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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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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4, 2021
과기정통부-경찰청 과학치안 협력확대 업무협약 체결
과기정통부-경찰청 과학치안 협력확대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4월 14일 공동 추진 중인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실증 현장을 방문하고 양 부처의 협력 범위를 치안 전 분야로 심화·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간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과학기술의 활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치안현장 수요기반 연구개발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은 경찰청과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국민과 현장 경찰관 수요를 반영해, 치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관서 구축 후 연구개발 및 실증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 사업이다. 오늘 과학치안 현장 방문은 폴리스랩 연구과제 중 ‘보이는 112 긴급신고 지원시스템’, ‘버튼으로 작동하는 접이식 방검방패’ 에 대한 서울 관악경찰서 현장 실증을 통해, 과학기술이 경찰의 치안 역량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양 부처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과학수사 기술·기법 개발 등 치안 과학기술 공동개발 중심이었던 양 기관 간 협력 수준을 치안 전 분야로 심화·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치안 전 분야 연구개발 사업 협력,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연구성과를 활용한 과학치안 전반의 기술 고도화, 치안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사업화 지원을 통한 치안산업 진흥 및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한 치안분야 연구기반구축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협약의 원활하고 실질적 추진을 위해 국장이 참여하는 ‘과학치안 정책협의회’ 뿐만 아니라, 관련 과장급 ‘실무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제 우리 경찰은 치안 전반에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스마트한 미래 경찰로 변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협약의 확대 체결은 경찰 조직이 미래를 향해 변화하는 새로운 시발점이자, 치안분야 연구성과물의 실용화·사업화를 통해 ‘치안산업’이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의 기반을 다지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기영 장관은 “첨단 과학기술·정보통신 역량을 경찰 업무 전반에 접목해 치안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심과 행복을 보장토록 과학치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양 부처 간 협력 범위를 치안 全 분야로 심화·확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앞으로의 좋은 성과 도출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오늘 시연한 ‘보이는 112’, ‘접이식 방패’와 같은 치안 연구개발 성과가 경찰업무 전반으로 확산되고 치안현장에서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3, 2021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된 4개 법률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대상법률 추가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대상법률 추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돼, 올해 7월 21일부터는 국민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익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간이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이는 올해 10월 21일 이루어진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3, 2021
산업부,‘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6월 코엑스에서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3일 유통·물류 관련 기업과 투자사, 유관기관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처음 주최하는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계획과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주요 유통물류 기업과 투자사,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유통대전’은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차세대 유통시장의 선도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준비하는 민관 협업의 글로벌 행사로서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코엑스에서 진행되며 전시관 및 체험관 운영, 비즈니스 상담회와 IR피칭대회, 리테일 테크 컨퍼런스 행사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유통의 미래를 제시하고 업계의 투자매칭 등을 통한 창업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디지털 유통혁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유통대전’은 전시, 체험, 상담, 투자매칭, 포럼 등 5개의행사로 구성된다. 디지털 비대면·무인화 新기술 전시 : 디지털 리테일 기술과 솔루션, 로봇서비스와 무인배송, 스마트스토어 등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에서부터 키오스크, 스마트 결제 시스템까지 유통 산업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디지털 서비스와 기술을 전시한다.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일상생활 체험 :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데일리 라이프 특별관’ 등 부대행사를 통해 미래 유통산업에 특화된 다양한 플랫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외 바이어 온·오프라인 상담 : 디지털 유통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사업모델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바이어 화상 수출상담회 및 국내 바이어 매칭을 통한 상담회를 연다. E-커머스 솔루션 IR 피칭대회 : 최근 E-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추어 E-커머스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E-커머스 솔루션 IR피칭대회’를 개최해, 대학생,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주문에서부터 배송에 이르기까지 참신한 상품·서비스 개발 아이디어와 디지털 접목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투자자와 매칭해 미래 유통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과 기술을 적극 발굴한다. 리테일 테크 컨퍼런스 : 유통물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미래 유통산업의 발전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디지털 리테일테크 컨퍼런스도 미래 리테일 기술을 주제로 동시에 진행한다. 산업부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은 “디지털 유통대전을 통해 유통산업 중심으로 한 산업간 네트워킹, 전략적 마케팅과 기술 창업을 도모하는 등 지속적인 유통혁신의 계기를 제공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이번 행사가 디지털 리테일 테크 분야 신규 사업모델 창출과 투자 확대로 이어져 국내 유통산업이 글로벌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디지털 유통대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기업과 학계, 유관기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IR 피칭대회를 포함한 디지털 유통대전을 매년 6월에 연례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디지털 유통대전 홈페이지를 통해 업계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IR 피칭대회 참가 접수는 4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3, 2021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6개 관계 부처 손잡다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상청은 4월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환경생태 교육이 필수적이며 어릴 때부터 환경위기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6개 관계부처가 합의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체험관·과학관 등 협약기관의 관계 기관·단체 등을 활용해 학생 대상의 기후위기, 환경생태 관련 체험교육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운영 등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동으로 지원하며 우수모형을 확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부처협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6개 관계부처는 분기별로 담당과장과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부처별 과제와 교육·홍보 등에 대해서도 상호 공유하며 협력과 소통을 함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부터, 교육부터, 어릴 때부터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학교환경교육 제도개선, 탄소중립 콘텐츠 개발 등 기후·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환경 교육을 강화해 미래 주인공인 학생들이 해양 기후변화 실태와 탄소중립과 관련된 바다의 역할 및 중요성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어촌인성학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학습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초·중·고등학교 현장교육과 연계해 농촌생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암 산림청 청장은 “미래세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학교 숲 조성, 국산목재 활용 교실 개선 사업 추진 등 산림교육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석 기상청 청장은 “기후위기의 원인·현상 등 기후과학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탄소중립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3, 2021
금강, 영산강 등 11개 보 개방 관측 결과 공개
금강, 영산강 등 11개 보 개방 관측 결과 공개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에서 개방한 11개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관측한 결과를 공개했다.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녹조는 개방 폭이 컸던 금강, 영산강 보를 중심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년과 유사한 기상 조건이었던 2019년에 금강, 영산강에서 녹조가 예년 평균과 비교할 때 95% 이상 감소했다. 이는 보 개방으로 체류시간이 최대 88% 짧아지고 물살이 최대 813% 빨라지는 등 물흐름이 개선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2020년은 많은 강우량 영향이 더해져 녹조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2018년은 짧은 장마 후 극심한 폭염 영향으로 개방 폭이 큰 공주보·승촌보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에서 녹조가 예년보다 증가했다. 보 개방 후 저층빈산소가 발생하지 않거나 빈도가 감소했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의 경우, 완전개방 시기에는 저층 빈산소가 관측되지 않았다. 낙동강 하류 달성·합천창녕보에서도 부분개방 이후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 구간의 유기물과 영양염류 등과 같은 수질 지표는 보 별·항목별로 보 개방 전·후 변화가 일률적이지 않으며 강수량 변화, 상류 유입지류 오염물질 증·감 등의 영향을 주로 받는 것으로 관측된다. 금강 보 구간 경우를 예로 보면, 보 개방 전·후 유기물·영양염류 등의 변화는 같은 기간 미호천 등 상류의 유입 농도 증·감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금강 세종·공주보는 개방 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 평균값이 개방 전 대비 유사하거나 증가했으며 클로로필에이 농도는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개방 폭이 큰 금강, 영산강 보에서 퇴적물 내의 모래 비율이 증가하고 유기물질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퇴적물 내 모래 비율이 높아지고 유기물질이 감소하면, 자정작용이 활발해지고 수중 용존산소량이 증가해 수질·수생태계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 퇴적물 내 모래 비율의 경우 영산강 죽산보에서 개방 전 대비 개방 후 1.7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퇴적물 내 유기물질 함량의 경우 금강 공주보에서 개방 전 대비 개방 후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 폭이 작았던 낙동강 보에서는 모래 비율 및 유기물 함량 증·감 경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 개방 후 야생생물이 살아가는 서식 환경이 다양하게 조성됨에 따라 생태계 건강성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빨라지고 깨끗한 모래톱, 자갈밭 등이 조성됨에 따라 하천 환경이 개선됐고 수생태계 건강성도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물살이 빠르고 깨끗한 모래가 깔린 수역에서만 서식하는 흰수마자가 2019년에 세종보 하류에서 재발견된 후, 2020년에는 공주보 상·하류에서도 관측되어 서식 범위가 확대됐다. 영산강·낙동강의 보 대부분은 개방 단계별 잦은 수위변화, 하굿둑 영향, 적은 개방 폭 등으로 수생태계 변화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 개방 후 광범위하게 조성된 모래톱, 하중도, 습지, 식생대 등 공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을 포함한 다양한 육상생물의 서식·번식 및 휴식지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 개방 후 모래톱과 수변공간은 각각 축구장 면적의 627배, 2,0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과 수변공간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물새류가 장기간 보를 개방한 금강·영산강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특히 황새, 흑두루미 등 보전 가치가 높은 멸종위기 조류도 관측됐다. 지하수위는 보 개방 수준, 지하수 이용량, 강수량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지하수 관측정에서 지하수위 변동 폭이 보 개방 수준보다 작게 나타났으나 일부 관측정에서는 지하수위가 보 개방 수준보다 더 큰 폭으로 저하됐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보를 개방해 3년 이상 관측한 결과,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개선되면서 여러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에는 한강·낙동강 보에 대해서 지난 2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보 운영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4대강 개방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수질, 수생태계, 퇴적물 등 14개 분야를 관측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8개전문기관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2020년 하반기 기준 4대강 보 개방 관측·분석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보 개방·관측 종합분석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보고서는 4월 14일부터 ‘보 관측 종합정보 시스템’에 공개된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3, 2021
국제선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3곳 지정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등 3곳을 4월 14일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검증기관은 국내 온실가스 검증분야 인정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간 검증업무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검증업무 수행계획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3개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3년간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에 참여해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는 지난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결의에 따라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상쇄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된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이 제도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다. 이 제도는 시범운영단계, 제1단계 및 제2단계로 구분·운영되며 시범운영단계와 제1단계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2단계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9개 항공사는 매년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의무 이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출량 관측, 상쇄량 검증 및 검증기관 지정·관리는 환경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 안전평가대응·기술협력 및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은 국토교통부가 맡기로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의 효율적인 준비와 이행·정착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3, 2021
1인 미디어 육성으로 비대면 신산업 기반 다진다
1인 미디어 육성으로 비대면 신산업 기반 다진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올해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사업을 공고하고 참가자를 4월 14일부터 한 달간 모집한다. 1인 미디어 산업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확산과 타 산업과의 융합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본·경험이 부족한 많은 창작자들은 전업화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사업’을 통해 잠재력을 가진 신예 창작자를 발굴해 제작 인프라와 전문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창작자의 초기 활동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소재 창작자에 대한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 총 250개 팀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으로 3개 권역 총 153팀을 지원한 작년에 비해 지원규모를 크게 늘렸다. 나이·경력·활동분야를 불문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1인 미디어 창작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 권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선발될 경우 신청 접수한 권역별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선발팀에게는 약 5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제작장비·시설, 소프트웨어, 음원·폰트 등 콘텐츠 제작에 필수적인 활동 인프라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한, 세무·법률과 수익화·사업화 전략 등 전문교육과 함께 멘토링·컨설팅·네트워킹 기회를 통해 전문 창작자로서의 성장을 지원한다. 활동 종료 후에는 우수 창작자 30팀을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 등 시상과 총 1억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올해 활동팀 중 10여개의 우수팀은 국내 1인 미디어 플랫폼 ’아프리카TV’를 통한 특별 홍보 기회도 얻게 된다. 정부는 본 사업을 통해 지난 6년간 총 969명을 지원했고 다수 참가자가 미디어 분야에서 취업 또는 창업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해왔다. 작년도 대상을 수상한 김정훈 창작자는 “창작그룹 육성사업을 통해 사업모델 수립에 대한 조언을 얻는 한편 채널 성장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하는 등 본 사업은 많은 1인 미디어 창작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신예 창작자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 창작자로서 한 단계 도약하고 타 분야와 융합을 통해 비대면 신산업을 이끄는 혁신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1인 미디어 콤플렉스’ 개소를 통해 1인 미디어 전업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세내용은 과기정통부, 한국전파진흥협회, 사업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1인미디어창작자양성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3, 2021
저출산 대응 위해 지자체 맞춤형 출산·보육 정책 발굴해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합계출산율 0.84명이라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5개 지자체에 15억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11개 지자체에 7억원을 지원해 올해 총 16개 지자체에 2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상반기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현장 수요에 맞는 저출산 극복 선도사업을 발굴해 5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7월에 최종 지자체 5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는 인구감소지역 우대, 유형 다양화, 생활SOC 연계, 주민참여 확대 등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역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하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각 지자체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추진 시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해 7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11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주요 과제이다” 며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행안부는 이를 지원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3, 2021
국제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3곳 지정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등 3곳을 4월 14일자로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으로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검증기관은 국내 온실가스 검증분야 인정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간 검증업무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검증업무 수행계획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3개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3년간 ICAO 주관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에 참여해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CORSIA는 ICAO 결의에 따라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상쇄하는 제도로 ’20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참여를 선언한 상태이다. CORSIA는 시범운영단계, 제1단계 및 제2단계로 구분·운영되며 시범운영단계와 제1단계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2단계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CORSIA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9개 항공사는 매년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7월 20일 CORSIA 의무 이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CAO 안전평가대응·기술협력 및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은 국토교통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생쇄량 검증 및 검증기관 지정·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제항공탄소·상쇄제도의 효율적 준비·이행·정착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13, 2021
‘제49회 보건의 날’기념, 국민보건향상 유공자 및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포상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13일 오후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제49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며 국민보건 향상에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도 함께 진행됐으며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속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7명이 정부 포상을 받으며 훈·포장 10명이 참석해 전수받았다. 특히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조치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교수는 신속하게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추어 지역거점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코로나 극복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치매, 정신질환 환자의 곁을 지키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장기·조직 기증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신 고 김시균 동해 동인병원 과장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추서한다. 그 외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박원명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교수, 주상재 전대한약사회 감사가 수상했다. 아울러 마취과학 발전에 기여한 이일옥 고려대학교 교수와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한 백승호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그 외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김한석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윤영설 연세대학교 교수가 수상했다.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100명에 대한 정부포상도 이날 이루어졌으며 훈장 8명이 참석해 전수받았다. 대구경북 코로나 1차 확산의 와중에 확진자를 진료하다 감염되어 돌아가신 고 허영구 허영구내과의원 원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으며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의 공적이 인정된 이윤성 생활방역위원회 공동위원장, 김병근 박애병원 병원장, 송관영 서울의료원장,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조화숙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간호부장, 이경수 영남대병원 교수가 수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건의 날 영상축사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며 한 순간의 방심으로 공들여 세운 방역의 탑이 무너진다”며 “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집단면역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방역의 고삐를 힘껏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코로나19 현장 외에도 연구실, 의료취약지, 응급의료 현장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분들이 있어 K-방역을 말할 수 있다”며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제49회 보건의 날 슬로건은 ‘함께 이겨내는 코로나19, 다 같이 건강한 대한민국’ ”이며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정부는 백신 접종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분기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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