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12일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국 최고의 세종시 보육서비스를 위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 언급된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현금 지원 방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이 언급됐다. 차 의원은 공공보육 이용률 50%를 목표로 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보육료 중 부모 부담의 차액 보육료 지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세종시의 차액보육료 지원액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으며 서울시와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끝으로 차 의원은 “합계출산율 5년 연속 전국 1위, 아동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젊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진 세종시인 만큼 보육 지원 확대 노력과 민간 어린이집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어느 시·도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제68회 임시회 개회…12일간 회기 진행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 제6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12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날 열린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과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태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종식의 최우선 과제인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한 내실 있는 의회 발전방향을 적기에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15일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한 데 이어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오는 23일에는 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채평석 의원은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서 깊은 지역 문화유산인 부강약수터를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채 의원에 따르면 부강약수터는 고구려 장수 연개소문과 백제 의자왕이 마신 약수라는 전설을 갖고 있어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곳이지만 1990년대 중반 식수 부적합 판정 이후 옛 명성을 되찾지 못한 채 결국 폐쇄됐다. 하지만 초정약수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탄산약수로 불리던 부강약수의 1일 분출량은 지금도 약 650ℓ에 달할 정도로 활용가치가 충분한 만큼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강약수터의 가치를 알고 미래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설 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채 의원은 “지역문화유산에 담긴 제 가치를 찾아내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과제”며 “부강약수터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향토문화유산 등록과 보존”을 거듭 강조했다.
by 편집국안광률 의원, 시흥시 특성화고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지난 11일 시흥시 소재 경기스마트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시흥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해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진로탐색과 취업 연계 지원을 위한 제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안광률 도의원을 비롯해 장대석 경기도의원, 오인열 시흥시의원, 지재익 시흥시청 시민고충담당관, 김종호 경기스마트고등학교장, 김장희 군자디지털고등학교장과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시흥교육지원청 장학사, 시흥시청 및 시청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기업관계자, 학부모 등 많은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특성화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더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 지도에 관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 사항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은 목적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인재양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의 결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지역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학교가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경기스마트고등학교에 설치된 각 학과 실습실을 둘러보며 교육과정 체험의 시간도 가졌는데, 특히 뷰티아트과의 다양한 실습실과 3D 프린터실 등을 둘러보며 실기위주의 현장 맞춤형 교육에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는 작년 7월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어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엔 신규 채용인원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해 선발하도록 명시했고 안산시도 작년 1월 조례가 제정되어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우선 채용에 나서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안광률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력중심사회구조를 타파하고 능력중심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특성화고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고 말하고 “오늘 이 자리가 일회성 논의에 그친다면 의미가 없고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과 지역의 기업, 학부모 등이 모두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TF를 구성·운영해 직업교육과 연계한 취업 지원 논의가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홍기후 운영위원장·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은 12일 충남도와 당진시가 함께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점검에 참여했다. 서원천 정비사업은 당진시 명산리~정곡리 일대 수해 예방을 위해 둑을 쌓고 다리를 놓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2.44㎞ 길이 정비구간에 총사업비 194억여 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기본·실시설계와 보상 절차 등을 거쳐 지난 연말 첫 삽을 떴다. 김 의장은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54일간의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주요 하천이 범람하면서 감염병 사태로 힘든 도민들을 더욱 어렵게 했다”며 “만성적인 홍수 피해를 줄이고 자연친화적인 생태·문화공간으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복환위, 충남우선선정 예방접종센터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충남 우선선정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천안시 실내테니스장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접종 관련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복환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현장 관계자로부터 전력공급과 초저온냉동고 설치현황, 소방설비·환기시설, 접종 대기자와 접종자의 동선 분리 현황, 장애인편의시설 등 센터 시설 현황을 청취하고 접종 이상 반응 시 대응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보관 온도 이탈사고 발생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면 도민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접종에 최선을 다해주는 행정부와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감염병 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종식되는 그날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센터에는 3개 팀 72명이 투입돼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관, 119구급대, 검역요원을 우선 접종한 후 도민을 대상으로 순차적 접종을 진행한다. 접종 이상 반응 시에는 인근 3개 종합병원과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사후 응급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조철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미얀마 민주항쟁 응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조철기 교육위원장은 12일 ‘미얀마 민주주의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 챌린지는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군부 쿠데타에 항거 중인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강훈식 국회의원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조철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군부정권 OUT 문민정부 GO’가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며 챌린지 동참을 호소했다. 조 위원장은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과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미얀마 시민에 대한 존경과 지지를 표명한다”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군부 쿠데타의 폭력과 억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얀마에도 빼앗긴 민주주의 봄이 다시 찾아오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이천시 수해복구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지난 11일 이천시 장호원읍과 율면 일대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관내 읍·면장과 이장 등 관계자로부터 수해복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농어촌공사 변종섭 소장과, 장호원읍 김경중 읍장, 어석2리 김재연 이장과 율면 김영일 면장, 석산1리 이상팔 이장, 석산2리 이충섭 이장이 함께 자리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현장을 돌아보고“수해로 인한 배수로 정비, 퇴적토 및 토사 제거를 위해 애쓰시는 농어촌공사와 읍·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의 감사드리며 앞으로 농사철이 시작되는데,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오늘 모인 이 자리가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수해복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천시 율면 총곡리 일원의‘총곡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현장에서는“농어촌공사에서 작년 12월 28일에 공사 착공 후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목적이 노후화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물을 개보수해 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농민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어석2리 및 석산1·2리 이장으로부터 어석 배수장 배수로와 청미천 퇴적토 및 수목 제거, 산사태에 따른 토사 정비 등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했으며 경기도, 이천시, 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체계적인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황대호 의원, 수원 일월초 안전통학로 조성 위한 옹벽 철거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최근 수원 일월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안전통학로 조성 공사’가 통학로 끝부분 옹벽 미철거로 인한 ‘반쪽짜리 공사’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황대호 의원이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11일 수원시 및 수원교육지원청 공무원들과의 정담회을 통해 수원 일월초등학교 통학로 옹벽 철거를 통한 안전통학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일월초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은 수원시에서 지난해 5월부터 도비 6,000만원을 들여 일월초등학교 앞 통학로 보도폭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넓혀 학생 및 시민들의 통행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한 사업이다. 하지만 통학로 끝 구간의 옹벽 철거비용 처리 문제를 두고 수원시와 통학로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위원회 간 입장차이로 인해 결국 옹벽만 그대로 방치된 채 공사가 마무리되어 통학로 인근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담회를 통해 황대호 의원은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공무원들로부터 옹벽 철거 비용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와 더불어 필요하다면 인근 아파트 입주자들과의 소통을 거쳐 신속히 옹벽 철거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12일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언급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4분기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18.6%인 데다 올해 1월 기준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역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높은 상가 공실률 등 상권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생활권별 상권 특성을 파악해 전략적으로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찬영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및 상인 조직화 지원사업 추진, 신용보증재단 및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접근과 정책을 통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권 침체 회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 상권 형성이 덜 된 지역 상권 활성화 유지가 필요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됐다가 침체된 지역으로 3가지 유형을 분류한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정책 대안으로는 생활권별 특성에 따른 상권 컨설팅을 통한 다양한 업종 유치 유도 공실 상가에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을 적극 유치 견고한 지역별 상인 네트워크를 통한 상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거론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상권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적극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상권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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