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는 11일 다문화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서울의 다문화 가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차별 없는 사회 조성에 나섰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로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현장 참여에 제한이 있어 비대면 온라인 줌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발대식에는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 고영인 전국다문화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위원회 다문화위원장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서울지역 다문화가족의 안전한 일자리와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의 발전 방향 및 2021년 활동방향을 점검하는 시간 등을 가졌다. 여성가족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는 결혼이민자·귀화자 인구의 경우 자녀 수를 포함해 10만 7천명으로 현재 서울에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다. 서울시의회 유일한 여성 재선 의원인 김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시민들의 복지 관련 경험으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했다. 김 의원은 “세계화로 인해 다문화 가정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매우필요하다” 며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가 대한민국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공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지역아동센터 적극 지원 필요” [국회의정저널]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관계자와 지역아동센터 사업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관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종사자 호봉 미인정으로 인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10년차 생활복지사와 1년차 생활복지사가 같은 급여를 받는 등 열악한 처우로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서비스 질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서울, 인천, 제주 등 타 지자체와 같이 생활복지사 호봉제 적용,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전담인력 지원 확대, 돌봄교사 종일제 근무 전환 등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종사자 처우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며“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아동 복지 증진과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중요한 복지시설이다 특히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역할에 걸 맞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도의회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복지시설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이·취임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개최된 “제10대·제11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문화원의 발전을 위한 염상덕 회장님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김대진 신임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2014년부터 성남문화원을 이끌어 오신 경험과 더불어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문화원연합회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문화원의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경기도 지방문화의 진흥과 지방문화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표로 경기도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에 기여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각 문화원 산하 경기향토문화연구소와 함께 경기도 내 향토문화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조사 발굴 및 보전해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 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경기도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정책사업의 연구·개발이며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사립학교‘공정채용 기반’ 마련한다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장현국 의장은 12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 주체인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해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남종섭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기관별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것과 관련,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공개·위탁 등 통합채용 절차를 마련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사립학교 교원·사무직원 채용 관련 교육청 위탁 교원·직원 채용 공정성 지표 개발 사립학교 법인의 공공재정 허위청구 시 제재방안 마련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 및 ‘사립학교법’ 개정 공동건의 등이다. 향후 협약기관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이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경쟁이 이뤄지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원과 직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해 사립학교 법인평가에 활용하는 한편 교육협력사업 시 우선 반영키로 했다. 이 외에도 협약기관은 도 교육감 위탁채용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되, 사립학교 법인이 공공재정 허위청구 등을 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명단 공표 등의 조치를 통해 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장현국 의장은 “교육 최일선인 학교조직에서 발생하는 비리는 학생들에게 직접적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오늘 사립학교 공정채용을 위한 3자 협약은 공정한 교육사회 확립과 투명한 학습현장을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소관 위원회인 교육기획위와 교육행정위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법인의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마련을 촉구하는 등 재발방지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협의를 진행하고 협약안을 마련해 왔으며 의회 상임위 보고과정을 거쳐 이날 협약식을 진행했다.
by 편집국이은주 의원,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 계획 보고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담당자들로부터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본 보고회에 앞서 이은주 의원은 1월 30일 동일 참석자를 경기도의회로 불러 태안지구 내 학교 재배치 건에 대해서 정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학교 재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교육부와 본 사업의 실질적 추진 주체인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의 보고에 따르면 금년 4월 중으로 학교 재배치를 위한 학부모 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이와 더불어 학교 재배치가 추진되는 동시에 공실이 될 진안중학교의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까지 이어서 진행한다고 했다. 이은주 의원은 보고회 자리에서 학교 재배치에 따른 학교배정 민원 및 진안중학교 활용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당부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김진규 의원, ‘교복 입찰제도 개선 및 지역 교복 업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과역시의회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의 개선 방안 연구회는 최는 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교복 입찰제도 개선 및 지역 교복 업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진규 의원이 좌장으로 나섰으며 신은호 의장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임지훈·서정호·정창규·김강래·김종인·이오상·이용범 의원 등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인천학생복사업자총연합회, 인천학생복사업자협동조합, 인천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행 교복 입찰 및 계약 과정 상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총연합회와 협동조합은 현행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교복 납품 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다 나은 무상교복 지원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진규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교복업체들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대한세팍타크로협회 관계자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1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대한세팍타크로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세팍타크로 세계대회 유치 등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세팍타크로협회 오주영 회장, 양정수 부회장, 문경호 부회3장, 이민 전무이사, 정민기 이사을 비롯해 한재호 대전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은 “우리 지역에서 최초로 중앙종목 단체장이 선출됐으며 우리지역 출신 기업인들을 임원으로 대거 등용했다”며 “2022년도 세팍타크로 세계대회가 반드시 대전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한세팍타크로협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중순 의장은 “대전협회의 노력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전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생활체육으로 저변확대에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연천역광장 사업 관련 상가 세입자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유상호 도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군청 도시재생 팀장과 연천역광장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영업권 보상과 관련해 상가 세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연천군은 전철역 개통에 따라 연천역광장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가 세입자들의 영업권보상 금액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해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세입자들은 “그동안 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연천군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밝히며 “비슷한 규모의 영업을 다른 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실적인 보상과 이주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상호 도의원은 “세입자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깊은 공감과 위로를 드리고 ,군관계자분들의 고민과 노고도 알고 있다”며 “떠나야 하는 세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군관계자는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통해 대출을 용이하게 하고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 이사 비 지원과 군 공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 등 활용 가능한 군자원에서 하나하나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12일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금강보행교 개통 시기에 맞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부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7월 금강보행교가 완공될 예정으로 세종시의 주요 관광자원인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세종수목원 등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세종수목원 개원과 함께 지난 1월 세종호수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한국관광 100선’에 포함되면서 코로나19 극복 이후 세종시의 주요 관광 자원을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중교통 노선 및 주차시설,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 편의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날 5분 발언에서는 세종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금강보행교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 개통과 함께 널리 홍보하고 장기적으로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등 중앙녹지공간을 테마파크 형태로 아우르는 명칭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홍보방안 수립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의원은 12일 제68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친환경 제설제 사용 확대와 민간제설단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설 작업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 제설제에 비해 높은 가격과 제설 효과 우려 등으로 친환경 제설제 사용 확대에 미온적인 상황을 지적하고 친환경 제설제 사용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차량 부식과 도로 파손, 환경 오염 등의 피해 요인들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농로 및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 제설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제설단 운영과 관련해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제설 작업 참여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민간제설단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간제설단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제설 작업을 위한 유류비와 피복비 등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제설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장비 및 인력 지원계획 마련 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민간제설단에 대한 별도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확대하는 노력을 통해 보다 많은 민간제설단 인력 확보와 더불어 마을 안전을 책임지는 노고를 격려해 달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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