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15일 교육행정전문위원실에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요청 학부모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이번 서명부는 1차분으로 3천여명의 학부모들이 서명했으며 현재 서명 활동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서명인원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대상에 유치원생만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최초로 제기한 의원으로서 교육행정위원회 대표로 약 3천4백명 학부모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받으며 “도내 유치원에 유아를 보내는 학부모 역시 자녀들에게 질 좋은 친환경 제철 과일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이 서명부에 담겼다고 생각하니 유치원에도 건강과일을 공급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온 제 역할에 무게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도 경기도의 소중한 유아들로 형평성 있게,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한 제 발걸음에 학무모들의 염원까지 더해졌으니 이번 하반기부터라도 유치원생들이 건강과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힘을 쓰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계승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공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국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수정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15일 열린‘제26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 및 일자리본부장의 열띤 심의 및 토론을 거듭하며 결국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인천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정 목적, 전통주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전통주 산업 육성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범위, 각종 공식행사에서의 전통주 우선 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국환 의원은“이번 조례는 전통주 산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 전통주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조례안의 제정은 인천지역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해 시와 시가 출연한 공사·공단 등이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고 전통주의 품질 향상과 판로개척, 홍보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전승희 의원,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챌린지’ 참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국민 폭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노력을 지지하기 위한‘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달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선포한 비상사태에 불복해 쿠데타와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기 위해 진행 중인 것으로 참여자들은 ‘#미얀마_민주주의_회복’, ‘#미얀마_폭력진압_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전승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인 민병덕 국회의원으로부터 지목받아 챌린지를 이어나갔으며 “반 쿠데타 시위 참여 중 사망한 19세 여성이 입고 있던 티셔츠의 문구인 ‘Everything will be OK’는 이제 미얀마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하나의 상징이 됐다”며 “광주혁명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미얀마 국민들의 고귀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큰 희생 없이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전승희 의원은 다음 참여주자로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장승희 구리시의회 의원을 지목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5일 현안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수산기술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31억3천600만원을 투입, 옛 옹진군청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다가 지난해 12월 현 청사로 이전했다. 규모는 연면적 약 1천㎡, 지상 3층 건물에 어업인 교육장과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실을 갖추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센터 내 2층에 위치한 대회실에서 조명노 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부터 청사신축 및 수산물 안전성 조사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특히 이날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실을 방문해 국내산 수산물의 품질향상 및 수산물의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한 연구과정 견학과 함께 거래이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조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존수 건설교통위원장은 “훌륭한 어업인의 교육과 함께 안전한 식탁 문화 정착 등을 위해서 수산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이 지대적”이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또 “최근 매스컴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물고기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이 수산물 섭취를 꺼리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위생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해썹인증과 어장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수산물이력제 등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광명시 개인택시조합과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영준 도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조합측에서는 광명시 택시의 사업구역이 서울의 일부 지역과 통합운영 되고 있으나 신규 도로만 확충과 급속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추어 사업구역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광명시 택시는 광명시 전지역과 서울의 구로구, 금천구까지만 운행할 수 있으나 서울시 택시는 서울시와 광명시 전지역을 운행할 수 있어 불평등하다며 광명시와 인접한 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까지 사업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와 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부제시간도 서울에서는 금요일은 해제시켜주고 저녁9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운행할 수 있는 심야택시는 아예 부제시간이 없다며 서울 심야택시는 광명에서 매일 운행해도 광명 택시는 부제시간에 묶여 운행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애경사나 기타 개인 사정으로 운행일에 부득이하게 운행을 못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부제시간에 운행을 하면 단속에 걸린다며 서울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제해제를 건의했다. 그 밖에 타 지역 택시조합 센터 현황을 살펴보며 광명시 택시 쉼터 건립을 위한 부지·예산 확보를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쉼터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17개 시·군에 14개소가 운영중이고 4개소를 추진중이며 올해에는 안성, 군포 2개소가 건립될 예정인데, 김영준 도의원과 조합 임직원들은 광명시 쉼터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정담회를 마친 김영준 도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승객이 줄어든데다 좁은 공간에서 손님을 태우다 보니, 감염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운행하는 택시종사자 분들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며 “광명시의 택시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인근 학교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 현장 및 인근 학교인 백석중학교, 백석고등학교, 주얼리고등학교 등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근 학교의 교육활동 지장 여부 등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계획됐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공사현장과 학교 3곳을 돌아보며 공사 실시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한 후 공기질 및 소음 관리, 안전한 통학로 운영 등을 철저히 당부했다. 이어 현장점검 후에는 ㈜DK아시아 및 대우건설 등 공사 관계자, 인천시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자리를 햇다. 이 자리에서는 공사 실시에 따른 학교의 애로사항 청취는 물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임지훈 위원장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청·학교·사업시행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홍재표 충남도의원, 민항 건설·미얀마 항쟁 지지 챌린지 참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이 ‘충남에도 민항이 필요해’ ‘미얀마 민주주의 응원’ 챌린지에 각각 참여했다. 민항이 필요해 챌린지는 서산민항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됐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한 홍 의원은 최근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서산민항 건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는 충남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충남이 환황해권 선도 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서해안의 하늘길을 열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도의회 조철기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다음 챌랜지 주자로 지명받은 홍 의원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유린하는 용납할 수 없는 사태”며 “5.18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등 민주주의를 쟁취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빼앗긴 봄을 되찾기 위한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민항이 필요해 챌린지 다음 참여자로 태안군의회 신경철 의장과 김기두 전 의장, 태안신문 신문웅 편집국장을 지목했다. 맹정호 서산시장과 김 전 의장, 신 편집국장에게는 미얀마 민주주의 응원 챌린지를 이어가달라고 요청했다.
by 편집국김기덕 서울시의원, DMC역 상부 쇼핑몰도 연내 착공되어야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은 DMC역 상부 쇼핑몰 인허가 사업제안과 수색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11일 부의장실에서 서울시 관련부서인 서북권사업과장, 산업거점조성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마포구의회 신종갑, 최은하 의원, 서부발전연합회, 상암비대위, 지역주민대표등과 함께 지역현안 보고를 받고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를 마련한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7년여 끌어온 DMC 상암쇼핑몰이 지난 1월 27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결되기까지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지역주민을 대표해 고마움을 전한다”며 인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롯데에서 상암DMC복합쇼핑몰과 연결되는 “DMC역 상부에 개발될 쇼핑몰도 사업자인 롯데 측 관계자에 의하면 3월 중에 은평구에 사업 제안서를 내고 주무 부서인 서울시 서북권사업과에 제출되면 서울시 도시관리과를 통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와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뛰고 있다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신속한 사전검토와 행정절차를 통해 상암쇼핑몰과 연계해 조기에 착공, 준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속히 인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서북권사업과가 1억7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연남동-성산동-상암동-향동천-구룡사거리로 이어지는 사업인 만큼 “하늘·노을공원과 한 축을 이루며 보행편의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주민들의 뜻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기덕 의원은 20년 째 사업자를 못 찾고 있는 랜드마크타워 부지는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교통유발금 면제, 교통대책 등 과감한 조치로 복합비즈니스센터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주민들이 제안한 상암동과 수색역을 연결하는 통행로와 무빙워크 설치 필요성을 전달하면서 검토를 요청했고 4월 중순께 김기덕 의원이 직접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지역주민 대표 등과 함께 현장에서 현안을 파악해 정책을 수립하기로 협의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 공직자들이나 주민들께서 저를 월드컵시의원, 지하철시의원, 쇼핑몰시의원으로 지칭한다”며 “그동안 상암동은 그야말로 난지도의 설움에서 상전벽해, 천지개벽을 이룬 지역이라며 지역주민의 지지와 성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색역세권 및 상암동 일대 개발사업은 서북권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대규모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상암동이 서울의 관문도시로서 DMC와 연계한 미디어시티 기능을 바탕으로 4차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글로벌도시로 거듭 태어나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주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상암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효과로는 약 2,500명 고용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재산세와 취득세 등 시·구 세수 증대와 DMC 미디어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해외 관광객의 소비, 관광 및 문화체험의 거점 역할 수행이 가능해지고 지역 내 중심상권으로 발전함은 물론 광역 상권 형성으로 강남 지역에 비해 소외 받아왔던 서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by 고정화이정인 의원, ‘장애인권리옹호최우수시의원’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이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주관하는 ‘장애인권리옹호최우수시의원’ 감사패를 수상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장애인권리옹호 감사패는 평소 장애인 인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서울시 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증진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는 상이다. 이정인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단독쉼터 설치, 장애인 공공일자리 및 지원주택 확대 등 다양한 의정활동과 다수의 조례발의를 통해 서울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데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인권증진과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더 큰 고통에 직면해 있을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 투기문제 해결과 부동산 공기업에 의한 부동산시장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 산하의 독립된 기구로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김 경 의원은 “최근 발생한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사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성실히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이번 사태를 겪으며 LH, SH공사를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을 감독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10년 동안 자체감사를 통한 투기 의혹 직원 발견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LH공사의 자정 능력이 바닥나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토부,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테스크포스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산하 임시조직의 자정 시스템만으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차명 투자를 비롯한 다양하고 지능적인 부동산투기를 잡아내기에는 역부족한 상태”고 말했다. 끝으로 김 경 의원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시의성을 고려해 개별 공기업의 감사 인력을 차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후 부동산감독원을 신속히 구성 및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