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안산교육지원청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15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3월 1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안산교육지원청에 신설된 학교행정지원과와 감사당담관의 부서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교육지원청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학교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행정지원과’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 2개의 부서가 신설했으며 그동안 본청에서 담당하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감사 인사 재정 학교회계 재정 지원 교육과정 운영 사립 학교설립·폐지 등의 사무권한을 위임 받아 학교현장 지원체계 및 지자체·시민사회와의 협력 기능이 보다 강화됐다. 정윤경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각 단위학교에서 수행하였던 학교의 공통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해 현장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그 역할이 기존에 비해 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 중심, 학생 중심의 적극적 행정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많은 사무 권한이 교육지원청으로 위임되어 최적화된 인력 및 자원 배치를 통해 학교현장 지원 체제를 잘 마련한 만큼 조직이 빨리 안정화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안산 지역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교육적 행정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학교 현장의 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아현동 소의초등학교 운동장 전면 공사를 비롯해 정문설치, 외부교육장 데크 교체 등 외부환경 개선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총사업비는 3억2천만원으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2억원과 국비1억원을 확보·지원받아 진행됐다. 학교정비공사는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겨울방학기간 동안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운동장 개선사업은 유해물질에 안전한 마사토 신공법으로 시행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 배수로 정비, 정문설치, 미끄럼방지포장, 외부교육장 데크 교체 등이 이루어졌다. 이세열 의원은 “이번 공사는 계획수립 시부터 교사,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세심하게 추진된 만큼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학생 학습권 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교육시설 개선사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소의초등학교를 비롯한 마포구 관내 학교의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고정화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철규 의원은 15일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당초 계획하지 않은 공공 시설물 인수로 향후 운영비용 부담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 질문에서는 행복청이 세종시의 의견 청취나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정부청사 복합편의 체육시설을 세종시가 관리·운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최근에도 사전 협의와 조율 절차 없이 세종시에서 인수한 문화시설 등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향후 공공 시설물의 관리·운영비용 부담을 세종시가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유철규 의원은 “정부청사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복합편의 체육시설이 신축되면 이용자 수 분산 효과로 이어져 우리 시가 운영하지 않더라도 관내 유사한 시설의 이용 편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국가 관련 시설들은 세종시에 위치해 있더라도 그 운영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종시내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종시민을 대변해 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외에도 유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과 관련된 질문에서 공동주택 준공 시 시공사 아닌 입주 분양자가 개별적으로 입주 청소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긴급 화재발생시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비상시 대처요령, 공동주택 설비 등을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입주민 교육이나 안내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세종시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부청사 복합편의시설 인수에 대해 “행복청과 협의를 통해 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인력 및 예산, 재산 관리, 이용요금 등 시의 운영 방식 체계에 대한 논의를 확실히 완료해서 인수 받을 계획”이며 “이번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이 된다면 체육시설 무상 양여에 따라 우리 시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세종시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입주 청소 문제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입주 청소비를 공사비에 포함시키기 어렵고 분양가에 포함되더라도 청소 자체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청소 하자와 관련된 분쟁들이 훨씬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 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제도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시공사가 준공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업 승인 조건에 명시적으로 준공 청소를 부여해서 점검 시 면밀히 확인,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2030 명품 세종교육특별시 완성을 위한 제언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수 의원은 15일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그간 세종교육청이 펼쳐온 세종교육 정책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 앞서 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최교진 교육감에게 지역 교육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구성 및 운영상 문제점 지적 신설학교 개교지연 및 새나루유치원·초등학교 적기 개교 대책 철저한 수용계획 분석을 통한 적정한 고등학교 설립 추진 세종시 첫 중·고등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 성공적인 직업계고 재구조화 방안 스마트시티 내 안정적인 교육 분야 구축 및 추진 등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박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위원 구성 등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공간 마련을 통한 예산 수립 과정 참여 분위기 확산과 제도 정비, 주민자치회와 연계성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설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 학습권 등 학생 복지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개교 지연 문제 재발 방지 및 적정한 시기와 규모로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성공적인 직업계고 재구조화와 관련해 세종시 산업 구조 파악을 통해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미래형 산업에 맞는 인력 양성에 필요한 준비된 교육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답변석에 선 최교진 교육감은 “전례 없는 국가계획도시인 우리 시의 경우 분양 공고 대신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만 나도 학생 수요를 인정해 교육부 중기재정투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직업계고 재구조화에 관련해 학교와 협의 중인 만큼 세종시 전략 산업과 연계한 교육 과정의 개발 및 취업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세종시에 조성될 스마트시티 내 빅데이터 기술과 연계한 스마트 교육의 정책적 거버넌스 구상에 대한 제언도 언급됐다. 끝으로 박 의원은 “좋은 도시는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며 “교육청과 시청으로 행정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을 뿐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투자하는 것은 양 기관 모두의 책임이기에 세종시청 또한 교육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한기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발대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한기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은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기영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특히 어려운 시기”며 “하나 된 서울시의 원팀 청년의원회로 당면 과제들을 풀어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동현 수석부위원장의 안내로 시작한 발대식에는 기동민 국회의원과 박용진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하고 박영선 후보의 축하 영상이 이어졌다. 이날 축사에서 기동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미래”고 말하며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4.7 보궐선거가 코로나19로 급격히 위축된 청년들의 삶을 바꿔낼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과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축사에 이어 차승연 수석부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발대식 퍼포먼스에서는 재·보궐선거의 승리와 청년정치의 성장을 기원하고 2021년 청년위원회 사업계획 브리핑을 통해 청년위원회 선거기획 사업과 권역별 좌담회 추진, 청년정치 육성 사업 등을 논의했다. 한기영 위원장은 “청년당원의 의견을 수렴해 권역 내 지역과 청년부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육 사업으로 당원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발대식을 마무리했다.
by 고정화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영세 의원은 15일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여성친화도시 세종,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세종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1단계인 진입단계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올해 2단계인 발전단계 인증을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사노동 및 보육부담, 경력단절 등 악화된 성 불평등 현상으로 그간의 정책적 성과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지금, 세종시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여성과 가족들이 체감하는 평등도시로서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며 시정 전반에 걸쳐 성 평등 정책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영세 의원은 “그간 활동 성과로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됐고 여성관리자와 위원회 여성비율, 보육 서비스의 양과 질 등이 상당히 개선됐다”며도 “우리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형인 만큼 1단계로 계획된 세종여성플라자 건립 완료에 이어 2단계 인증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 내 사업 전담 전문인력 배치 부서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각 실국별 여성친화도시 관련 성과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도입 방안 마련 등이 중요하게 거론됐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성 평등은 시 정책 전반에 걸쳐 논의해야 할 의제”며 “본 의원이 지난 2월 시작한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을 통해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의 꿈을 키우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필요한 세종형 특화사업 발굴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스마트국가산단 지역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와 관련해 의원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세종시 차원에서 스마트국가산단 부지 내 투기 의혹 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반이 꾸려진 가운데 세종시의회 역시 선제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의회사무처, 세종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계획과 결과 발표 일정 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태환 의장은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보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며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채평석 의원은 15일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면 지역 내 31곳에 있는 시 지정문화재의 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채 의원은 시 문화재로 처음 지정된 문절사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후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선양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대해 중점 당부했다. 문절사는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은 조선 전기 학자이자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서 훈민정음 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 매죽헌 성삼문을 기리기 위해 고종 때 건립된 사당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술연구용역을 통한 문절사의 체계적 보존 관리와 활용방안 마련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추모제 및 관련 자료 발간 등 다양한 선양사업 계획 문절사 주변 환경 정비 및 관람객을 위한 공공 편의시설 조성 등이다. 특히 시 문화재 9호인 모인당의 경우 효와 예절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아 방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채 의원은 “시 문화재 10호인 보만정 검담서원 묘정비의 경우 현재까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진입로 정비조차 완료되지 못했다”며 “문화재 정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조속히 주변 환경 조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15일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치유 농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과 무기력감, 사소한 자극에도 분노를 표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시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치유와 위로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손 의원은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체계화된 치유 농업과 치유 농업 효과 및 다양한 사업 모델이 연구되고 있다”며 “실제 연구 결과 치유 농업 활동으로 우울감 60% 감소 효과 등 정신·신체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올해 예산에 치유 농업과 연관된 지원 사업비가 제외됐을 만큼 정책적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는 3월 25일 치유농업법 시행에 발맞춰 세종시가 치유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유 농업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치유 농업 분야의 산업적 육성 세종시의 특수성을 감안한 치유농업과 도시농업 연계방안 마련 근린공원 개선을 통한 시민 참여 적극 유도 농촌 인적·경관 자원에 치유 기능을 접목해 도시와 농촌 상생 발전 차원의 농촌 관광 활성화 유도 등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원은 15일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인 조치원읍을 인구 10만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는 올해 조치원읍 승격 90주년을 맞아 국도 1호선 확장 완료와 ITX 세종선 사업 가시화 등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조치원 인구 10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인프라 구축 및 주변 국가산업단지 유입 인구 등을 감안한 주택부지 확보 조치원 인구 유입 촉진 방안 마련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재개발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적극 검토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다양한 소규모 정비사업 도입 등이다. 특히 서 의원은 “조치원읍은 행복도시와 함께 주거 거점으로 개발이 필요하며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시정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치원과 행복도시는 상생 발전해야 한다”며 “앞으로 세종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혜안을 갖고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