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안광석 서울시의원, 코로나19시대에 알맞은 합리적인 시정운영 당부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 첫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시대에 알맞은 시정운영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안광석 의원은 첫날 미술관 및 박물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립미술관장과 서울역사박물관장에게 코로나19시대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해 과다비용 지출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절감한 비용을 코로나19 취약계층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둘째 날, 미디어재단 TBS 업무보고에서 안 의원은 “TBS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하면서도,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대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점은 아쉽다. 최근 과학전문기자 채용 등 전문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대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재정자립도 향상까지 이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 날, 안광석 의원은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여행업의 매출이 급락했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1차로 지원되는 15억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여행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여행코스나 여행프로그램을 개발해 서울에 소재한 여행사들을 포함한 여행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에서 안 의원은 “작년부터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대관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많은 공연과 대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 의원은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이 장기간 소요됐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만큼 7월 재개관 이후에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안광석 의원은 오후에 실시된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부분과 관련해 “문화본부장과 서울시향 경영본부장은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복안이 있는가. 새로운 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올해 서울시향 사업 중 코로나19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상황에 맞는 대안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함을 당부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개관한 딜쿠샤 전시관 관람 예약 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외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인터넷이나 전자기기에 취약한 시민들의 관람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과, 서울 미래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영동스낵카의 전시장소를 잘 검토해서 미래문화유산이 사장되지 않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안광석 의원은 “현재 서울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시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서울시 역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상황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합리적인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강남행복요양병원의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과 관련한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과 주민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담당부서와 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방역당국은 지역별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공공을 넘어 민간요양병원을 포함해 서울지역 3곳 등 전국적으로 11곳을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했다. 행복요양병원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성격의 의료기관이다. 행복요양병원에 입원해있는 환자는 262명으로 평균연령이 79.8세이며 환자의 90%이상이 고령 기저질환 환자이다. 또한 2년 안팎으로 장기입원 중인 환자가 대부분이다. 최영주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 강남구청과의 소통 없이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을 통보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행복요양병원 주변이 대부분 주거지역이라 지역주민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환자 및 보호자, 병원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이 행복요양병원의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설득,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타 병원으로 강제 전원 당해야 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 조치에 대한 반발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환자가 고령 기저질환 환자인데, 갑자기 타 병원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며 강제전원 조치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환자 강제 전원 조치를 잠정 보류하고 소통과 대화로 풀어 나가기로 한만큼, 이해관계자 모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서울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다고 말하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기적 관점에서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시립병원 및 시립 요양병원 확충에 대해 논의할 시기가 왔다고 말하며 검토를 요청했다.
by 고정화최선의원 [국회의정저널] 후쿠시마 원전사고 10주기를 맞아, 서울특별시의회 최선 대변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의 엄청난 위험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알려준 인류 최악의 사고”며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지만, 원전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아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전환 및 그린뉴딜에 대한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4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후쿠시마 제염 작업에도 불구하고 제염이 끝난 곳에서 일본 정부가 정한 안전 기준치 0.23마이크로시버트를 훨씬 초과하는 방사선 수치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일자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원전 사고 이후 4만 2천여명이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 하고 임시주택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변인은 “원전 사고로 인해 후쿠시마현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가족, 이웃을 잃고 각종 후유증을 호소하는 등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천연자원이 부족하지만, 후쿠시마 사고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기억하며 원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식을 계속 고민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 대변인은 “사실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한계가 없고 편리한 원자력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에너지 대전환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사회’인 만큼, 언제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원자력보다는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발굴에 주력해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인호 의장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인구 천 만의 서울이 에너지에서만큼은 타 시·도에서 거의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함께 에너지를 절감하는 형태의 녹색도시·녹색건물 형성에 주력해 서울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제299회 임시회에서‘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탄소절감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by 고정화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 괴화산 근린공원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윤희 의원은 11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소담동과 반곡동 주민들과 함께 괴화산 근린공원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괴화산 지킴이, 소담·반곡동 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괴화산 근린공원 등산로와 내부 산책로 개선, 등산객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근린공원 조성 등산로 및 내부 둘레길 정비 조망권이 좋은 장소에 전망대 설치 쓰러진 나무 등 등산객을 위협하는 장애물 적기 제거 쓰레기통 설치 및 쓰레기 수거 에어건과 의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윤희 의원은 “오는 6월 말 LH로부터 괴화산 근린공원 관리 등 업무를 세종시가 인수받게 되는데, 그 전에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및 후속 조치 이행 점검 등을 거쳐 향후 관리 비용에 부담이 따르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정표 등 안내 표지판 설치 둘레길 폭 확대 소음 발생을 고려한 에어건 설치의 적절한 위치 괴화산과 세종시 둘레길 구간 연계방안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무장애 둘레길 조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토대로 오는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괴화산 근린공원 개선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 수상 영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이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연합회와 국회출입기자클럽이 주관하는 이 상은 정치, 경제, 문화예술, 언론진흥 등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해 온 모든 리더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파워리더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장동일 의원은 제8, 9, 10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하며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비롯해 수돗물, 미세먼지, 쓰레기 처리 문제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 장동일 의원은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에 선정되어 기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깊이 새겨,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도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 인천광역시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11일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보훈수당 지급조건으로 거주제한을 뒀으나, 이번 조례를 통해 거주제한을 폐지하고 연속적인 지원을 통해 민주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은호 의장은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5·18민주유공자 분들의 예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 관련 조례의 불합리한 제한적 요소들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코로나 시대 청소년 지원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정기현 의원 주관으로 1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코로나 시대 청소년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대전시의회 코로나19와 청소년연구회’가 배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수행한‘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 변화에 의한 청소년 삶의 변화’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청소년 지원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경덕 배재대학교 교수는 방역대책을 전제로 한 대면수업 확대와 ‘학습지원’, ‘정서지원’, ‘생활습관유지’ 등이 연합하는 3차원 통합 허브로서 한시적 지원체계 구축 등 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고덕희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 김종남 대전YMCA 사무총장, 박현선 학부모, 윤석주 대전광역시 교육청소년과장 등 관련 전문가들과 대전교육 관계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기현 의원은 “코로나 이후 청소년의 삶 자체가 무너졌고 이 상황이 고착화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코로나 시대 청소년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 충의공 정문부장군 묘역 외삼문 신축건립 완료. 3년 묵은 숙원민원 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도의원은 2019년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해주정씨 송산종중 문중으로부터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충의공 정문부장군 묘역에 외삼문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접수 받았다. 2년여간 현장실사를 통해 역사적 보존가치 당위성과 교육적 효과 등에 관해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지난 2월26일 ‘경기도지정 기념물 제37호’ 충의공 정문부장군묘 외삼문 신축 준공식을 마칠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해주정씨 종친회는 충덕사 외삼문 신축을 위해 예산확보와 문화재 심의 가결을 이끌어 낸 책임감과 봉사정신에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최경자의원에게 전달했다. 해당사업은 묘역 출입부에 외삼문이 부재해 사당과 외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인 출입제한 한계와 화재 및 문화재 훼손 등의 관리위험이 상존해 문화재로서의 격을 갖추고 보존을 위해 외삼문 건립 요청을 그동안 제기해 왔었다. 사업기간은 2020년03 ~2020년12 총 사업비 154백만원를 통해 정문부장군묘역 내 “외삼문”을 건립했다. 최경자 도의원은 “임진왜란때 구국을 위해 큰 공을 세우신 정문부 장군의 자취인 충의공 묘소는 의정부 시민의 자랑으로 역사적 교육현장으로 보존되어 장군의 용맹과 애국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시대적 소명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문화재 전승과 보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회를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성남 이매중학교 체육관 주요 시설물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3월 10일 성남 이매중학교를 방문해 지난 1월 말 준공 완료된 학교 체육관의 주요 시설물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준공된 이매중학교 체육관의 시설을 돌아보며 주요 기능을 점검하고 교육과정 운영 시 체육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임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과 학생들의 교육평등 실현,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함께 할 수 있는 체육관이 건립되어 무척 기쁘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체육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와 정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에 준공된 이매중학교 체육관은 1층 필로티 및 2층 체육관 등 지상 2층의 규모로 지난해 3월 착공해 올해 1월 22일 준공 완료됐으며 임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노력 등을 인정받아 지난 2월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업무지원 면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10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남동센터장과 경기도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관련 면담을 가졌다.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와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 및 광고비 지원을 위한 것이다. 신청접수기간은 21.2.25.~ 21.3.18. 오후 6시까지 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이고 신청방법은 등기우편 또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남동 센터장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진행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청분야로는 “점포환경개선 최대 300만원, 시스템개선 최대 200만원, 홍보 및 광고비 최대 200만원이 지원 되며 위 내용 중 1개 선택분야만 신청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유의원은 감사의 표시와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서로 많은 정보를 공유해 힘든 시기를 모두 같이 극복해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경기도의원으로써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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