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 접속해 재발급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앞으로는 분실 외에 훼손과 각종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분실’인 경우만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는 4월 9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196만 건으로 이 중 59만 건이 분실 이외의 재발급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변경은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잦은 주소변경으로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고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 한국정보인증,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자민원창구에서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해 주민등록증 발급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은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 수단인 만큼 주민등록증 재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제도를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임학근 기자2050 탄소중립 실현, 미래 선도형 수소 생산·저장 원천기술 개발로 뒷받침한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31일 발표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고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의 이행을 위해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이 높은 수소 생산 기술과 수소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간 사업 운영을 통해 기업 기술이전, 수소 생산 단가 절감, 해외 우수 학술지 논문 게재 등의 연구 성과를 도출했다. 이번 사업은 수소 생산·저장 기술 중에서 현재 기술 수준은 낮지만 향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선도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과기정통부는 올해 33억원을 포함해 2026년까지 6년간 총 25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광전기화학적 고효율 수소 생산 기술, 프로톤 기반 고효율 중온 수전해 수소 생산 기술, 재생에너지 연계 열화학적 수소 생산 기술, 고체흡착 수소 저장 기술 등 4개 분야 기술을 개발한다. 이번 사업은 기술 목표만 제시된 상황에서 연구 방법을 연구자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제안하는 자유공모형 방식으로 공모하며 사업기간 동안 두 번의 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과제를 선정하는 경쟁형 연구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혁신적 기술개발 및 조기 성과 창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신규 과제는 4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33일간 공모하며 과제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김봉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수소 생산·저장 분야는 활용 등 수소 전 주기 내 다른 기술 분야보다 기술혁신이 더욱 요구된다”며 “특히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린수소로 생산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최근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친환경 수소 생산·저장 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국세청 [국회의정저널] 법인사업자 56만명은 4월 26일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1)와 영세 자영업자2)가 대상으로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1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시 납부유예를 적극 실시한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by 임학근 기자질병관리본부 [국회의정저널] 유럽의약품청은 4월 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의 인과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며 백신 접종 이익이 위험을 상회하므로 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 같은 국내외 동향 및 이상반응 발생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말 중 일부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재개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어제 코로나19 백신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예방적 차원에서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 보류·연기한 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전 발생의 인과성, 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국외 동향은 아래와 같다. 유럽의약품청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이익이 위험을 상회하므로 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만, 접종 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매우 드문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질환은 백신 접종의 이상반응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접종자 및 의료인의 인지·조기발견 및 신속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의 의약품건강제품규제청은 유럽의약품청의 발표에 대응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이익이 위험을 능가하므로 접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혈전과 관련된 특정 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에 주의가 필요하며 임신 등 혈전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접종 시 의료진과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와 관련한 향후 일정에 대해, 국내외 동향 및 발생사례를 충분히 분석하고 혈전 전문가 자문단, 백신 전문가 자문단,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후 주말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혈전 전문가 자문단 회의는 금일 개최 예정이다. 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백신 접종에서 ‘안전성’과 ‘과학적 근거’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접종을 중단한 만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과학적이고 안전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한양대학교 에리카,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개원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8일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양대에리카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는 ’20년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선정됐으며 인공지능 기초·활용 역량과 타 분야 전문지식을 겸비한 석·박사급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8개 학과가 참여해 바이오, 의료, 의약 등 3개 분야의 특성화트랙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초, 심화, 융합, 실무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축했으며 매년 약 50명의 학생을 선발해 석·박사로 양성하는 인공지능 학위과정과 함께, 7개 참여 학과의 대학원생이 인공지능 교과과정을 일정 수준 이수하고 요건을 만족한 경우 졸업증명서에 이수트랙을 명시하는 인증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 강소 연구개발특구 및 대학 산학협력단지 사업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해 바이오 인공지능 융합연구와 창업·사업화가 연계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의 허브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신기술 접목을 통한 디지털 전환이 시급하나, 최근 인공지능 등 역량을 보유한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한양대에리카 융합연구센터가 인공지능 기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핵심 인재를 양성해 경기 지역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분야 최고급 인재양성을 위해 2019년부터 선정이 시작됐으며 현재 인공지능대학원 8개,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4개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4월 중으로 2개의 인공지능 대학원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온라인으로 쉽게 배우세요 [국회의정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사업주의 개정 건설근로자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퇴직공제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코로나 일상에 걸맞은 온라인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인쇄물 형태의 업무처리해설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해 건설사업주의 제도 이행을 위한 실무정보를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포그래픽을 기반으로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개편해 퇴직공제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자세한 안내가 진행된다. 전자해설서와 교육 동영상에는 퇴직공제제도 가입부터 근로일수 신고·납부 등 공제회 EDI시스템의 사용 방법과 제도 이행을 위한 제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개정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확대된 대상 공사 범위, 과태료 규정, 직접신고제·납부특례제, 전자카드제 등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실용적인 정보들도 반영되어 있다. 이번 온라인 콘텐츠 확대를 통해 건설사업주와 퇴직공제 업무담당자는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최신화된 실무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퇴직공제업무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들은 4월 9일부터 공제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정부의 건설근로자 일자리 개선정책 강화로 퇴직공제제도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만큼 건설사업주를 위한 교육이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코로나 일상에 발맞춘 비대면 방식의 교육·홍보를 통해 퇴직공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주의 제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용홍택 차관, 탄소중립 기술혁신 릴레이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4월 8일 태양광 전문기업 “한화큐셀”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 및 현장 연구자들을 격려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31일 수립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에 따라 10대 핵심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 현장 의견수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그 일환으로 태양광 분야의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금일간담회에서는 고효율 태양광 셀 개발현장의 연구·생산인력에 대한 격려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 협업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용홍택 차관은 “최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효율과 내구성을 가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등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을 기반으로 기업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민관이 협력해 기술혁신을 역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방송공사가 공동 주최하는‘제42회 근로자가요제’본선 경연이 4월 9일 오후 7시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된다. 노동자를 위한 국내 유일의 종합문화예술행사인 근로자문화예술제 행사 시작의 서막을 근로자가요제가 여는 것이다. 근로자가요제는 고된 노동 현장에서 겪는 애환을 노래로 표현하는 경연으로 1985년부터 36년 동안 근로자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 왔다. 올해 근로자가요제에는 1,463명의 노동자가 참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종 13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많은 노동자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 만큼 본선 참가자들의 사연도 다양하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에게 힘찬 응원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5인조 밴드, 5월 결혼에 앞서 예비신부에게 노래로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예비신랑, 올해 은퇴를 앞두고 인생 후반전을 열정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노동자까지 각자 삶의 희노애락을 노래로 표현하고자 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가요제 행사 초기부터 지역별 예선심사를 동영상 심사로 전환하는 등 대면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며 아울러 당일 가요제 행사 참가자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밝혔다. 본선 경연 결과는 당일 행사 종료 직후 발표하고 최고상인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이번 가요제 본선은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당일 녹화영상은 ‘근로자의 날’에 케이비에스 제1텔레비전에서 오후 3시에 방영될 예정이다. 사회는 강성규, 박소현 KBS 아나운서가, 심사는 유영석, 돈스파이크, 김경호, 김조한, 송가인이 맡았으며 초대가수로 백지영, 아스트로 노라조, 딕펑스, 오유진이 출연해 축하 공연을 할 예정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도 꿈과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신 노동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꿈과 끼가 넘치는 근로자가요제 무대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서명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대리는 2021.4.8. 서울에서‘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서명했다. 오늘 서명한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동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임학근 기자해외인증 획득/수출상담 지원사업 과제 공고 [국회의정저널]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는 중소 방산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1년도 ‘해외인증 획득/수출상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4월 1일부터 신규 지원 과제를 모집한다. ‘해외인증 획득/수출상담 지원사업’은 중소 방산기업이 해외 수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을 획득하도록 돕고 상담을 지원하는 등 기업이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인증 획득/수출상담 지원사업 대상과제는 기업의 사업목표, 사업수행방법, 업체·품목 경쟁력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되는데, 중소 방산기업 중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DQ마크를 획득한 중소기업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대상과제로 선정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방위사업청 또는 국방기술품질원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본 지원 사업은 ’19년 말부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10개 과제가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해당 예산이 2배 가까이 증액되어 더 많은 중소 방산기업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해외인증 획득/수출상담 지원사업은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금년도 대상과제는 7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