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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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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6, 2021
“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 황진희, 임성환 의원 초등학생 생존수영 학습 위한 노후화된 부천남초 수영장 지원방안 현장 논의
“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 황진희, 임성환 의원 초등학생 생존수영 학습 위한 노후화된 부천남초 수영장 지원방안 현장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 의원은 지난 25일 부천남초등학교의 시설 노후화로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수영시설의 개·보수 관련 민원을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접수받고 직접 학교현장을 둘러보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정담회는 부천시교육지원청 및 부천남초 학교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황진희 의원과 임성환 의원은 학교별 교육민원, 애로사항, 현안사항 등을 파악하고 특히 초등학생 생존수영을 위한 학교 내 수영장의 시설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워 수영시설의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황진희 의원은“현장을 둘러보고 미래교육 및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생존수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수영학습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노후 수영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환 의원은“수영시설이 학교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점”등을 말하며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야 하며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밝혔다. 이어 황의원은 “지역의 교육현장에서 생생한 민원의 목소리를 듣고 수렴·반영해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남초 수영장은 연면적, 지하2층, 지상3층의 규모로 이용대상은 지역주민과 학생이며 2019년 지역주민이 738명 등이 이용하기도 했다.
by 편집국 -
Jan. 26, 2021
충남도의회 복환위, 그린뉴딜·탄소중립 이행강화 한목소리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6일 제326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발맞춰 충남도 탄소중립 선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환경문제는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감내하는 것이 아닌 최우선적 고려해야 하는 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란 부위원장도 탄소중립 관련 정책에 대해 “국가 정책과 더불어 충남형 그린뉴딜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선언적”이라며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을 마련하기 위한 ‘플라스틱제로·용기내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민에게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일 위원은 충남의 상하수도 보급률에 대해 “17개 시도중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에서 균등하게 지급하기 어렵다면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도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태 위원은 “기후변화대응과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후환경국의 역할”이라며 도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 단속과 해마다 증가하는 적발건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여운영 위원은 “많은 업체에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싶지만 단가가 비싸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종이용품과 바이오플라스틱 같은 친화경제품 사용시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영신 위원은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확대하는 것보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며 “국비 사업이라고 전국적인 시행계획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충남의 상황에 맞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홍기후 위원은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점검하게끔 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내 대규모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단속권 부재에 따른 관리 소홀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신경써야 한다”며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환위는 1차 회의에서 정회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재개하고 도교육청과 교육법무담당관실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한 형평성 있는 보육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by 편집국 -
Jan. 26, 2021
충남도의회 기경위, 지역경제 활성화 제안 봇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26일 열린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경제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안장헌 위원장은 “관련부서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도내 산업단지를 매력적인 입지에 적절하게 조성해서 기업을 유인해야 한다”며 “지역 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펀드를 운용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노사민정협의회가 실질적인 노동권익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영 위원은 “가장 중요한 복지는 일자리인 만큼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사업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노동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음에도 안전한 노동환경은 요원해보인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안전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공휘 위원은 “외투기업이 지원을 받은 후 타 지역으로 이전할 위험이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철저히 분석해 지원기준을 수립하고 세계 4위 인구대국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인도네시아에 통상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다. 오인철 위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및 청년몰 사업 등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충남만의 특성화된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실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관리해야 활성화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길연 위원은 “도 서남부권의 지역경제 낙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여홍산산업단지가 최대한 빨리 조성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승만 위원도 “내포산업단지가 도청소재지에 걸맞게 첨단산업 중심으로 청정하게 조성돼야 한다”며 “환경문제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시장이 많이 침체된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이나 아케이드 조성 등 시설현대화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방한일 위원은 “도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성에만 그칠 게 아니라 입주업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보가 원활히 소통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골목양조장 운영으로 발길이 끊겼던 예산시장이 활력을 되찾은 것처럼 지역특산물과 문화가 접목되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기경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맹점 간 재사용할 수 있는 순환형 지역화폐인 부여 ‘굿뜨래페이’ 담당자를 초청, 사례를 청취하고 타 지역 적용 방안, 매출총량제 합의 등 지역화폐의 경제활성화 효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후에는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열렸다.
by 편집국 -
Jan. 26, 2021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조류독감 방역 현장 방문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조류독감 방역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26일 도내 고병원성 조류독감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이날 현장 관계자로부터 어려움을 청취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고위험군 인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 의장은 “추운 날씨에 방역 작업으로 고생하는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선의 방역으로 사육 농가 보호는 물론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충남의 축산업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에선 지난해 12월 14일 천안 체험농장 거위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2018년 3월 발생 이후 2년 9개월만이다. 천안에 이어 예산과 논산, 홍성지역 농가에서 연이어 확진 판정이 나오며 지금까지 총 9건이 발생, 48농가 284만여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이 긴급 처분됐다. 야생조류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5개 시군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by 편집국 -
Jan. 26, 2021
인천광역시의회, 2021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인천광역시의회, 2021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26일 의장 접견실에서 의장단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김창남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 신은호 의장은 “우리사회에 나눔 문화 실천과 인도주의 확산 및 가치실현은 물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종 구호활동을 펼쳐주신 적십자사 봉사자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많은 시민이 모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시의회에서도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항상 소통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과 나눔으로 따뜻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율적 모금운동을 통해 모인 적십자회비는 국내외 재난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활동,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생활지원, 대시민 안전교육 보급 활동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쓰여 지고 있으며 인천시의회는 매년 적십자사의 나눔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by 편집국 -
Jan. 26, 2021
김경호 도의원, “내수면연구소 부지 道가 기본계획 수립”
김경호 도의원, “내수면연구소 부지 道가 기본계획 수립”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과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내수면 연구소 이전부지에 청소년 해양교육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나 2021년 해양수산부가 ‘해양교육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경기도가 기본 및 상세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중앙내수면 연구소는 지난 1941년 가평군 청평면에 설립되어 운영하다 2021년 6월 충남 금산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따라서 2018년 중앙내수면연구소는 자체 비용을 들여 이전 부지 활용방안 의견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결과 내수면박물관을 설립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국립수산과학원을 방문해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등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 부지 활용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이 사업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면서 ‘해양교육문화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해양체험센터로 사업명을 바꾸어 추진하면서 2020년 초 설계비 1억원을 편성했으나 기재부에서 삭감됐다. 이에 김 의원과 가평군청은 국회 예결위를 통해 기본설계비 3억5천만원을 다시 요청했으나 이 역시 무위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가평군에 협력을 요청했다. 으로써 상호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 그 결과 중앙정부의 예타 통과를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해양수산부, 경기도, 가평군이 공동수행키로 하고 경기도가 경기연구원을 통해 기본 및 상세계획 수립키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 해양교육센터는 국비 7백억원을 들여 현 2만여평의 부지에 연못을 그대로 살리고 체험시설, 전시 및 교육시설, 생태공원, 다목적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다. 김경호 의원은 “국비 사업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필요하면 경기도가 앞장서 특조금을 활용하는 등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평군 청평면은 현재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청소년해양교육센터 등 관광자원을 확보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6, 2021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완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완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지표 하락과 가계 소비활동이 위축 등, 도내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고자 심사하게 됐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홍보 등 운영에 6억 8천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1조 35백억원 등 총 1조 3522억 34백만원의 세출예산을 의결했다.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은 이날 의결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하루 빨리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필요가 있다”며도, “다만, 현재 3차감염이 누그러지고 있으나, 언제든지 다시 유행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과 예산안은 오늘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이후 집행시기 조정을 거친 뒤, 1차와 동일하게 1인 10만원의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Jan. 26, 2021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경기도 치유농업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경기도 치유농업 관련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연구원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도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최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년간 농업인구가 절반으로 줄었고 가평군 또한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와 농업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농촌 치유농장 육성 등 치유농업 사업과 관련해 치유대상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함께 참석한 조용빈 박사는 치유농업은 농업이 갖는 다원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경기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네덜란드와 같은 케어팜 형태로 가기 전에 준비과정으로 치유농장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용역을 통해서라도 치유농장 모델을 개발하고 이어 케어팜 형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6, 2021
충남도의회 행문위 “공동체지원국 기반 더 튼튼히 다져야”
충남도의회 행문위 “공동체지원국 기반 더 튼튼히 다져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5일 오후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공동체지원국이 출범 3년차에 접어든 만큼 신규사업 개발보단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더 꼼꼼히 점검하고 다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영우 위원은 “최근 사회문제 중 청년 관련 일자리, 주거, 복지 등 과제가 산적함에도 전년 대비 예산을 14억원 정도 감액한 것은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수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보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입점 추진은 현재 비대면 상황에서 필요하며 공공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온라인 박람회개최 또한 2020년에도 30여 개 기업이 참여해 1억 여 원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안다”며 “이런 형태의 판로개척은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에 필요한 요소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가져 달라”고 말했다. 김형도 위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등 관련 정책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산출이 바로 나오거나 성공하기 어려운 분야”며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지속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자체적인 고민과 노력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일반기업도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사회적기업이 자생력구조를 갖추는 데 방점을 두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은 “도민참여예산제의 경우 우리 도민들은 신청과 설명회를 개최하면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이 삭감돼 실망하는 예가 있는 만큼 도민에게 방법, 절차 등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위원은 “이웃 간 갈등 해소·조정을 위한 ‘우리마을 갈등 해결사’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귀농의 경우 분쟁과 갈등 소지가 종종 나타난다”며 “해결사 육성을 통한 권역별 배치로 전문가의 사전 조율, 중재 기능을 통해 살기좋은 마을이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정병기 위원장은 “충남자원봉사센터의 경우 현재 인력 8명, 15개 시·군 센터엔 130여명이 도내 자원봉사자 60만 회원 관리를 하고 있다”며 “과도한 업무가 우려되는 만큼 이들을 위해 매년 한 차례 교육 겸 힐링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연 위원은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모사업 관련해 “소재지가 외곽지역이다 보니 특별한 아이템이 결합되지 않으면 예산투입 대비 결과가 미진할 수밖에 없어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민자치회 예산도 당사자들이 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중심 공모 또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홍보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있어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6, 2021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도내 외국인주민 아동 보육료 지원 논의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도내 외국인주민 아동 보육료 지원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 허승범 정책기획관, 김규식 노동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과 도내 외국인주민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에 관한 논의를 위해 25일 정담회를 가졌다. 현행 법령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의 내국인 아동은 국가에서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외국인 아동의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이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이와 관련 2018년 도정질문과 2020년‘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자녀 보육 과 교육에 대한 지원범위의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정담회 결과, 보육정책은 국가사업으로 현 누리과정 예산도 교육부에서 전액 교육청으로 일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바, 도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협력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가정의 아이들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육료를 지원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경기도의회는 도 관련부서와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를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건의를 통해 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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