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53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월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법 제9조에 근거해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등 범정부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8년도부터 실시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을 평가했으며 특히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신규데이터 개방 등 개방 영역의 비중을 높여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품질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모든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실시됐다.

2020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보면 2018년도 첫 평가 이후 기관의 공공데이터 운영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35개 평가대상 기관 중 우수 및 보통 등급이 364개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고 모든 기관유형의 평균이 상승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전년도에 비해 우수기관이 대폭 증가했고 기초자치단체도 미흡 기관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공공기관의 미흡기관 비율도 감소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역별로 보면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개방데이터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개방 영역과 공공데이터의 적정 품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품질 영역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양주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기관 보유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해 신규 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데이터 표준 준수 및 데이터 오류점검 등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리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제고와 창업지원 성과를 평가하는 활용 영역은 다수 공공기관에서 개방된 데이터를 민간이 쉽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품질을 관리하고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나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허청, 세종특별자치시, 포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 및 공공데이터 인력양성 등을 추진해 공공데이터 활용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활용을 위한 노력이 전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및 인센티브를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공급자 중심의 양적인 공급 방식에서 나아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민관협업으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2.0’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데이터 평가는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국민들께 고품질의 공공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기관 평가에도 반영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데이터 경제 시대에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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