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민태권 대전광역시의회 부의장 대전 버스정류장 명칭 현행화 및 시설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민태권 부의장은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버스정류장 명칭 현행화 및 시설개선’을 제안했다. 민태권 부의장은 대전 대부분 정류소에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어 비, 바람 등을 막아 버스 이용의 편의를 증진해 왔으나 일부 정류소의 경우 아직도 표지판만을 세워 버스의 승·하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있음을 언급하고 단 한사람의 이용자를 위해서라도 보편적 교통복지를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전시 전체 버스 정류장의 명칭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주민의 입장에서 현행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태권 부의장은“버스정류장의 명칭 현행화와 버스 승차대가 미설치된 부분의 개선을 통해 누구나 대전을 ‘첨담과학과 교통의 도시’로 떠올리길 희망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by 편집국시립산성종합복지관 시설물 이용, 장애인 배려 필요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우애자의원은 16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의 시설물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 이용 불편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우애자의원은 장애인복지관인 시립산성종합복지관에서 비장애인 이용자로 인해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했다. 지금도 여전히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 배제와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시설물 이용의 어려움이 또다시 높은 문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인식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부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설물의 운영에 있어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열어줄 것과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시설물을 이용할 때 비장애인이 조금 더 배려해 장애인의 편의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by 편집국구본환 교육위원장, 학교설립 및 용지 확보에 대한 근시안적 행정 문제 지적 및 대책 요구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개발지구 학교용지 변경에 대해 근시안적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최근 부동산3법 이후 대전 최초로 분양한 용산지구 1,3블럭은 학생수가 700여명, 2,4지구는 190여명 등으로 파악되어 기존 학교의 수용범위를 벗어난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입주예정자들은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설립을 강하게 요청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학생 수 500명 수준으로 인근 용산초등학교 증축으로 수용이 가능하다. 학교 신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구본환 위원장은 “2년 전부터 학교 설립 문제 제기와 대책을 요구했다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은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규제 때문에, 예산이 없다. 최종 결정은 교육부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대전시, 구청,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구본환 위원장은 “대전 지역 내 인구는 도시 내 개발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이동성이 높고 부동산 3법 영향으로 실거주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공간, 주거, 인구, 개발계획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며 학교 신설, 이전재배치, 학구 조정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대전 주요 건축물의 미술품에 지역작가 작품확대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미술 발전을 위한‘대전의 주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품의 지역 작가 작품 확대’를 제안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현재 우리 시 건축물에 있는 미술품의 상당수가 타지역 작가들의 작품으로 지역작가들에게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지역작가의 작품이 우선 배정 및 설치 될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건축주가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 작품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을 언급하고 이에 발맞춘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홍종원 위원장은“관내 건축물에 대한 대전작가의 작품 확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미술계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대전미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라며 “미술계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무용 및 스포츠나 관광분야 등 주요사업에서도 대전시민 및 지역사업체가 배제되지 않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시의 관심과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민태권 부의장, ‘대전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대표 발의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민태권 부의장은 16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빠른 추진으로 교도소 이전 부지와 그 인근지역이 대전 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건의안에 대해 민태권 부의장은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시민 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반영된 문재인정부의 지역공약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이전대상지가 결정되고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시민들께서 백지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태권 부의장은 "교도소 이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건의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16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 후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해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문제에 대해 일본은 시종일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부인하는 가운데 미 하버드대학 램지어 교수는 ‘태평양 전쟁에서의 매춘 계약’이라는 논문에서 일본정부가 조선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천인공노할 망언을 주장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왜곡 규정해 일본의 전범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램지어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깊이 사죄하고 즉시 논문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 사죄와 함께 법적 책임 인정 및 배상을 즉시 실행하고 꼭두각시를 내세워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인식 의원은 “일본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진심어린 사죄 및 피해 배상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형성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국가교육과정에 노동교육 요소 반영 건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학교 국가교육과정의 노동교육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사회의 저임금 서비스산업의 주요한 인력으로 자리 잡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나, 근로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각종 사고에 노출되는 등 노동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약속하고 노동인권교육의 학교 정규과정 도입을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노동인권교육 요소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각 지방자체단체에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인권교육이 실효성 있게 기능하도록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적극 반영할 것”을 교육부 등에 촉구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자족기능 확충 위해 유망기업 발굴·육성하고 우량기업 육성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지난 15일 제6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 출범 이후 기업 유치 성과와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세종시 자족 기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에 더욱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 의원은 유치기업 수, 고용현황, 법인지방세 징수, 광역시도 법인세액 비교, 기업 폐업률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세종시의 기업 유치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으로 기업유치 국고보조 비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종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세종시는 2022년부터 중위 지역으로 적용받아 설비 및 입지지원금 비율은 최대 5%까지, 국비지원 비율은 75%에서 65%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업 지원 여건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시의 기업 유치 현황과 향후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이후 입주 완료해 운영 중인 기업은 57개사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근거로 제시됐다. 상 의원은 기업 유치가 세수 확보 및 고용유발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구체적인 기업 유치 방안 마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법인 기업체들이 납부한 지방세 변화율을 근거로 전체 지방세에서 법인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것은 기업의 질적 성장의 둔화를 의미한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상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지난해 세종시 법인세액이 약 0.24%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고 세종시의 자족도시 완성과 탄탄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비상한 계획과 추진이 절실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기업 폐업률 지속 증가 유망 창업기업 지원 실적 부진 투자촉진보조금 운영 및 관리대장 관리 부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세종테크노파크 등 관련 기관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이 저조한 기업 유치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우량기업 유치전략 수립 및 신규 사업체 발굴과 육성 기존 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과 교육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등 사후 관리 법인 사업체 폐업률 감소와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유치한 기업의 현지 고용에 대한 기여도 점검 시민 편익을 위한 유치기업의 영향도 고려 등이 언급됐다. 끝으로 상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는 우량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기업 종사자들의 소비가 커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우리가 기업유치에 진력해야 할 이유”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조상호 경제부시장은 “투자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을 한 그룹으로 묶어 외자유치와 투자기획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시 5대 먹거리 전략 산업과 관련해 스마트시티 및 모빌리티, 바이오 및 부품소재장비 등 4차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관내 3개 대학과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카이스트 등 산학 연관 네트워크를 운영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해 앞으로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복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제269회 임시회’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이 조례안은 인천시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확대하는 등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가계지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시 산하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노동자로 한정돼 있었다. 김준식 의원은“이번 일부개정 조례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해 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16일 오전 10시 제257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3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26건을 포함해 조례안 32건,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 2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요구안 1건, 보고 12건 등 모두 5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학교 국가교육과정의 노동교육 반영 촉구 건의안’과 민태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관계부처에 촉구 건의했다. 김인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고 전체의원이 규탄 결의대회도 열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용대 의원은 ‘자전거 등 체험장 설립 필요’, 홍종원 의원은‘지역 미술인 지원 관련’, 민태권 의원은‘버스정류장 명칭 현행화 및 정류소 시설 개선’, 우애자 의원은‘대전시립산성종합복지관 시설물 이용 대상 관련’, 이종호 의원은 ‘시민먹거리 관련’, 구본환 의원은 ‘초등학교 설립 확교용지 확보’에 관해 발언했다. 권중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례없는 위기 속에 힘겨운 시기를 지나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희망하는 봄이 다가왔다”며 “지난 해 우리 모두의 힘으로 이룬 혁신도시 지정의 가시적인 후속 대책 마련을 통해 침체된 대전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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