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미리 의원, 평내동 에코피아 수직정원 조성사업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회 김미리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공원조성과 공원녹지팀과 평내동 에코피아 수직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평내동은 비교적 높은 구릉지에 속하는데 택지개발로 계단식처럼 층이 나누어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옹벽들이 존재하게 됐다. 남양주시에서 콘크리트 옹벽, 덩굴식물의 식재, 옹벽 조형물 설치를 추진하는 에코피아 수직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4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김미리 의원은 “에코피아 수직정원 조성사업 추진 시 조명이나 벽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주민들의 문화적/환경친화적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기 바란다” 면서 “무엇보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으면서 ‘찾고 싶은 평내동 만들기’의 일환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원녹지팀 담당자는 “벽화와 조명, 덩굴식물 녹화와 생화 등을 다양하게 조합.설치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멋진 거리로 조성해 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박기재 시의원 중구 ‘회현 제2시민아파트’ 동파·누수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연초에 몰아닥친 폭설과 한파로 수도관 동파 및 누수 민원이 접수된 서울 중구의 회현 제2시민아파트를 방문해 입주민과 함께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1970년에 준공된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2004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이후 서울시가 안전 등을 이유로 리모델링을 계획·추진하면서 전체 352가구 중 현재 53가구만 거주하고 있다. 향후 청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을 위한 전시실과 공방 등을 제공하는 ‘아트빌리지’로 탈바꿈시켜 200가구를 임대하고 일부는 기존 입주민이 거주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준공 50년이 넘은 회현 시민아파트는 극심한 노후화와 서울시의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입주가구의 85% 가량이 퇴거한 상황으로 실거주 가구가 15% 정도에 불과해 유지·보수 및 경비·청소·소독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는 등 안전문제와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최근 기습적인 한파로 수도관이 파손되어 아파트 곳곳이 침수되거나 얼어붙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누수로 전력설비에 물이 침투할 경우 정전 등 더 큰 피해와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입주민 관계자는 “서울시가 리모델링 계획을 밝히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을 이주시킨 후 서울시 소유가 된 빈 가구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남아 있는 거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박기재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예술인을 위한 이른바 ‘아트빌리지’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오랜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등기상 토지와 건물의 재산권이 각각 서울시와 입주민 소유로 분할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입주민과 서울시의 입장 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박 의원은 주민 안전과 재산권 분쟁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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