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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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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4, 2021
금융·제조 26개사,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100% 전환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국민은행, 기아자동차 등 26개 금융·제조업체가 기업 보유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4월 14일 오후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6개 금융업체와 20개 제조업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함께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금융·제조업 무공해차 전환 선언식은 지난 3월 25일 자동차 렌트·리스업의 무공해차 전환 선언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이번 선언식에 참여한 6개 금융업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5천여 대이며 이 중 무공해차는 46대에 불과하지만, 이들 금융업체는 올해 안으로 보유 중인 내연기관차 50여 대를 처분하고 신규 차량 91대를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한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를 2025년 1.6천대, 2028년 4천대, 2030년 5.9천대를 구매·임차해 2030년까지 보유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개 제조업체는 현재 총 1만 9천여 대의 차량 중 무공해차 355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 내로 800여 대의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신규차량 833대를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를 2025년 약 1만대, 2028년 1.5만대, 2030년 1.9만대를 구매·임차해 2030년까지 100% 무공해차로 전환한다. 아울러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농협은행은 금리우대를, 현대자동차는 차량구매가를 인하하며 롯데렌탈·쏘카·현대캐피탈 등은 렌트·리스 특별판매가를 적용해 기업들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에 동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무공해차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장 내 충전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더욱 많은 기업들이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종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전환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지원과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장관은 “선언에 동참하는 금융·제조사는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각 업계를 대표하는 선도기업이라는 점에서 전 업종으로 무공해차 전환을 확산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제조업과 금융업계가 협업해 탄소중립과 산업구조 혁신 촉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4, 2021
청년센터, 비대면 시대 청년지원 ‘이렇게’ 대응한다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4일 오후 1시 50분 전국 청년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 관계기관 비대면 랜선워크숍’을 개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이 삶의 전 영역에서 복합적인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요즘, 청년센터에서 청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최우수 청년센터 등 우수사례를 소개해 전파하는 자리다. 송수종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청년센터는 코로나19 이후 지역의 청년지원 거점 기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장기 미취업자·청년 니트 등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상담 현직자 중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및 온라인 기반 청년활동 지원 심리안정 프로그램 확대 등을 수행한다.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 ‘동구청년센터 the꿈’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화상회의 플랫폼이나 이메일 등의 비대면 소통 수단을 활용해 청년층의 높은 참여를 이끌었다. 카카오 채널과 유선전화를 활용해 정책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활용해 16회에 걸쳐 현직자가 조언하는 ‘멘토식당’을 운영해 총 184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취업 취약청년 발굴을 지원하는 ‘치어 업’을 운영해 니트 상황에 처한 청년과 6개월에 걸친 장기 멘토링을 실시하고 고용부와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심층 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총 15명의 청년을 도울 수 있었다. 청년 자기홍보 영상 제작을 돕는 ‘동구ON' 프로그램울 운영하며 자기소개서 첨삭, 영상 스토리보드 기획 등을 이메일로 진행하고 촬영 시에만 대면하는 방식으로 승무원 지망생 등 영상 이력서 제작 지원이 절실한 청년 10명을 도왔다. 서울특별시 ‘무중력지대 양천’은 온·오프라인 소통 수단을 모두 활용해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내 복지 기관과 연계해 지역 내 사회적 고립 청년을 도왔다. SNS와 정책문자 알림서비스를 활용해 총 2만 5,082명에게 청년정책을 소개했으며 ‘유튜브 라이브’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온라인 취업특강을 제공해 총 1,376명이 참여하는 성과도 냈다. ‘D.I.Y. 나만의 청년정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네온사인 만들기 공방에 청년정책 장식 카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취미공방과 정책 소개 및 상담 서비스를 접목했다. 취약계층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한 ‘희망멘토링 마음상담’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전문 심리상담 연구소를 활용해 일대일 대면 방식으로 장기 심층 상담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및 2년 이상 장기 미취업청년 등의 참여를 유도했다. 부산광역시 ‘청년두드림’ 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대응해 카카오채널 상담방 운영, 온라인 스튜디오 개설 및 온라인 컨설팅 제공, 유튜브 개설 등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활용했다. 기업 현직자와의 열린 대화, 온라인 청년두드림 멘토단 운영, 기업 선후배 멘토링, 기업＆청년 컴패니언십,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심리안정 마음터치 프로그램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다. 청년두드림센터 방문 청년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예약제 진로상담을 진행해 총 1,127명의 상담을 돕고 그중 350명을 취업까지 연계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송수종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취업절벽에 내몰린 코로나 세대는 청년실업 팬데믹으로 최악의 구직시장에 직면하고 있다”며 “청년센터는 자치단체의 청년 친화적 공간에 기존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결합한 것인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새로운 비대면 프로그램이 전국의 약 230여 개 청년공간에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 2,900여 개의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청년지원사업을 연계·협력함으로써,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청년센터에서 고용·주거·금융·복지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송수종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모니터링팀 연구위원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4, 2021
자치경찰제 관련 시·도 현안 점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현안점검 회의를 4월 14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시·도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자치경찰제도의 시범실시와 관련해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조례제정, 사무기구 구성 등 준비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2~3개 시·도에서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 설정과 복지비 지급과 관련해 시·도 경찰청과 조정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의과정이 자칫 자치경찰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전북, 경북 등 6개 시·도 부단체장 또는 관계관들과, 서울·충북 경찰청 자치경찰준비단 관계관이 참석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7월 1일 자치경찰제도의 전면시행에 대비해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자치경찰제도는 민선 지방자치 실시 30년 만에 처음 전국 도입되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서막을 여는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의 치안 수요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치안과 행정서비스 연계를 통해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주민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시·도와 경찰청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자치경찰제도의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4, 2021
‘한국섬진흥원’ 설립지역은 전라남도 목포시로 결정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올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은 최종 심사결과 전라남도 목포시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 선정 공모 결과 전라남도 목포시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심사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균형발전, 입지여건, 사업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내실있게 실시했다. 심사에는 마지막까지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희망한 6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결정됐다.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해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최초로 제안하고 제1회 섬의 날을 개최하는 등 그동안 전남 목포시의 노력과 정책들이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공항 등 광역교통망의 발달에 따른 높은 접근성과 많은 섬 관련 단체·연구기관과 해양 관련 전문 교육기관이 있어 섬진흥원과의 유기적 연계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 ‘한국섬진흥원’의 연내 출범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섬진흥원’의 이사회 구성, 원장 공모, 사무실 조성, 조직 구성 등 남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그간 소외된 국내 섬의 균형발전과 진흥을 이끄는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지역공모 과정에서 확인된 전국적인 섬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와 무한한 섬 잠재력과 가치를 전국적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섬진흥원 내 지역별 전담부서를 구성해 소외된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간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지자체와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평가위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선정된 목포시에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행정적인 절차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한국섬진흥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함과 동시에 전국 섬의 균형발전과 진흥을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조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4, 2021
디지털 혁신센터 개소,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박차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내에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개최된 혁신센터 개소식에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과 과기부, 중기부 등 정부 관계자,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더존비즈온, ㈜휴온스글로벌, ㈜파두 등 기업인 대표들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 실행의 주요 과제로 ‘중견기업의 디지털화’를 설정했고 금일 디지털 전환의 서포팅 타워가 될 혁신센터를 개소했다. 혁신센터는 ‘24년까지 디지털 전환 우수 중견기업 30개社 발굴을 목표로 인식 제고 → 역량 강화 → 실행 지원 등 디지털 전환 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업간 연대·협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산업의 비대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세계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임에도 디지털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아직 많다”고 진단하고 “오늘 개소하는 ‘디지털 혁신센터’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요 및 역량 단계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기업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완전한 디지털 벨류체인을 형성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산업의 허리에 위치하고 있는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어 산업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확산할 것”이라고 밝히며 “디지털 혁신센터가 연대와 협력을 위한 허브로서 중견련의 넓은 네트워크를 활용, 업종별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한 모범사례 발굴, 중견 기업과 디지털 스타트업과의 협력 지원, 디지털화를 위한 해외 혁신기업과의 교류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번 개소식 계기 개최된 간담회에서 정부는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전환을 위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 이행 현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등 14개 부처에서 추진중인 71개 세부과제를 점검한 결과 글로벌 강소기업 신규 200개사 지원, 소부장 으뜸기업 22개사 선정, 중소기업 전문인력 2,300여명 확보, 지역산업활력펀드 조성 등 모든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중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21년 정부 예산 5.3조원 등 가용 자원을 적극 활용해 항아리형 경제 전환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강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4, 2021
한-이란 외교차관 면담
한-이란 외교차관 면담 [국회의정저널] 최종건 제1차관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란 순방 수행차 테헤란 방문 계기 세이에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이란 양자 관계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금번 면담은 지난 1월 최 차관의 테헤란 방문 시 첫 회담에 이어 약 3개월 만에 2번째로 개최됐다. 최 차관은 금번 정세균 총리의 이란 방문을 통해 한-이란 관계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내년 한-이란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총리와 제1부통령 면담에서 제기된 다양한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아락치 이란 외교차관은 동결원화자금 문제 관련 한국측의 진전된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JCPOA 협상 관련 적극적인 한국측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한국이 JCPOA의 복원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 측면 지원해 나갈 것임을 표명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4, 2021
복지부-의약단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8차 실무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8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8차 실무회의에서는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의약품 장기품절 및 공급 불안정 개선방안, 고가 처방 의약품포장 단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각 직역별 전반적인 인력 중장기 수급상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직역 간 이해갈등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4, 2021
서울·과천청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4월 14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용역직원과 과천청사관리소 건축 공무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히 긴급방역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과천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 등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했으며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는 즉시 귀가시키고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4, 2021
4월에 모든 시·군·구에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4월에 모든 시·군·구에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센터 접근성 제고와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4월 말까지 전국 267개 예방접종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군구마다 예방접종센터 설치로 접종대상자들은 주소지 예방접종센터에서 예약일정에 맞춰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인프라 구축으로 접종센터를 통한 접종규모도 확대된다. 또한, 1차 예방접종을 인근 시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받았더라도 2차 접종은 주소지 소재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방접종센터를 변경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기 설치된 175개 예방접종센터에 대한 시설정보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개방으로 접종대상자들은 인터넷 포털을 이용해 접종센터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67개 예방접종센터 위치정보도 개소시에 등록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예방접종센터 위치정보는 선별진료소 찾기와 같이 네이버 포털- 예방접종센터-내 주변 센터찾기를 이용하면 된다. 예방접종센터는 2분기에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4.14 0시 기준 71개 접종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누적 241,732명이접종했다. 2분기부터 75세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거주·이용·종사자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담당자가 접종대상자의 접종동의를 받아 대상자 명단 등록 및 접종예약 후 대상자는 예약일정에 따라 센터에 내원해 접종을 받게 된다. 또한, 접종예약을 하면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개인별 접종일시 및 장소, 주의사항 등 백신접종 관련 정보를 모바일 앱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예약 변경이나 취소 등 예방접종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문자메시지의 센터 대표번호나, 거주지 관할 예방접종센터에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접종당일 건강 상태 등으로 예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센터를 통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예방접종센터는 주 6일을 기준으로 운영 요일 운영 시간을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센터별 접종대상자의 이용편의, 접종규모와 속도 등을 고려해 주말, 공휴일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주말, 공휴일 야간 센터 운영시에도 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시 응급이송 및 의료체계를 확보해야 하고 소방청과 협력해 응급구급차를 센터에 상시배치해 신속 대응하고 있다. 예방접종센터는 현재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일이 아닌 때에는 접종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안내 받은 일정에 맞추어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신분증을 지참하면 신속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대기시간을 줄 일 수 있다. 예방접종 예약 후 건강악화 또는 접종 당일 발열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접종일정을 변경해 예약 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받은 분들은 귀가 후 3시간 이상, 접종 후 4주간 주의 깊게 이상반응에 대해 주의하도록 당부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2~3일 내에 증상이 사라진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의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료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받은 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나타나는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예방접종센터 조기 설치·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국민들의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4월 중으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접종 장소, 시기 등 접종정보를 안내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4, 2021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문턱 넘었다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14일 오전 법안2소위를 개최해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이번 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말에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9년 만에 제정·시행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도 지난달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17일 공청회를 거쳐 지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를 개최해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의원발의안을 총망라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왔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약 200만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가동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까지 이 법 제정을 염원해주신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됐다”며 “법안이 이번 달 내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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