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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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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6, 202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의 활력 되찾을 맞춤형 숲가꾸기 방안 모색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의 활력 되찾을 맞춤형 숲가꾸기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선단지 주변 숲가꾸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4월 15일 경기도 포천시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가꾸기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선단지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고사목이 발생한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2km 이내를 말한다. 해당 구역에서 숲가꾸기로 발생된 나무나 부산물 등은 외부로 반출이 금지되며 매개충에 의한 피해 확산을 막고자 훈증, 파쇄, 소각 등의 추가적인 작업비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을 공들여 가꾼 나무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며 또한 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해주는 숲가꾸기 사업도 추가 비용부담과 피해 확산의 우려로 기피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의 생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가꾸기 사업 추진 시 작업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인 개선된 작업 방법에 대한 소개와 매개충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숲가꾸기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정한 간격이나 줄로 벌채하는 열식간벌을 선단지 숲에 적용하면 작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매개충의 산란처인 2cm 이상의 잔가지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숲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의견을 모았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과 같은 매개충의 몸속에 기생하고 있다가 매개충이 잎이나 줄기를 섭식하며 낸 상처 부위를 통해 침입해 급속하게 증식하며 나무를 죽이는 병이다. 확산 속도가 빨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가꾸기 활성화는 병해충 피해의 확산을 막고 숲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으며 “병해충 피해지라는 이유로 숲을 가꾸지 않으면 숲이 주는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선단지 숲가꾸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6, 2021
‘관광데이터 문맹 탈출’의 기회가 왔다
‘관광데이터 문맹 탈출’의 기회가 왔다 [국회의정저널] 디지털마케팅 시대에 대비,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업계와 지자체, 유관기관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자 ‘한국관광 데이터랩’ 지역순회 설명회를 4월 29일~8월 20일 동안 실시한다. 이 설명회는 지난 2월 공사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관광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내용은 빅데이터적 사고 빅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 도출, 현업과제 연계 실습 등 실무중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데이터랩 활용을 통한 마케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으며 총 2일 과정이다. 4월 29일 경남을 시작으로 오는 8월 20일까지 8개 권역에서 총 12회에 걸쳐 실시되며 관광빅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관광부문 종사자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를 감안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30명으로 제한을 둬 진행한다. 공사 도현지 관광미래인재양성팀장은 “실무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광마케팅을 적용하는 역량 강화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는 9월부터는 빅데이터 뿐 아니라 디지털마케팅 등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될 새로운 교육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6, 2021
해양경찰청,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위반 등 전국 특별단속 결과 17건 적발
해양경찰청,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위반 등 전국 특별단속 결과 17건 적발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해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등 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3개월간 선박 235척을 점검하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선박 12척과 부적합 연료유 공급업체 3개사, 연료유 견본 미보관 선박 2척 등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예인선 00호는 연료유 탱크에서 중유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황 함유량이 0.77%로 확인돼 기준 초과로 적발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은 황 함유량이 경유의 경우 0.05%, 중유는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과 부적합 연료유 공급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해양경찰청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박에서 발생하는 매연에 대한 현장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불완전 연소 등으로 인한 매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항만 지역의 쾌적한 대기 환경 유지를 위해 선박 연료유와 매연 발생 선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깨끗한 바다와 맑은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와 관련 업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5, 2021
새순 돋는 시기, 봄나물과 독성식물 구분 어려워
새순 돋는 시기, 봄나물과 독성식물 구분 어려워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봄철 독성식물을 봄나물로 잘못 알고 섭취해 발생하는 중독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잎과 꽃의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갓 자란 새순은 독성식물과 봄나물의 모양새가 비슷해 구분하기 어렵다. 최근 10년간 자연독으로 인해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총 21건이며 135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나,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독 사고는 일반적인 안전사고와 달리 한꺼번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주로 봄·가을에 잦은 편이며 이 중 봄에는 6건의 중독 사고로 4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주변에서 흔하게 잘못 알고 먹는 독성식물로는 미국자리공과 동의나물, 은방울꽃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미국자리공은 잎이 나거나 꽃이 피기 전인 이른 봄에 그 뿌리를 도라지나 더덕, 마 뿌리 등으로 잘못 알고 먹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잎이 자라기 시작하는 늦봄 이후로는 잎을 따서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미국자리공은 전국 각지에 골고루 분포하고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잘못 알고 먹은 야생식물에 독성이 있을 경우, 대부분은 30분에서 5시간 사이에 구토, 설사, 배탈,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섭취 후 30분 이내에 50% 이상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몸이 이상하면 즉시 병원으로 가도록 한다. 이때, 민간에서 전해져오는 소금물 등을 먹고 억지로 토하는 것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고 더 위험할 수 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정확하지 않고 얼핏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야생식물을 잘못 먹으면, 가볍게는 배탈 정도의 증상에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야생에서 채취한 식물은 대부분 생으로 씹어 먹거나 썰어 먹어 더욱 위험하다.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라면 먹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잘 모르는 식물을 먹은 후 구토나 설사,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민간에서 전해져 오는 민간요법 보다는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아울러 요즘에는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반려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 독성이 있는 식물이 있을 수 있으니 어린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서 키우는 것이 안전하다” 독성식물로 인한 중독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먹을 수 있는 나물과 독성식물은 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고 특히 사진 등의 자료에 의지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나물은 채취하지 말고 무엇보다 먹지 않아야 한다. 참고로 먹을 수 있는 봄나물 중에서도 원추리순이나 두릅, 다래순, 고사리 등에도 미량의 독성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독성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섭취해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요즘처럼 새순이 돋는 시기에는 독성식물을 봄나물로 잘못 알고 먹어 탈이 나기 쉬운데, 특히 채취 후 가족이나 지인들과 나누어 먹으며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봄나물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이용하고 특히 야생에서 채취한 것을 함부로 먹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5, 2021
전국, 17일부터‘안전속도 5030’본격 시행
전국, 17일부터‘안전속도 5030’본격 시행 [국회의정저널]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서는, 4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해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부산 영도구, 서울 4대문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19.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했고 특히 ’19.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해,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5, 2021
미세먼지 원인물질, 더 싸고 빠르게 없앤다
산화촉매 고기능화 원천기술 원리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세먼지와 이를 유발하는 원인물질 배출을 줄이는 기술 연구 성과를 공개하며 향후 사업장에서 저렴하고 신속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동북아 국제공동관측을 통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규명 사업을 작년에 출범시킨 데 이어 2차 미세먼지 생성과정을 규명하는 연구와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저감 기술 개발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발생과정에 따라 1차 발생과 2차 발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미세먼지는 공장 굴뚝 등의 발생원에서 직접 고체 상태로 발생하며 2차 미세먼지는 발생원에서 기체 상태로 나온 원인물질이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된다.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 중 약 70%는 2차 미세먼지이며 사업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등이 대표적인 미세먼지 원인물질이다. 기존에는 질소산화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고온에서 촉매를 자주 교체해야 하거나 환원제를 별도로 투입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최근 연구 성과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먼저, 기존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질소산화물을 분해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촉매가 개발되어 향후 미세먼지 원인물질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촉매는 기존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재생능력을 잃지 않으므로 탈거 및 재설치 시 고온처리를 생략할 수 있어서 촉매의 수명이 월등히 향상되고 촉매 교체 주기가 길어진다. 시멘트 공장, 소각로 LNG 발전소 등의 산업현장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저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향후 배연가스 청정화 설비에 대한 수요에 따라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원제 역할을 하는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촉매도 새로 개발되어 향후 자동차 배기가스저감 장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촉매는 요소수 없이도 낮은 온도에서 질소산화물을 잘 분해하므로 향후 내연기관차에 요소수 주입이 필요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질소산화물 분해 시 대부분 인체에 무해한 질소로 전환되므로 암모니아나 N2O가 배출되지 않는 저공해 미세먼지저감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위 연구 성과들은 환경 분야 상위 1% 국제학술지인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에 최근 나란히 게재됐다. 과기정통부 김봉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번 연구 성과 덕분에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사업장에서 저렴하고 신속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원천기술 상용화를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5, 2021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규제혁신으로 답하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61건의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중심의 규제혁신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현장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정부는‘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왔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자체 건의 등을 바탕으로 지역현장밀착형 정비과제를 3차에 걸쳐 130건을 확정·개선한 바 있다. 이러한 지역 중심의 규제혁신 연속선상에서 이번 방안은 지난 1년간 다양한 지역기반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 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국적 확산 및 적용이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경제현장 시장기회 민생현장 주민불편, 4개 분야 총 6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정비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로는 법률 개정 16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39건, 법령해석 1건, 기타 행정조치 5건이 각각 필요하다. 자유무역지역 내 일반공산품 제조가공업은 입주규제가 없었으나, 수입 농림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은 그간 입주제한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고부가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신규 지역투자 유치가 어려워 과거에 비해 침체되어 있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부산항과 광양만 배후지역 투자유치에 집중해온 3개 지자체는 작년 10월 해당규제 완화를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농가 보호 및 관세포탈 방지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농림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의 입주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의 부대시설 범위를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규정해 왔고 비제조업체는 시제품 제작공간, 구내식당 등 제조업체에 허용된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지식산업 중심의 기업시설인 연구소 등의 입주가 많은 서울 마곡산업단지의 경우 해당규제로 입주기업들이 많은 애로가 있었다. 정부는 산업단지의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기존 제조업체에서 비제조업체까지 확대했다. 해저광물 채취를 위해 설치된 인공구조물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물채취권 종료 후 1년 안에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해야만 한다.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등의 재활용을 추진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의 철거에 막대한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 등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이다. 굴껍데기 등 폐패각은 석회석과 성분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처리해야 함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했다. 특히 국내 양식굴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경남 통영시 등에서는 폐기물 매립비용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어촌지역에 대규모로 방치되어 심각한 환경 훼손까지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폐패각이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폐자원의 활용성 제고와 폐기물 처리에 따른 어민들의 부담 해소가 기대된다. 대도시 지하역사시설은 건축법 제외대상인 토목구조물로 간주,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대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하철 역사 점포시설에 편의시설 인·허가시 지자체는 건축물의 용도 확인과정에서 ‘건축물 대장‘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업종별로 행정처리 기준이 각각 상이해, 그간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편의시설 개설이 불허되는 사례까지 서울·부산·대구 등 지하철 상점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하철 점포시설의 용도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 약국, 안경점 등 편의시설 개설을 전면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대도시 지하철 점포시설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았던 행정처분 관행을 바로 잡고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른 복지수당과는 달리 보훈수당은 타 지자체로 전출입시 반드시 ‘변동 신고’를 해야 지급되어 이사 후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미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소급지급도 불가했다. 앞으로는 행정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전출입 시 변동신고 없이도 보훈수당을 지급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과 ‘지자체 통합행정시스템’ 연계, ‘21.6월) 생수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표시사항은 상표띠 형태로 ‘용기 몸통 표면’에 부착하도록 규제했다. 플라스틱 재질의 생수 용기와 라벨의 재질이 서로 달라 재활용을 위해서는 일일이 라벨을 제거해야 하는 별도의 분리작업이 필요했다. 용기와 라벨의 별도 분리작업이 필요 없도록 상표띠를 분리하기 쉬운 구조 또는 부착위치 변경 등을 허용함으로써, 병마개에 표시, 병목 부분에 상표띠 부착, 無라벨 등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과정에서의 일상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 제한 시에는 사용자 대상 공유재산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였지만,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연장만 가능하고 사용료 감면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사용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일선 행정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귀책 사유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 제한시에도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지역현장 규제혁신을 총괄해온 국무조정실은 올해 지자체·주민들과 규제를 발굴·혁신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별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특화 산업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관련 과제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규제 외에도 국민과 기업들에게 과도한 불편이나 부담을 초래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도 함께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5, 2021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행복한 내일”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1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4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제이더블유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다. 올해로 31회를 맞는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한 사업주와 모범이 되는 장애인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 고용 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한 행사이다.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에 개최된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수상자와 행사관계자 등 참여자를 최소화했다. 행사장의 철저한 방역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올해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30명에게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8점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2점이 주어졌다.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은 조상욱 행복모아㈜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은 김혜일 ㈜링키지랩 팀장에게 돌아갔다. 조상욱 대표이사는 SK하이닉스㈜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그에 따라 행복모아㈜는 창립 3년 만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 가장 많은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됐다. 조상욱 대표이사는 방진복 제조 및 세탁을 주요 직무로 해 장애인을 고용해왔으며 최근 제과제빵 직무를 신규로 발굴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추가로 확대했다. 그 결과 현재 456명의 임직원 중 400여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95%에 이른다. 또한 전문사회복지사 8명을 배치해 정기적인 상담, 경력관리 등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포장 수상자인 김혜일 팀장은 중증 시각장애인 당사자로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김혜일 팀장은 ㈜엑스비전테크놀로지에서 근무하던 2009년 화면낭독 프로그램 개발 및 품질보증 업무를 담당하며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2014년부터는 카카오 정보 서비스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했고 2019년부터는 웹/앱 접근성 사용자 테스트 업무와 함께 팀원에 대한 직무향상 교육 및 직무지도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청소년 글로벌 IT 챌린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점자 신용카드 발급, 점자 규격의 표준화, 시각장애인 독서권 확대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표창은 ㈜하누리 김승범 조장과 ㈜후니드 박영삼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돌아갔다. 중증 뇌병변장애를 가진 김승범 조장은 하누리 평택센터 초기 직원으로 입사해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장애인 채용 직무 전문가로 성장했으며 타 기업의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김승범 조장은 입사 후 각종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스팀세차 기술 최신동향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등 직무능력 향상에도 꾸준히 노력했으며 타 기업에서 스팀세차 직무 및 식기세척 직무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후니드 박영삼 경영지원본부장은 바리스타, 재택근로 등 장애인 고용모델을 개발하고 채용 시 장애인 노동자를 우대했으며 장애인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체적으로 장애인고용 확대 방안을 수립해 실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3년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였던 ㈜후니드는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을 넘어 현재 72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로 거듭나게 됐다.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발달장애인 기타리스트 김지희 씨와 청각장애인 발레리나 고아라 씨의 합동공연을 통해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큰 감동을 선사했다. 박화진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 상황의 개선과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 힘써 주시는 사업주·장애인 노동자·업무 유공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5, 2021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새롭게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4월 15일 오후 2시 LW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및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같은 달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체결된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에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자문위원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및 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기재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의료·고용·복지 등 각계 전문가, 경영계·노동계·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방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이해, 상병수당 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고 밝히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5, 2021
소프트웨어진흥법 현장 안착 및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방안 논의
소프트웨어진흥법 현장 안착 및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2월 SW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의 현장안착,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 오후 3시에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발주자협의회’는 지난 해 SW진흥법 전부 제·개정 시행에 따라 ‘공공SW사업 중점분야’ 점검·논의, SW시장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로 개최됐으며 공공SW사업에 참여하는 SW기업 관계자, 공공SW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공공기관 사업관리자 및 관련 민간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제1차 ’수발주자협의회‘는 공공SW사업 중점분야 관리 방안, 공공SW사업 발주문화 개선 방안, SW업계 현장 애로사항 및 의견청취 등이 논의됐으며 특히 SW진흥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공공SW사업 중점관리 분야로 첫째, 공공SW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보장을 위해 당초 사업계획 대비 ’적기발주 이행률‘, 둘째, 이번에 대상사업이 확대된, HW·SW 통합 구매 시 상용 SW를 분리해 직접 구매하는 ’실 분리발주율‘, 셋째, 사업자가 작업 장소 제시를 통해 발주기관 내 상주로 인한 체재비용 절감 등을 위한 ’원격지개발 실시율‘, 넷째, 과업확정 및 과업변경 시 의무적으로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공정한 과업변경‘ 등에 대한 효율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그 동안 SW진흥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법제도의 산업현장 안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수발주자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앞으로 과업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하는 등 공공SW사업 제값받기 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주기를 수발주기관에 당부했으며”, 또한 ”SW사업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수시로 확인 점검해 성과는 적극 홍보하고 미흡한 분야는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SW사업 환경이 되도록 공공·민간의 수발주자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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