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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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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9, 2021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홍보 이미지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처는‘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오늘 11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기념식은‘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한 가운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등 9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주요 인사들의 효창공원 내 묘역 참배로 시작되며 본식은 태극기 입장, 국민의례, 여는 영상, 임시헌장 낭독, 기념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제창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먼저, 묘역 참배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임정요인 및 삼의사 묘역을 찾아 진행되며 여기에는 이경희 차영조, 윤주경, 백재승, 김용만 등 5명의 후손이 함께한다. 본식은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자주독립 정신을 알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국기 입장에는 현재의 태극기와 함께 독립운동에 쓰였던 남상락 자수 태극기, 임시의정원 태극기, 김구 서명 태극기, 광복군 서명 태극기 입장을 통해 임시정부가 국민의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에서 수립됐음을 표현한다. 여는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의의를 배우 조진웅의 강연으로 들어본다. 배우 조진웅은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과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재미있고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이어서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낭독을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 낭독은 광복회장과 시민 10명이 임시헌장의 각 조항과 관련된 장소에서 낭송하는 영상으로 소개된다. 이어지는 기념공연 1막은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줬지만,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독립유공자에게 바치는 공연으로 리코더 남형주, 건반 이석원의 연주로 ‘프론티어’ 곡을 연주한다. 기념사에 이어 기념공연 2막에서는 주제영상과 합창이 이어진다. 주제영상은 임시정부가 꿈꾸고 계획했던 위대한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담아낸다. 합창은 2020년 광복절을 기념해 국립합창단이 제작한‘나의 나라’를 국악인 고영렬과 테너 오영인, 바리톤 차광환이 노래한다. 끝으로 공연자와 현장 참석자들이 함께‘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를 제창하며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보훈처는 이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통해“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9, 2021
유명 게임업체 대상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장시간근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인 ㈜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 전체 근로자 1,135명 중 329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를 했고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3억8천만원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선출에 개입한 사실, 취업규칙 변경내용 미신고 등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확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측에 시정지시했으며 사측은 모든 시정지시 내용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장시간근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완료하는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했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장시간 문제가 제기되는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9, 2021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 12곳에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12곳에 수소연료구입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대상은 2019년 이전에 구축된 수소충전소로 지난해 운영 결과 적자가 발생한 곳이며 연구용이나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제외됐다. 지원을 받는 수소충전소는 1곳 당 평균 약 1.1억원의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수소충전소에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하한 기준을 두어 적정 수준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수소연료판매량 × 지원단가’로 계산하고 지원단가는 수소연료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아울러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자구 노력을 이끌도록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다만, 적자액이 크지만 수소판매량이 낮아 지원액이 7천만원 이하인 충전소인 경우에는 7천만원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에도 지원액은 총 적자의 80%을 넘지 못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와 긴밀하게 협의해 이번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1월 수소충전소 운영현황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2월에는 운영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의견수렴과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지원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지원액 산정기준에 따라 수소충전소 지출 증빙자료에 대한 전문기관과 회계법인의 검증도 거쳐 최종 지원액을 산정했다. 또한,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확정하기 이전에 운영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수용성 확보에도 노력했다. 한편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수소경제 핵심사업인 수소차 보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수소충전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어려움 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8, 2021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 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이다.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을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간 시세 90%이하 전세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 3천호, 경기·인천 3.5천호 등 총 9천호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1) 우선,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의 일부만을 5%대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 사업비를 조달해, 자기부담이 사업비의 60~70%를 상회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참여하더라도 이자비용이 높아 수익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도심주택 특약보증”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증한도는 지역별, 평형별로 상이하며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4월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2)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21~’22년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항목에서 60점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세대 이상 공급하면 최대 4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역·전용면적에 따른 난이도를 감안해 실적기준을 차등화해 적용한다. 경기·인천의 50m2 이상 60m2 미만 1세대를 기준으로 60m2 이상 주택은 2배, 서울에 건설하는 주택은 2배 실적을 인정한다. ’21~’22년의 매입약정 실적은 ’22~’24년 전국의 택지·공공주택지구 공급 시 반영되며 실적은 1회 당첨으로 소멸하고 제한추첨은 최대 2회까지 당첨기회를 부여한다. 금번 공공택지 분양 인센티브의 시행으로 그간 신축 매입약정에 참여율이 낮았던 중견 건설업체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주택건설 경험이 풍부한 업체의 참여로 더욱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을 배제받을 수 있다. 추가로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을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세대가 공공전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사선·용적률 제한 등으로 상부층에 원·투룸을 구성할 수 밖에 없는 건물도 공공전세로 공급할 수 있어 매입신청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월 3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오프라인 참석은 최소화하고 설명회 현장을 녹화해 유투브 등 온라인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준공 후 입주준비가 완료된 1호 공공 전세주택에 대해 오는 4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세대는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주택의 위치, 임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5월말 당첨자를 발표하면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추후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은 주택이 매입·준공되어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금번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전세주택에 더해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 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8, 2021
산업단지 인근 차량, 오염물질 피해 가능성 인정 배상 결정
산업단지 인근 차량, 오염물질 피해 가능성 인정 배상 결정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의 주민들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오염피해 배상을 요구한 분쟁사건에 대해 사업장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인정해 주민들에게 86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사는 주민 등 76명이 인근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차량이 오염됐다며 사업장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신청인들은 2019년 6월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산업단지 내 주차된 차량에 내려앉아 얼룩을 남겼다며 피해 차량 총 88대의 도색 등 수리 비용의 배상을 주장했다. 피신청인들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석유화학제품제조업체 3개사로 이들 사업장의 플레어스택은 차량 피해지점으로부터 약 1~2km 이상 떨어져 있다. 2019년 6월 13일 서산시에 최초 피해가 접수된 이후 서산시가 공단협의회와 함께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피해 원인 물질 및 배출사업장 확인에 난항을 겪으며 해결되지 못한 채 지난 2020년 3월 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됐다. 서산시에서 2019년 7월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차량 표면에서 채취한 이물질의 성분을 분석했으나, 해당 물질과 피신청인들 사업장 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원인사업장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서산시 측이 피해 발생 후 시일이 지난 뒤에 성분 감정을 의뢰했고 그동안 신청인들이 피해 차량을 지속해서 운행한 사실을 고려할 때, 흙먼지 등에 의해 차량이 오염되는 등 감정물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서산시 측의 감정 결과가 피해와 피신청인들 간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플레어스택과 같은 시설물에서 해당 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피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신청인들의 플레어스택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는지 등 피해 사실 관계 여부를 검토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폐가스 등이 플레어스택에 다량으로 유입되면 불완전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플레어스택에서 고분자탄화수소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 위원회는 피신청인들 공장 가동실적, 폐가스 유입에 따른 플레어스택의 압력변화, 행정관서 지도점검 내역, 신청인들이 촬영한 사진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 3개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일부 공정의 가동 중지에 따른 플레어스택의 불완전연소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인근 기상대의 풍향 관측자료를 고려할 때, 플레어스택의 불완전연소로 발생한 오염물질 중 일부가 바람을 타고 이 사건 신청인들 차량에 묻어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과 그 외 해당 플레어스택을 제외하고는 피해 발생 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다른 오염원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해 피신청인 ‘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한 신청인들의 차량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 14명에 대한 차량 피해를 인정하고 피신청인 ‘ 주식회사’가 총 86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올해 4월 6일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 다만 피해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해 당시 차량 주차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사진을 촬영해 피신청인으로 인한 피해임을 확인할 수 없는 신청인 62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피해의 경우 피해 당시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해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100% 입증하기 곤란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플레어스택에서 불완전연소가 일어나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 정황이 있고 이 오염물질이 신청인들의 차량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인과관계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회 심리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통해 피해 인과관계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인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가 보다 공정히 구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8, 2021
산업부, ‘제1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8일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환경, 노동, 보건 등 新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은 통상 규범화 논의가 초기 단계인 미래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산학연 관계자들과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5~6회 개최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 중국, EU의 신통상 이슈 동향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있었다. · 참석: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이재형, 김봉철, 제현정, 박한진, 강석구, 고준성, 조동희, 김양희, 제임스 김, 표인수, 변웅재 등 전문가들의 발제 주요 내용으로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지난 3.1일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 통상 아젠다,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 기조,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조치 등을 위주로 미국의 최근 신통상 이슈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한진 코트라 아카데미 원장은 중국 양회 및 14·5 규획을 중심으로 올해 중국경제 동향과 함께, 기술·식량 안보, 탄소중립, 쌍순환 등 최근 중국이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신통상 이슈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조동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디지털 전환, WTO 개혁에 대한 입장 등 최근 EU 동향 및 新통상 이슈에 대한 EU의 동향 및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상황 인식과 접근법을 통해 우리만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이 정부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산업계가 소통함으로써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8, 2021
환경책임투자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4월 12일에 공포되어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해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산업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기존의 환경신기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범위에 환경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 자문이 추가됐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유럽연합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녹색 분류체계를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중 환경 성과 평가와 관련해 민간평가 기관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론 분석을 토대로 표준 평가 안내서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기관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책임투자 제도화를 시작으로 환경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에서 환경분야를 선도하도록 하겠다”며 “환경분야에서 체계적인 환경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해 녹색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데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8, 2021
20분 내외로 충전하는 충전기 구축 등 전기차 환경 개선
초급속충전소 위치도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최근 충전속도가 개선된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다에 따라 충전수요가 높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16곳에 350kW 초급속충전기 32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주요 고속도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경부고속도로 등 8개 고속도로의 휴게소 16곳에 초급속 충전기 32기를 구축하는 배치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죽전휴게소에는 2기의 초급속 충전기 설치 공사가 시작됐다. 또한, 초급속 충전기를 보완해 연내 200kW 급속충전기 1,000기를 공용시설, 주차시설 등에 추가로 설치해 전기차 신차종 출시에 따른 충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사용자의 생활 속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4월 9일부터 2021년도 완속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최대 200만원의 설치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그간 주로 설치해 오던 독립형 충전기 외에 220V 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되고 별도 전용주차공간 구획이 필요하지 않은 콘센트형 유형도 추가됐다. 환경부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기차 소유자 거주지에 충전기가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충전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전국 충전기 위치, 수량, 사용가능상태 등을 공개하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정보공개 대상 충전기를 3월 31일부터 확대했다. 그간 정보공개된 약 3.5만기 충전기에 미공개 충전기 약 3만기 정보를 추가로 공개해, 전기차 사용자들이 이사로 인한 거주지 변경 등 충전기 정보 확인이 필요할 때 정보의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미공개 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등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부분 공용 충전기이기 때문에 거주자 등에 한정해 사용되는 충전기임을 표시했다. 또한, 충전속도가 높은 충전기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200kW 급속충전기와 향후 구축되는 초급속 충전기는 별도 표기를 추가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초급속 충전기를 처음 도입하고 200kW 급속충전기를 확대 구축해 전기차 사용자들이 주요거점에서 보다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생활 속에서 충전정보를 편하게 접하도록 정보공개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8, 2021
드론을 활용한 재난 피해조사가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재난관리 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4월 9일에 체결한다고 밝혔다. 드론은 자유롭게 이동해 높은 지점에서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해양오염 순찰, 배전설비 점검, 녹조 상황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나, 그동안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자연재난 피해지역 현장 시범조사 등에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활성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는 LX공사는 공간정보와 지적측량에 특화된 기관으로 85기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에나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고 드론을 실시간으로 제어·영상을 공유하는 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재난관리 분야 협업 시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LX공사는 지난 3월 강원도 대설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현장 시범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재난관리에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재난관리 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 기술적인 협력기반 마련과 실제 활용을 담당하며 LX공사는 드론 전문인력 및 기술을 지원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직접 피해조사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전 분야에 걸쳐 드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용 유형을 발굴하고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지난 3월과 같이 대설에 따른 도로 교통정체가 발생하면 드론을 활용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사태, 하천 범람 현장 등 인력 조사가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활용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드론 영상에서 피해시설과 물량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등 드론 활용과 AI를 접목한 업무 자동화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난 대응·복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선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와 LX공사 지역본부간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효과적인 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이번 업무협약이 재난관리 전 분야에서 드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8, 2021
6개 지자체에 외국인주민·탈북민과 지역주민 간 커뮤니티 시설 새롭게 조성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 동구에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다문화 가족이 함께어울리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서고 경기도 안성시 고려인마을에는 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 숲 놀이공원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살고있는 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편의 개선을 위해 6개 지자체에 사업비총 10억 2,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 공모에서 현지실사 및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대전시 인천 남동구 경기 안성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암군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지역 특성과 함께 지역주민과의 소통·교류 활성화여부, 소멸되고 있는 지방의 인구 유입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다. 6개 지자체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올해안에 해당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북한이탈주민·다문화 가족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사회적 약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의사회복지시설을 리모델링해 공연·영상 체험시설과 작은 도서관등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 안성시는 안성시 전체 외국인주민의 25.7%가 거주하고 이 중 고려인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덕면에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 지역정착에 필요한 취업상담·언어교육·아동돌봄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인근 공원을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 놀면서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 강진군은 ‘착한 스테이’를 조성해 북한이탈주민이 농·어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도시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농·어촌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군소도시에는 새로운 인구 유입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고창군은 다문화 이주여성 배움터를 조성해 결혼이민 등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국내 생활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은 물론 취업에 필요한 기술자격 취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 영암군·인천 남동구는 산업단지 인접지역으로 외국인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조성해 취업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확충해나가겠다” 면서 “이를 계기로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포용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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