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1.4.9일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주요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과 ‘‘무역과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新통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동향·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11일 김 실장 주재로 개최된 제1차 통상법포럼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통상법적 쟁점을 집중 검토한 것에 이어서 개최된 것으로 동 제도의 이러한 법적 쟁점을 업계와 공유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시 우리 업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동 제도 대응과 관련한 우리 입장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목표로 금년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을 발표하는 등 동 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EU와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우리 주요 교역국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우리 對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EU의 동 제도 본격 도입 이전에 EU가 비차별적이고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동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김정일 실장은 “기후변화는 범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우리도 작년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탄소저감을 위해 정부, 업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환경을 위한 조치가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는 만큼, 주요국의 이러한 조치가 녹색보호무역주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양자·다자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가 환경·디지털 등 新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新통상이슈는 근본적으로 국내 산업구조와 연계된 것인 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을 산업·에너지와 연계해 융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무역과 환경을 포함한 新통상이슈 대응에 있어서 경제단체, 업계와 주요 동향과 쟁점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입장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대외 대응시 우리 입장에 반영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은 3월 15일∼3월 31일간 진행했던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총 109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을 위해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하고 의대생,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비대면 중심의 홍보를 활발히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점, 복무희망지역 등에 따른 정량평가 결과와 면접 및 포토폴리오 등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종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의과대학생 연 2,040만원, 간호대학생 연 1,6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근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서 지원율이 저조하게 나타난 의대생에 대해서는 지원자 관심 및 지원율 제고를 위해 해외우수 의료기관 단기 교육·훈련 지원, 공공의료전문가와 장학생 간 멘토링 강화, 공공보건의료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재정 당국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장학생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1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4개소 신규 지정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5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2018년 처음 공모를 통해 보라매병원 등 3개소가 지정됐고 2019년 3개소, 2020년 4개소가 지정되어 총 10개소 운영 중이며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정대상은 기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도와 그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올 6월 중 지정 예정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 유지 후 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모집에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면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장애인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건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위해요소 정밀조사 인포그래픽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년 9월부터 6개월간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도로포장에 대한 하부 공동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경북지역 지진, 도심 도로 함몰 등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 하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18년부터 “도로포장 위해요소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 조사는 포장 공용연수가 7년 이상된 일반국도 구간 중에서 땅꺼짐이 예상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차량형 GPR을 통해 지중 레이더 영상 자료를 획득한 이후, 인공지능 기반 자동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땅꺼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파악했다. 파악된 땅꺼짐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천공 후 내시경 촬영을 실시해 땅꺼짐 발생 여부 및 크기를 확인했다. 소규모 땅꺼짐은 조사 과정 중에 유동성 채움재로 복구작업을 실시했고 상세 조사가 필요한 19개소는 해당 국토관리소에서 상세 검토 및 굴착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구된 땅꺼짐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소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공동 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사구간 이외에도 존재할 수 있는 땅꺼짐 등 위험요소 파악을 위해 국도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올해 홍수기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 20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한다.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하류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댐 홍수관리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협치를 구축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다목적댐별로 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댐 상·하류 기초지자체, 각 지자체별 주민대표가 참여하며 지난해 수해피해가 컸던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등 5개 댐의 경우 댐 방류 승인기관, 하천관리청, 유역환경청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소통회의에서는 댐 방류 제약사항 조사결과 및 해소방안, 올해 홍수기부터 새로 도입하는 ‘댐 수문방류 예고제’ 등 홍수기 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댐 수문방류 예고제’는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댐 수문 방류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문방류 개시 1일 전까지 지자체, 지역주민들에게 방류계획을 예고하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소통회의에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댐 방류 시 영향을 받는 시설물과 기타 제약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비롯해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도 소개한다.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홍수기 중에는 ‘댐 수문방류 예고제’ 등을 통해 댐 운영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홍수기 종료 후에도 댐 운영결과 공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올해 홍수기부터 댐 방류정보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댐 인근 행락객 등 불특정 다수가 댐 방류계획, 안전유의사항 등을 긴급재난문자로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그동안 댐 운영 관련 협의체는 대유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댐별 협의체도 댐 상류지역, 수질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소통회의를 통해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류뿐만 아니라 하류 지역주민과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홍수기에 대비하고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구성된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에서 논의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화학사고 집중 예방활동 추진…취급시설 조작 신중하게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4월 13일부터 3주간 화학사고 집중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부가 2020년 이후 발생한 화학사고 93건을 분석한 결과, 시설관리 미흡, 작업자 안전기준 미준수 등이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부속 설비인 밸브, 플랜지, 스위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의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부는 유사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예방 활동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전국 1만 2,000여 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13일부터 유역환경청,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합동으로 ‘밸프스’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 캠페인은 현장 작업자가 화학물질 취급 전 밸브, 플랜지, 스위치의 정상 여부 등을 확인해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홍보활동이다. 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경남⋅울산지역에서 이와 같은 캠페인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화학사고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환경부는 이번 안전 캠페인의 취지를 담은 스티커와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해 관할 기관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전국 사업장에 배포한다. 이번 캠페인에 활용된 스티커, 포스터, 현수막 등의 자료를 활용하려는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서 관련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홍보물 배포 외에도 영세사업장 및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정기·현장점검 강화, 사업장 직접 방문을 통한 지도 활동 등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사업장 내 정비보수 및 작업 전후에 “밸·프·스” 구호 제창,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 회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절차 숙지 등을 독려하고 작업자들이 안전 점검을 생활화하도록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허가·불법 의심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적극 추진해 화학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 등을 적발하고 화학사고 발생 위험성을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환경부 생활환경실장 주재로 주요 기업의 경영진이 참석하는 화학안전선포식을 이달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밸프스 캠페인,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회의 등의 사고 예방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영진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도 병행한다. 지역사회 차원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사고 사례 등을 전파하기 위해 화학안전관리 협치와 화학안전공동체 등 지역 협의체도 적극 활용한다. 밸브·플랜지 사고사례 및 주요 원인, 안전대책 등 안전 정보를 지역의 같은 업계에 알려 기업이 자체적으로 유사 시설을 점검·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화학사고는 아차 하는 순간에 일어나므로 현장 작업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다”며 “이번 화학사고 집중 예방 캠페인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화학사고를 저감하고 인명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슬퍼도 웃어야 하는 사람들’안전보건 포스터 제작 [국회의정저널] 웃는지 우는지 애매한 표정의 감정노동자, 머리에 안전모를 쓰거나 붕대를 감은 노동자의 모습을 담은 안전보건 포스터가 제작됐다. 안전보건공단은 독창적 아이디어로 세계 3대 광고제에서 수상한 광고 전문가 이제석 대표와 함께 제작한 산재 예방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번 산재 예방 포스터는 ‘감정노동자 보호’ 포스터 8종과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포스터 8종이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포스터는 경비원, 콜센터, 마트 종사자를 모델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상처를 받아도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감정노동자의 아픔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은 안전모, 안전화, 안전 장갑을 착용한 모습과 붕대를 감은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보호구 미지급이나 미착용으로 인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이번 포스터의 가장 큰 특징은 글자를 최소화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미지 중심으로 제작해 외국인 노동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포스터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업장에 부착하거나 건설 현장 보호구 착용을 위한 현수막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제석광고연구소 이제석 대표는 “산업현장에서 문화나 교육수준, 언어적 문제 등으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에 참여했다”며 “종이 한 장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터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산재예방자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이제부터 산재·고용보험 민원 처리과정을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근로복지공단은 12일부터 사업주가 제출한 산재·고용보험 가입부문 민원서류 진행 상황을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간 222만 건이 접수되는 보험가입부문 주요 서류 12종의 처리과정을 모바일로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사업주가 제출 서류의 처리상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콜센터·담당직원에게 진행 상황을 일일이 유선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핸드폰을 이용해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민원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강순희 이사장은 “모바일 검색 서비스는 공단의 업무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코로나 일상 시대에 맞춘 고객 중심서비스인 만큼 많은 이용을 당부드리며 향후 더 나아가 모바일로 각종 민원 신고에서부터 처리결과 조회까지 연계되는 원-스탑 보험가입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공단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포획된 개체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4월 초 강릉에 출몰했던 여우가 소백산에서 방사했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여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 4월 4일 강릉에서 여우를 봤다는 제보에 따라 4월 5일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여우 발자국과 실체를 확인했다. 아울러 여우의 이동경로를 예측해 무인센서카메라 12대와 포획 트랩 3기를 설치했다 그 결과, 4월 6일 최초 목격 지역인 강릉시 강동면 인근에서 이 여우를 트랩으로 포획했다. 연구진은 이 여우의 앞다리에 부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개체 식별을 위해 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로 이송했다. 개체 식별 결과, 어깨 부위에 삽입되어 있는 인식칩으로 이 여우가 지난해 12월 소백산에 방사한 2년생 암컷 개체임을 확인했다. 이 여우는 지난해 3월 31일 중부보전센터 시설 내에서 태어난 개체로 자연적응 훈련을 거쳐 그해 12월 20일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일원에서 방사됐고 인근 단양·영월 등에서 활동을 하던 중 위치 수신이 단절된 상태였다. 현재, 여우는 왼쪽 앞발 일부가 다친 상태로 건강검진 결과 재방사 시 생존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여우 방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 시설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다친 왼쪽 앞다리는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이나, 저체중 및 빈혈 증상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여우가 방사 지점에서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생태계적응력은 일부 확보된 것으로 보이나, 올무 등 위협요인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기적으로 불법엽구 제거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신청 접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계획이 있는 의료기관을 조속히 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제출받을 계획으로 지정신청은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고 연구계획의 심의신청은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된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검증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며 필수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과 아울러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