다양한 무장애 안내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0, 2021
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청, 자생식물 보급확산 맞손
개정향풀(Apocynum lancifolium Russanov)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4월 20일 오후 인천 서구청에서 지역 내 자생식물 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보급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립생물자원관은 인천 서구의 생태 환경에 적합한 자생식물 정보를 제공하고 식재 및 관리에 대한 기술을 자문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자생식물과 관련된 각종 사업과 정책을 공유해 향후 새로운 협력사업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양 기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아라뱃길, 청라지구 공원, 공촌천, 검단천 등 지역 내 7개 공원에 인천지역에서 자라는 자생식물을 심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 종자뿐만 아니라 발아와 번식 기술을 제공해 서구청에서 마련한 조성지역에 증식해 대상 종수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심어질 자생식물은 개정향풀, 강화황기 등 인천지역에 자라는 초본류 2~3종이다. 개정향풀은 인천과 안산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높이 40~ 80cm 정도이고 6월에 가지 끝에 자주색 꽃이 모여 달리며 향기가 좋다. 강화황기는 서해안과 석회암 지역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높이 30cm 정도이고 7~8월에 노랑색 꽃이 둥글게 모여 달린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부터 충청남도 등 다수의 지자체와 자생식물 보급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인천 서구의 주요 공원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나라의 소중한 식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여러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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